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1월 30일 구정실문을 실시했다. 6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중 서면질문을 제외하고 본회의시 본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
-편집자 주-
Q.먼저 홍은⋅홍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진상가 철거와 애로사항인 상습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로 유진상가가 가로 막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홍은 사거리 일대는 내부 순환도로 진출입 차량으로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으로 홍은⋅홍제동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진상가가 도시환경정비개발 사업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구청장 임기 내에 향후 철거계획이 수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홍제1구역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내용과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편성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 합니다.
홍은사거리 지역의 고질적인 차량 병목현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재 어떤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산 자락길 준공에 대한 질문으로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초기에는 신촌상권 활성화 사업과 안산 자락길 조성에 치중하는 행정을 펼치고 특정 지역을 외면하는 지역편중 편파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불만의 원성이 많았고 본 의원에게도 이러한 것을 왜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지 못하냐고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북한산 자락길 조성 안을 착안하여 당시 시의원이던 김태희 전 의원에게 제안하여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예산도 A,B 구간 모든 예산을 확보했고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형주 시의원이 추후 내친김에 C구간까지 같이 공사를 하여 조기에 완공하려고 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A구간과 같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C구간은 일부 주민들의 민원문제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구청장께서 수수방관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적극성을 안 가진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아파트 인심을 잃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오해와 불만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해라면 구청장께서 그동안 해결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산 자락길 조성 당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에 임기 내 완공하려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바로 해결는데 왜 이 지역은 2년이 지나도 아무런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께서는 주무 부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도 하시고 면담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 건의로 핵심요지는 홍제천변에 계절의 꽃길을 조성하여 꽃피는 계절마다 꽃 축제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특히 타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마무리 되어 제출하였기에 당장 추진하기가 어려워 본 의원이 최종 예결위 심사에 앞서 구청장께는 사업 추진으로 지시하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중랑구의 ‘서울 장미축제’는 장미를 자산으로 이용해 젊은층, 특히 여성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 한 것이 주효해 올해 한국 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서 전국 733개 축제 가운데 10대 축제로 선정되었고 2017년 소비자 평가 10대 브랜드 지역축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도 1년 4계절 계속 활용 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하여 축제장을 1년 365일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유진상가는 당초 홍제1도시환경 정비구역에 포함돼서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홍제천 복원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 요청에 의해서 홍제1구역이 금년 3월 30일 직권 해제됨에 따라 유진상가는 2002년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유진상가를 포함한 인왕시장 주변 종전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0일 서울시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서 홍은사거리 주변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유진상가는 홍제천 복원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서 서울시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산 자락길은 주민분들께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결 계획이 계속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어 설득과 이해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도에는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등 북한산 자락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제천변 꽃길조성에 대한 정책 건은 우리 구 주민은 물론 타 구 주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3월부터 10월가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이며 그동안 하천변에 꽃과 나무 등 식생을 잘 복원해왔으나 식물을 주제로 한 특별행사는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홍제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폭포마당에서 홍남교 사이 산책로변 녹지에 동물 모양의 조형물 설치하고 국화꽃을 식재해서 포토존을 조성하고 야간 시간에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10월 국화꽃 축제를 개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부 순환로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고질적인 교통체증, 병목현상 문제로 통일로 홍은사거리에는 내부순환로 홍제하향램프에서 내려와서 세검정으로 진행하려는 차량들 그리고 은평구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세검정로를 통해서 강북 방면이나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많은 차량들의 정체 그리고 내부순환로에 홍은상향램프 즉 개미마을 입구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세검정로에서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더욱 가중되면서 홍은사거리 정체는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추후 도로 여건이 변화할 경우에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우리 구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지점인 홍은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연희로와 통일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사전에 우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함께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최근 언론보도에 서대문구청이 가재울 4구역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백서 발간을 계획하였다가 중단한 사실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재울4구역의 경우 2013년경에 위 구역의 철거를 담당하였던 업체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가 거의 임박하였으나 구속당시 정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은폐되었다는 점에 대해 최근 JTBC, SBS, 머니투데이 등 언론사에 의해 취재가 되고 구는 백서에 의하면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안 등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발간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수많은 조합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대문구청의 경우 백서에 담고자 하였던 사항 중에 일부 사항은 백서의 발간과 관계없이 시정하고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내용은 대부분 허위사업비, 부풀려진 사업비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허위 사업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조합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관련 업체들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비리를 없애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의 변천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나 조합의 설립 인가 등 사업진행상 인가업무 등은 각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을 하였는데 구청에서는 관습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취급조합과 조합원간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총회현장에 공공변호사를 2015년 5월경부터 파견하고 있고 각 구청도 담당 공무원을 총회장에 배석하여 참관하도록 하여 총회의 의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총회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내용이나 허위사업비 또는 부풀려진 사업비 등의 문제점은 모두 형식적으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조합원 그 누구도 조합을 원망하거나 구청을 원망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등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정관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 작성한 최소 기준으로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조합은 모두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요?
