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의원 - 창천 문화공원 주차장, 연세로 차없는 거리, 현대백화점 앞 싱크홀 등
이경선의원 - 홍은교차로 유진상가 사거리 유턴 관련 구청의 명확한 의견과 방안은
홍길식의원 - 홍제배드민턴장 개보수, 생체협 지도부 문제와 발전방안, 인사정책관련
서대문구 의회는 지난 31일 서대문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진삼, 이경선, 홍길식의원이 차례로 질문을 던졌으며 세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문석진 구청장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실시하였다. 본지는 그 내용중 본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바란다. -편집자 주-
Q 이진삼의원
● 먼저 신촌동 현대백화점 옆 창천 문화공원 주차장 건설 관련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보물에 단골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신촌동 현대백화점 옆 창천 문화공원 주차장 건설을 아직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 상임 위원회는 아니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라 질문을 하게 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며 금년 2월에 안전건설교통국 업무 보고한 자료를 보았으나 보고자료 어디에도 창천 문화 공원 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창천 문화 공원내 주차장 건축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최소한 개략적인 주차면수와 건축 계획 등 사업 개요. 분기별 추진 일정. 지역 주민과 상가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 야간 주차비 징수 방법 등 계획하고 있는 운영 방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 사업의 큰 프로젝트를 지역구 의원에게 구청에서 계획 확정 전 최소한의 계획은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느끼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도 공람 공고를 하겠지만 사전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차없는 거리 시행계획
우선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질의하였던 연세로 노점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구청장과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평일에는 버스가 다니고 주말에는 종일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고 있고 구청장께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종일 차없는 거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운영계획과 방침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 주민들 상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급기야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환승해서 하루 수만명이 왕래하는 연세로, 세브란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가고 환자를 돌보러가는 다수의 시민들까지 너무 불편함에 원성이 커지며 연희동 남가좌동 주민들께서도 출퇴근 시 짜증이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는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더욱 신촌을 망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석진 구청장과 집행부의 노력 시행 현재까지 만으로도 많은 업적 사업 충분히 인정합니다. 안산 무장애 자락길 자랑할 만 하나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종일 차없는 거리 단계적 운영 시행 계획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는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을 가로막고 있는 공연장 데크 관련입니다.
본의원이 연말 구정 질문을 통해 형제갈비 앞 공연장 데크 시설물에 대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 5월까지 안전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량통행을 위해 철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상황시를 위한 부분 철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많은 지역주민들과 상인 여러분들은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양방향 차량통행을 너무도 원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연장 데크 주변에는 7개의 배수구가 있는데 곧이어 장마철이 되면 이 오물과 저 담배공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모습이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못 본체하는 것인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너무나 불편해하고 특히 신촌을 찾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 시 큰 문제점이 있는 데크 공연장을 철거하고 명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양방향 차량통행을 해주면 상가 주변 골목길 일방통행을 하지 않아도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신촌은 그래도 고인물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신촌이 될 것입니다.
대신 주말은 지금처럼 시행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 네 번째 신촌동 지구대 뒤 파라오 나이트 클럽 주차장 주변 관련입니다.
파라오 나이트 인근 상점이 언제부터인가 방치되어 페허로 변하고 일부는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법건물이어서 단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철거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길목이며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근 이화식당에는 하루에도 몇 백명이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목입니다.
여기도 분명 신촌동이고 이대 앞 상권인데 너무도 차이가 나고 관심 밖 지역입니다.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현대백화점 앞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싱크홀) 관련입니다.
3월29일 일요일 오후 2시 20분 신촌 현대백화점 도로 지반 침하가 생겨서 25톤 무게의 하수도 준설차량이 임시 포장된 도로위를 지나던 중 도로가 꺼지는 사고에 놀라 츄리닝 차림으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으나 구청장이나 간부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지반침하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안전진단 등 대책은 무엇인지 인근지역 공사현장은 괜찮은 것인지, 시는 현재 50년이상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도로함몰이 전체 3205건중 84.7%로 가장 많다고 하는 데 우리 구 현황은 어떤지 현재 몇 %나 교체되었고 점검은 하고 있는지 예산은 편성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지반이 약해져가는 만큼 추가 도로 함몰을 막기 위한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지 기타 다른 서대문지역 상황은 어떠한지 특히 뉴타운 재개발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올해는 구청장과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가 정쟁에 치우치지 말고 구민의 바른 소리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서대문구민이 신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상생하는 뜻 깊은 2015년 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창천문화공원 주차장문제
신촌지역에 주차난 해소 대책 일환으로 창천문화공원 부지를 이용한 지하 주차장 건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했고 현재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을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 중에 창천문화공원에 주차장 건설을 했을 때 공원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입니다.
