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개발분야 아쉬움 남아
지방자치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성공, 신촌 살아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1월 29일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를 갖고 새해 추진할 사업들과 자치분권에 대한 견해, 구정을 펼치며 아쉬웠던 점 등을 밝혔다. 문 구청장은 자치분권·협치·혁신을 구정 기조로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이라는 민선6기 비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편집자 주-
Q) 새해 각오를 말한다면
A 새해에도 예년과 변함없이 서대문 주민을 잘 섬길 수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와 6기 제가 취임할 때 주민 분들의 발을 씻어드리면서 시작했었는데, 초지일관 그 마음으로, 주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간 구정을 수행하며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지금도 아쉽고 처음부터 아쉬운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분야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하고 조합원들이 잘 소통해야 하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합원들을 잘 통합해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 조합 집행부가 투명하지 않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개발문제는 우리 사회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8년 전 상황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소통하고 정보교환하고 또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통제하는 가운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서대문구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를 잘 안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분들의 반대가 별로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개발 관련 소모적인 소송이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소송비로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 주민들이 법조계에 돈 벌게 해주는 이런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안하려면 법적 소송 없이 주민들이 잘 화합해서 재개발을 하든 안하든 한 방향으로 잘 나가면 되거든요. 쓸데없는 재판비용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저는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의가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Q) 구청장 직무가 어떤 점에서 보람이 있었나요
A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것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를 볼 수 있구요. 또 그 결과들을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닌 일을 꾸준히 진행해서 지방정부가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동 복지허브화는 동이 복지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먼저 두 개 동을 실험한 뒤 다섯 개 동으로 확장하고 열네 개 모든 동에서 실시하고 이러면서 민관 거버넌스를 복지에 결합했던 것이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이 모델을 채택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장을 해주고 서울시 찾동 모델이 된 것은 서대문구가 동 복지허브화를 꾸준히 시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산자락길이나 연세로 주말 차없는거리, 복지방문지도, 민원지도 같은 것들이 지방정부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정착시키고 확장시켜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자치분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 관심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는데요.
A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사명감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 인생이 지방분권 쪽으로 들어왔던 거 같아요. 제가 경선까지 포함하면 지방선거를 다 치렀어요. 저는 운명적으로 지방자치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해요. 중앙집권으로 되어있는 이 방식대로는 쉬운 거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충정로에 빈 파출소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가있고 다 철거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논의를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홍은동 사거리 유턴만하더라도 제가 3년 9개월 걸렸다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아니 홍은동 4거리 유턴문제는 그래도 교통문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충정로에 있는 파출소 빈 건물 하나 철거하는 데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방분권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거까지 다 챙길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중앙에 의존하는 방식이잖아요. 진정한 지방자치가 돼서 외국처럼 지방분권이 활발하면 혹시 중앙에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도 지방이 튼튼하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되거든요.
저는 분권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서울시와 종로구가 도시를 그렇게 안정되게 해가지 않았으면 촛불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우렁각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지방정부를 믿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의 지자체장 226명 중에서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잘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대부분은 주민을 위해 일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믿고 맡기라 이거지요.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하겠다 생각하지말구요. 지금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하겠다는 건 대통령이 틀어쥐고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앙 공무원들이에요. 이제는 지방에 업무도 맡기고 재정도 맡겨야 합니다.
저는 지방분권 개헌이 꼭 이뤄져야 시민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나뉘어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사회가 안정됩니다. 중앙정부가 400조를 쓰거든요. 저희는 4700억인데 대충 1/1000이라고 보면 혹시 지방정부 몇 군데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400조의 중앙정부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1000씩 나눠준 이쪽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Q) 신촌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A 신촌이 일단은 차 없는 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거치지 않았으면 지금의 경관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하면서 모든 도로나 하드웨어가 완비가 됐구요. 2013년, 2014년도에 하드웨어가 완성이 된 거고 그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채워간 것입니다. 문화를 심어갔는데 최근 보도된 걸 보니까 임대료가 강남은 떨어지는데 신촌 쪽이 올랐어요. 그 이야기는 신촌이 살아난다는 것이거든요. 또 실제로 유동인구도 늘었고 카드 사용액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만하더라도 일 년에 260회 열리고 있습니다. 작은 버스킹들 다 포함해서요. 부단히 활발해 지고 있거든요. 특히 신촌 연세로 노점상도 시끄러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모범 모델로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연세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을 스마트로드샵으로 만들고 거기에 또 전기가 공급이 되고 양성화되고 기존 노점상 숫자가 줄고 하는 이런 모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연세로 모델만 가지고는 다 성공시킬 수 없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만든 게 이대 모델인데, 컨테이너몰인 신촌 박스퀘어를 만들어 이대 앞 노점상을 이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이주시키지는 않습니다. 청년상인들과도 함께 할거구요. 거기를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신촌연세로에서 문화행사를 했듯이 거기서도 문화행사 할겁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노점상들에게 경영지원도 할겁니다.
저희는 노점상들에게 기존에 떡볶이 했으면 와서 떡볶이 해라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 점포에 와서 어떤 걸 해도 좋은데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한 예로 지난해 수제 맥주 축제가 성공을 했는데 수제 맥주 대리점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전체 노점상 중에 1/3정도는 이제 저희들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청년상인들이 먼저 입점할 거고 희망 노점상 분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입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남은 분들도 이전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 앞 노점상 문제를 단순히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의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 분들에게 지방정부가 투자를 해서 이분들 소득이 증대가 되고 성공적으로 노점상도 정리가 된다면 저는 이것이 노점상 소득 주도정책의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곳 바로 앞에 면세점이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탑시티면세점 들어오거든요. 컨테이너몰 자체의 매장은 작지만 광장을 이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협동조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가재울4구역에 협동조합 대형마트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일부 주민 분들이 대형마트가 아닌 소형 매장이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모델은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이나 서울로 7017를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가 위니마스의 로테르담 마켓입니다. 로테르담 마켓은 말발굽 모양의 세계적인 명물 건축물입니다.
주민이 조합원이 되고 구청이 공적투자를 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겁니다.
물론 구청이 경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반을 준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유수의 대형마트 출신의 경영자를 모셔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도 대형마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명물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국제 공모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래내시장하고 자원상가 쪽이 개발돼야 대형마트도 만들 수 있고 영화관 같은 위락시설도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대기업 대형마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고 운영됐으면 좋겠고 또 정부지원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도시재생 방식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