만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거관리규정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고시 당시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S요원 등 제 3자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향후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인가를 하여 주지 않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구청에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총회를 사전에 행정지도를 하거나 임원 선임에 대해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시공사 선정기준 제 14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서면결의서를 과반수 이상이 제출하여도 총회가 유효하지만 시공사 선정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현장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정법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구청 관내 조합 같은 경우 단 한군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시공자로 선정된 조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은 관련 법률이 엄연히 엄격하게 시행중에 있고 관련 법률에 의해 구청장이 인가를 하여 주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A 문석진 구청장
도시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추진절차가 복잡해 수없이 인가가 변경됨은 물론이고 다양한 갈등 그리고 민원 발생 속에서 추진되고 있어 구청의 인가 사항 및 조합 운영과 계약 체결 사항 등과 관련해서 위법 또는 미흡 사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며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 행정업무 수행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비사업이 제가 2010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그때는 64개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었으나 지난 7년 동안에 50%에 해당되는 32개 구역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주민 요구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겪은 것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조합은 서대문구청의 행정에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내용이 투명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기준도 역시 조합원들의 직접 출석을 필수로 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역의 재개발 조합장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으며 선거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시공사선정 그리고 앞으로 진행절차에 대해서도 비록 늦게 되더라도 투명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가재울4구역도 어떻게 기반시설 공사 56억에 정비 기반시설 공사 160억이 추가가 되고 나중에 176억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OS요원 동원하고 조합원들이 다 서명결의해서 통과합니다.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숫자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원 숫자가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는 총회가 쉽지 않습니다. 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 모여서 총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직접 출석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행정력이 무시되고 마음대로 총회 결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사비로 증액하고 특히 재벌사인 시공사들이 이제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가개울4구역, 북아현3구역을 대표로 문제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구청의 행정지도에 대해 마음대로 안되면 집단시위해도 전혀 저희는 굴복하지 않고 원칙대로 앞으로 더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을 구성되고 인가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인가시켜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정권에서처럼 사람 중심이 아닌 개발 위주의 또 자본 위주의 이런 사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분명히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이런 것을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두 사람을 거명하셨는데 저는 이00이라는 사람을 보도상으로 봐서 압니다. 이경선 의원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박용진? 이름은 들어서 압니다. 동네 사람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해보셨지 않습니까.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인가가 어려우면 여러분 통해서 로비하잖아요. 