
오늘은 서대문구의회의 현저동 시대를 마감하는, 제238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서대문구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민 여러분께서 7대 의회에 허락해 주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의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기회를 의미 있게 채우고자,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7대 서대문구의회는 오직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했습니다. 정책에는 구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며, 또한 구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했습니다.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의회,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성원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과,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힘을 모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주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주택문제 등 수많은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안보위기라는 격랑 속에서 균형적인 판단과 신중한 태도가 절실합니다. 지난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간 깊은 동맹관계를 재확인함은 물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만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더불어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이끌어낼 만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침착하게 서대문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오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방자치를 실현할 기회입니다.
주민들의 행정 참여는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책에 담겨 실천에 옮겨졌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천 개의 촛불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둘러싼 제도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 명문화와 국세와 지방세 조정,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확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한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 움직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께서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를 결산하고 2018년 새 해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앞으로 3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고,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회와의 긴밀한대화와 협력을 통해 아름다운 협치를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이번 회기는 지난 29년 동안의 서대문구의회의 현저동 시대를 마감하는 아쉬움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대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처음 시작 했을때 품었던 초심이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초심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동안 모든 분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보람 있게 한 해를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