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쪽에서 진행한 기본적인 가설계를 보면 창천문화공원으로 주차장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창천문화공원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안이 현대백화점 입구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지하를 파는 방식을 생각했는데 그 경우 보행자가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와 지하주차장의 환풍기, 환기구 등 여러 가지 가설물들 때문에 창천문화공원이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연구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창천문화공원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하였고 많은 분들이 신촌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3년 12월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현대백화점 부설 주차장 126면을 개방했습니다.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10대도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면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차장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촌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만들자고 했는데 현대백화점에 야외주차장이 개방되어있음에도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하는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듭니다. 비록 공약을 했지만 주민분들에게 계획이 변경된다면 도시를 위해 전체 주민에게 어떠한 것이 맞는가를 판단하고, 공약을해서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하고 설계를 뽑아보고 조감도를 보니 공원의 활성화가 더 이익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심 중입니다. 한번 주차장을 건설하면 일단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주차장을 현대백화점 고객들이 더 이용하지 않겠는가? 일반주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냐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비싼 주차요금을 적용해야하는데 어느 정도의 요금을 적용해야하는가? 하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차대수와 금액을 질문하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9월이 되면 연세대 지하에 1150면의 지하주차장이 생깁니다.
연세대와 신촌상가가 MOU를 맺었고 야간이든 주간이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한 결정은 해야 하겠지만 기본적 구성안은 연세대 주차장을 신촌상권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로 보행자 전용지구
현재 연세로 보행자 전용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분들 이야기만 청취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연세로가 지금 같은 변화가 없었으면 현재와 같은 정도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주십시오. 연세대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쉼터 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9일에서 3월 16일까지 8일 동안 지역주민, 상인, 보행자, 학생 등 총 1019회를 실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확대추진에 대해서 95%정도가 찬성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5%였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42%정도 찬성하였습니다.
신촌 연세로에 대해서 단순히 신촌 상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고객인 연세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신촌에 오는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상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입장을 고려해야지 몇몇 일부 목소리 큰 일부 상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이 대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5월 전면 시행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4월에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 조사를 시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고 취합해서 현재 구상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시행하던 것을 금요일 오후까지 시행하는 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타광장과 명물거리간의 차량통행을 쌍방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연세로를 보행자전용지구로 하지말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가장핵심이 어디냐면 스타광장입니다. 이곳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보도만 넓히고 버스만 통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각종 차량들이 보도 간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하기로 했을 때 통과차량 우선이었고, 또 정체가 심했고 실제로 그 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보행자전용지구를 추구하면서 스타광장을 잘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빗물 개수로 막힌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당장 철수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청소를 하지 않는 곳은 분명하게 지적해주시면 청소를 하지 않을 직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이트클럽 주변 불법건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포들은 2002년 월드컵 당시 노점상들을 정리하면서 이쪽에 배치한 것이고 한 점포당 2제곱미터입니다. 한 점포당 1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들이 부진해서 점포들이 자진 철거중이며 아직 7개가 남아있습니다. 강제철거는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준설차량 전복상황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이 구청 입장에서 더 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에 대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하수 공사를 땅을 파지 않고 압력으로 밀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하수도관이 있는데 그 관을 밀어 넣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차량은 관을 밀어 넣을 때 여러 가지 잔재물을 뽑아내는 준설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무게가 15톤이고 꽉 차면 25톤인 차량이 진입을 하다가 앞에 행인이 지나가니까 정차한 곳이 지반이 약화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공사를 하다보면 상수도관 이설을 하고 유압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가포장을 하다 보니 일반 규정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25톤 상황이 정지되어있으니까 그 무게에 함몰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상태가 아니고 약한 지반 때문에 서서히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다행한 것은 지나가는 행인도 없었고 느리게 전복되었기 때문에 행인이 있었어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작업에 대해 안전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 함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와 경찰, 서대문구가 함께 조사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에 대한 문제도 철저한 조사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이경선 의원
본 의원은 주민이 살기 좋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서대문구 홍제동 은하약국 주변 좌회전과 유진상가 사거리 유턴에 관한 구청의 명확한 의견과 그 대책에 관해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일로-의주로 구간은 2011년 말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신설되며 U턴이 폐지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했고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특히 홍은사거리(홍제역→녹번역 방향) 지역 주민들은 무악재에서 유진상가까지 유턴 구간이 없어 녹번동 고개를 넘어 유턴하거나 그랜드힐튼 호텔 앞쪽으로 약 2km를 돌아서 귀가하는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해당 구간 U턴 신설 민원을 제기했으나 법규 문제로 반대에 부딪혀 왔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앙차로 구간은 중앙의 대기버스에 의해 반대편 시야가 가리게 되므로 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교통운영 안정상의 문제 등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과 제가 소속된 당은 U턴 신설 대신 차선책으로 좌회전 구간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당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문제를 건의했고 같은 달 21일 서울시,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청은 홍제역(은하약국 앞) 현장답사를 통해 좌회전 신설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은 33m로 ‘무악재역 한양아파트 좌회전 구간’ 도로 폭 31m보다 넓어 좌회전 신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홍제1동 현대아파트 등 주민 2000세대는 좌회전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서대문구청의 반대로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에 2014년 12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좌회전 신설에 대한 기관별 의견서를 요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1월 초에 불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정치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주민들과 두 번의 집회를 통해 강하게 의견개진을 했고,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의 결과 해묵은 민원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정도 진전된 것은 서대문구청의 협조가 아닌 순수한 주민의 힘입니다.