그걸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재개발조합들이 그런 행태를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북가좌동 372-1번지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곳은 타지역과 비교해 경로당 신설을 해야 했는데 재건축 예정구역이어서 경로당 추진을 그동안 보류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언제될 지 모르는 재건축 관계로 경로당 하나 없이 8개 통 5,300여 주민들과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950여 명에 달하는 이곳을 그냥 방치하기엔 우리의 직무유기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재건축지역이어서 경로당을 매입을 원하는 것도 신축을 원하는 것도 아니며 적당한 주택을 임차해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더위에 시름하는 어르신들의 작은 소망을 풀어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남가좌2동 동청사가 안쪽에 있어 주민들은 물론, 전입 주민들의 상당수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동청는 외지더라도 우선 대중교통 이용시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가좌2동엔 현재 재개발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세 곳이며 한 곳은 재개발 구역 내에 복지시설이 예정되어 있어 가능한 범위 내 교환 방식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현 동청사를 매각하고 재개발 구역 내 효용가치가 적은 모서리 각지 등 대체지를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의 검토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부경전철사업으로 당초 새절역에서 여의도 경유하고 장승배기역까지 12.05km 12개 정류장이었던 것이 2015년 서울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종착역이 장승배기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연장되었고 16.15km 16개 정류장으로 확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는 남가좌동과 연희동 일대가 철도 노선의 전무함을 반영한 결과라 매우 환영하는 바로 새절역에서 남가좌동, 연희동을 경유하여 신촌・여의도・서울대입구까지 주요 부도심을 잇는 핵심적인 노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2호선 신촌역, 1호선과 9호선의 노량진역,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지하철 환승기능이 더해져 더더욱 중요한 노선이 되리라 생각되는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미래로 즉, 가좌역 수색로에서 출발하여 가재울뉴타운 4구역을 가로질러 명지대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에는 가로수가 없는데 왜 가로수가 없는 것인지,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 만약에 식재한다면 어떤 수목을 식재할 예정인지? 미래로의 가로수 관련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 명칭과 소녀상 건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명칭인 서대문구에는 정작 서대문은 없고 독립문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독립문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이라는 원래 명칭은 돈의문 즉 남쪽의 숭례문, 동쪽의 흥인문, 북쪽의 숙정문이 정확한 명칭이고 서대문이란 서쪽에 있는 문이라 지어진 별칭으로 성곽의 사대문 중 하나이고 여기에 소문인 광희문, 소의문, 혜화문, 창의문을 더해 도성 8문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중 서대문, 즉 돈의문은 1396년 한성도성 축성공사 시에 준공되었고 1413년 태종 13년에 그 위치를 남쪽으로 옮기었고 1422년 세종 4년에 더 남쪽인 현재의 위치상 중구 정동의 신문로 쪽으로 옮기면서 명칭 또한 서전문 또는 새문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인 1915년 헐린 것으로 서대문은 우리 동네에 있던 문도 아니고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 문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독립문은 자주독립결의를 다짐하고자 서재필 박사 제안으로 사대외교의 상징인 영은문을 헐어내고 1898년 새로 지은 문으로 우리 동네에서 매우 중요한 뜻깊은 장소로 독립문 공원이 존재하고 유관순 열사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순국애국지사들의 원혼이 머물고 있는 서대문감옥의 사형장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29명이 투옥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되고 항일독립 관련 자료들이 집대성되면 독립문과 독립문공원 지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이 될 것이며 내백호인 인왕산과 외백호 안산을 연결하는 무악재 하늘다리가 완공되어 역사적 가치를 더하면 조선시대로까지 그 시·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독립문구로의 개칭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것을 건의하고 단기적으로는 독립문공원내 소녀상 건립을 권하니 참고 바랍니다.
A.문석진 구청장
요성을 제기한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10월 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4만 8,735명 전체 경로당은 104개소로 관내 노인 인구 1,000명당 경로당수가 2.1개소입니다.
노인 인구 1,000명당 경로당수가 3.3개소인 북가좌1동과 비교하면 우리 구 평균값 보다는 1.5배 높고 임차경로당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건물주의 기피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예상됩니다.
시정 및 구정 정책방향은 권역별 소규모 복지센터 설립을 우선시하고 있어서 임차경로당 설치 여부는 정책 변경사항으로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로당을 계속 지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현재도 104개고 예정될 것 하면 107개가 될 예정인데 저는 경로당은 지금도 충분하고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로다보다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쪽으로 해서 통합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운영에는고정비가 많이 들어가 구 부담이 많아지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기득권 문제로 마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창천동 경로당 경우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만 현 위치를 고수해 철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마음으로 조정해 가며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설득해 가능하면 노인복지와 관련 된 예산도 형평성 있게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되고 배타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해 구에서는 매년 가로수 식재, 가지치기, 보호판 정비 등 전체 가로수 8,327주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재울 미래로 구간은 가재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당시 유효 보도폭이 부족해 보행자 통행로 확보 위해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으나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ＤＭＣ파크뷰자이 아파트 부지 띠녹지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ＤＭＣ파크뷰자이아파트 및 상가 연합회와 협의 중에 있고 주민 협의 등을 통해 해당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들을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좌2동 주민센터는 18년 경과된 대지 433.1㎡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313.7㎡의 건물로 신축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청사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은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신축 비용의 상당 부분 시 특별교부금에 의존해야 하므로 시와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가재울5구역 내 복지시설 부지는 그 연면적이 작아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의견청취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신축에 더 시급한 곳인 신촌은 ＳＨ와 의논해서 복합 상가건물로 짓도록 돼 있고 홍제1동 청사가 훨씬 더 협소해 남가좌2동 보다는 우선순위로 보면 홍제1동을 먼저 해야 되는 문제를 이해바라며 근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하나 재정⋅부지 확보 등을 고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서부경전절 조기 착공은 모두가 바라는 사안으로 2017 2월 10일 두산건설에서 연장된 서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민자제안서를 서울시에 접수해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업 적격성 검토해서 2018년 상반기 중 적격성이 확보되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서울시의회 동의 및 재정계획 심의 등을 거친 후에 민자사업으로 최종 채택되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되며 구는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개명에 대해서는 먼저 명칭 변경할 때는 기존명칭에 부적절성 또는 불일치성이 요구되나 서대문구의 명칭은 역사적 유래가 깊고 서울의 최초 7개 구라는 역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명칭이기는 하지만 반민족 정서는 내포되지 않아서 명칭을 변경하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구 명칭 변경은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공부정리 각종 안내표지판 교체 등에 따른 비용과 공부외 각종 서류나 자체관리 데이터 명칭변경 등에 별도의 비용의 예산 소요를 고려할 때 명칭변경의 타당성이 예산의 과다가 우려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전국단위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일제정비가 있을 경우는 적극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국가와 시, 또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보육은 국가와 공공이 책임진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그 자체가 보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구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전체의 36.5%로서 정부공약에 이미 거의 근접해 있으나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영유아와 부모님에게 국공립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보육 서비스에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구립이냐 사립이냐 상관없이 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맞는 보육이 뭘까를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누구는 국공립에 보낸다는 이유로 좋아하고 누구는 국공립에 못보내서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추가 지출된 만큼 보육에 필요한 다른 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만큼 보육의 질이 낮아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들과 그 부모님들이 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외에도 보육의 차별을 없애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저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째 동결돼 있는 보육료 단가의 현실화를 촉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문석진 구청장
서대문구 2017년 재정 현황은 재정자립도 26.6%이고 서울시 평균이 31.7%이기 때문에 자치구중 16위이나 전액 구비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20개 사업 25억원으로 자치구 중에 7위수준이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총 5개 사업에 6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15개 사업에 19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 급간식비, 냉난방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토요근무수당과 보육아동 및 종사자 한마음행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의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아동까지 보육 및 양육을 의무교육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구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환경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료수당 한도액은 매년 연평균 3%대로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료는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동결되어있습니다.
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정부지원 및 시지원 인상 건의를 냈고, 물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으나 여전히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에게는 차액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립에는 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19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저희들이 전액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순위 결정과 한도액 결정을 같이 검토해주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아마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25개 중에서 현재는 7위 수준이지만 거의 5위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3~4위 안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의논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지난 50년동안 북아현동 일대 자리 잡은 북아현동 가구단지는 현재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75개, 길건너 마포구에 7개, 중구에 5개 점포가 합쳐져서 87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재래가구단지 중 제일 오래된 가구단지로 한 때 성업 중이었으나 지금은 너무도 어렵게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천시장이나 포방터시장 유진상가 등은 국시비 지원으로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통해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아현동 가구단지는 작년에야 본 의원의 중재로 중기청에 뒤늦은 등록을 하는 등 우리 구의 관심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을 잇고 있는 아현동 가구단지가 잊혀져가는 재래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가구단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기왕 계획된 조형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청소대행 업체 차량을 고발하겠습니다.
2017년 6월22일 제234회 제2차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제기했던 청소대행 업체 차량의 무질서 난폭 운행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또 다시 본 의원에게 이해하지 못할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차량을 삐딱하게 대놓고 한 대가 겨우 통과하지도 못할 정도로 해놓고 나서 청소는 한 사람이 하고 교통정리를 두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현실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차를 비딱하게 주차를 하고 한 사람은 쓰레기 수거를 하고 두 사람은 빠져나가는 차 수 신호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충현동 추계대 앞에서 오거리 쪽 일방통행 길에 이 청소차는 역주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업체하고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추위 속에서도 언 손을 꽁꽁 녹여가며 대부분 본인들의 임무를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욕되게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구민을 안전을 위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문 관내를 순회하는 순환버스제 도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이 편해야 하고 주거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북아현동에서 독립문 쪽으로 가려면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고 두세번을 마을버스를 갈아타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봉원동에서 유진상가 재래시장을 가고 싶어도, 홍제동 쪽에서 봉원사를 방문하려 해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렇듯 교통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고 특히 어르신, 여성, 학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기에 서대문구 전 지역을 순회하는 순환버스제를 도입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A.문석진 구청장
이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현가구단지 활성화대책 그리고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현가구단지에 안내표지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다시피 아현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또 금년도 1월 25일 상점과 상인의 등록을 마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동기간이 짧아서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형물은 구비를 투입해서 상인의 의견수렴,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서 눈에 잘 띄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적절한 장소와 효과적인 홍보디자인을 결정해서 제작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차량 무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행업체 관리자와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버스제 도입은 쉽지 않는 부분이며 순환버스가 도입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 10월 23일에 서대문구내 순환버스 도입을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시내버스는 서울시 지역간의 이동 접근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특정 자치구내의 노선 운영은 지양하고 있어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환버스 신설노선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권한인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는 어쨌든 저희가 홍제역에서 연세대학교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추진 중에 있고 만약에 이 구간에 순환버스를 신규로 도입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세대학교까지 연장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현재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고 순환버스 도입은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오늘 30일이죠. 홍은벽산아파트 경비원 22명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르바이트 투표관리요원이 중립위반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방조하고 있는 관리주체, 관리소장이죠. 동 대표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1인 시위 하면서 아파트 앞에서 피켓만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떠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피켓 내용만 보고 와서 “맞습니다. 불공정했습니다. 나한테도 권유하고 종용했습니다.”하고 서명한것이 300세대이며 증언을 서주겠다는 주민도 최소한 15명은 됩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구청이나 기자 등 아무에게나 제공하라는 허락도 받았어요.
엄청난 지도감독 위력을 가진 공동주택관리법 93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민투표 조항이 없다고 발뺌하기 바쁩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 공동주택 일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펼쳐야 할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다음은 홍은사거리 및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부근 교통문제로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앞 마을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정류장이 내부순환로 램프 정체 때문에 승객들이 중앙선과 붙은 1차로에서 내려서 두개 차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버스에 승하차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중앙버스정류장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홍은사거리 구청에서 홍제역 방면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내부순환로 화단 일부를 축소해주면 좋겠습니다.
A.문석진 구청장
지금 홍은 벽산아파트 경비업체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 개정에 따라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지시 금지와 2018년 최저임금 상승 등이 확정되면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감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경비원 감원에 대한 배경은 현 경비업체의 계약기간이 2017년 10월 31일 만료이고요 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앞으로 인상되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았는데 이부분에 대해 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차 주민의견수렴은 주민동의서로 총 세대수 1,509세대에 투표한 세대수는 803세대 53.6%로 1안은 경비원 현인원을 동일하게 47명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동일하게 하고 관리원을 채용하는 방안이고요, 2안은 경비원 현인원을 동일하게 47명으로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증가시키고 관리원을 채용하는 방식이고 제3안은 경비원을 47명에서 25명으로 22명 감축하고 휴게시간도 감소하고 관리원을 채용하겠다는 안으로 1안이 240명, 2안 67명 8%, 3안은 496명 62%였습니다.
구의 주민투표 실시 권고에 따라 2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는 956세대 64%가 투표해 1안 149표, 2안 153표, 3안은 649표 68%이나 또다시 투표 절차의 불공정 및 중립의무의 위반 등을 사유로 서호성 의원님 외 281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반을 편성하였고 11월 12에서 11월 15일까지 4일간 민원 내용에 대한 현장 및 서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절차 불공정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투표종사원이 특정 번호의 선택을 강요했다. 권유로 선거 중립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투표실시 공고문에 투표할 기호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했다는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특별조사한 결과 일부 흠결은 있었으나 주민투표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 결과주민투표 방식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무효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행정적으로는 무효라고 저희가 아파트에 통지하기는 무리였다는 얘깁니다.
향후 경비원 감원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관내 아파트에 적극 홍보해서 경비원 등 저임근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비원 감원 등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주민 의견수렴 과정의 불공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서비스인 K보팅에 의한 결정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도록 진행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그 의결만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동의를 거쳤는데 동의서도 안되겠다고 저희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했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의 내용은 좀 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어쨌든 투표세대수가 965세대이며 3안에 대해서 649세대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효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입주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경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시에 나와야 이런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논의되는 과정 중에 개입되었던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입주자대표의 결정이 있고 또 단순히 의결하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행정지도를 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흠결 자체가 결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저희가 권고한 주민투표를 또 다시 부정해서 재투표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1,509세대 벽산아파트가 649명이 3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입주민들의 결정도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며 이 사안을 만약 저희가 무리하게 또 재투표하라고 해서 아파트에 무효 조치를 하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점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 또 사실 우리 서대문의 아파트단지 중에서는 경비원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갖고 있는 경비 절감에 대한 이런 욕구도 좀 있는 단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경비원 감축으로 스물 두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보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추후에라도 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의논을 해서 조금 더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로, 연희로, 세검정길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주변에 내부순환로 램프가 4개 소나 있어서 통일로가 경기북부 도심까지 연결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 때문에 상습 교통정체 지역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홍은사거리 우회전 방향 화단을 제거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방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40미터 정도의 화단을 철거하고 교체로 정차 시 사전에 우회전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촌아파트 앞에 중앙버스정류장 실시에 대한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에 소규모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1개 차로 정도가 추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검정로의 교통 정체는 가중될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의 통행은 승용차가 중소형 승합차만 가능하므로 전용차로가 아닐 경우에 버스는 1차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횡단보도와 연결해서 1,2차로상에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 예상돼서 이 사안은 조금 더 협의하고 논의하는 이런 사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촌 앞에 중앙버스 정류장을 실시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촌 현대아파트 진입로 앞에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해서 정차금지대 노면표시, 정차 시 교차로 진입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진행방향 노면표시 설치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이후에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이며 녹번역에서 홍은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차로는 현재 도로폭을 고려할 때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계속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