서대문구청의 ‘홍제역 좌회전 구간 신설’ 반대 입장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 혼잡으로 인한 지역 주민 불편 및 횡단보도 이전으로 인한 주변상가 민원이 예상. 둘째, 좌회전 허용으로 교통정체 및 혼잡으로 인한 불편가중. 셋째,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차로 운영진단 및 종합계획 기본 설계 용역”이 시행중에 있어 개선대책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에 따르면, 홍제동 좌회전 신호 청원 서명에 2174명의 주민이 동의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해당 주민들도 현재 쌍방 통행이 아닌 일반통행시 찬성한다고 확인되었고 또한 좌회전 신설로 인해 홍제역 구간 교통체증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도 무악재역 좌회전 구간과 비교했을 때 억측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홍제역 신설구간은 기존 무악재역 좌회전 구간에 비해 도로 폭이 2m 더 넓어 교통체증유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4년 간 U턴 신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서울시의 용역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박원순 시장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업무 추진을 방해하는 서대문구청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12회 임시회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며,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홍제역 은하약국 좌회전 문제는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진지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주민은 유턴을 원하고 있으며 서대문구는 유턴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곤란할 경우 차선을 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제역 은하약국 유턴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의회에서 우리의 현안들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이것이 의회의 존재이유가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럼 구청장께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서울시장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이 업무가 서울시 소관인가요? 제가 알기론 서울경찰청 소관입니다. 구청장을 재선이나 하신 분이 담당기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서울시장 업무인 것처럼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현재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게첩시 유턴 문제는 6월까지 즉,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민원의 물음에 7~8월경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구청에서 업무진행 정도를 전혀 파악하지 한다는 것인데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턴이 불가해서 좌회전 구간이 우선 신설 된다면 주민들 의견처럼 쌍방향을 일반통행으로 전환시 거주자 우선 주차 라인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업무는 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대안과 대책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고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이상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고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이 사안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이 정치쇼를 한다. 당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그건 좀 반응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당의 방향으로 유턴문제를 생각하거나 좌회전문제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에 인사말로 했던 것은 정치는 강등을 풀고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치의 유형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적으로 내세웁니다. 이것은 후진적인 정치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교통문제에 관하여 정치적 이슈가 될 것도 없고, 충분히 토의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은 정책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표현은 물론 불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고는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중화된 표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자료를 드리면 유턴허용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이 몇 회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을 만나거나 교통기획과를 만나거나 국장을 만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횟수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민원이 많은데 기껏 몇 회이냐고 하는 것은 제대로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 입장이 처음에 중앙차로에 대해서 유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의 주장이 강력했습니다. 전년도인 2014년에 다 예산을 세우고 합의가 되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10월에 완료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용역의 결과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 서대문구만이라도 시행을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좌회전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유턴을 해야 하고 유턴이 되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좌회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턴이 지금 안 되니까 좌회전이라도 하자는 것은 유턴마저도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주장하여도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턴을 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좌회전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턴에 대해서 서울시나 서울시경이 여러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이 반대했다 하시는데, 공문들을 다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집단 시위를 두 번 하셨는데 첫 번째 시위가 끝난 다음에 홍은동 현대아파트 대표자 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문서를 다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경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검토해보자 했을 때 현대아파트 대표자라고 하신 분이 분명하게 먼저 반대를 하셨습니다. 유턴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며 이런 식으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시위에서 가장 앞장서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제가 녹취록도 제시해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좌회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했던 답변 자료는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경의 답변은 서울시나 구청이나 자료를 종합해보니 현재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교통부와 합의하신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좌회전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십시오. 그 안쪽도로를 다 일방통행 도로로 바꿔야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쌍방향 통행이 안돼서 주차구획선을 다 삭제해야합니다. 그 주자구획선을 이용하시는 분이 5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다 찬성을 하실지 이런 후속적인 절차가 시행되지 않고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검토해 볼 수만 있는 겁니다.
구청도 유턴이 정 안되면 좌회전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 사항이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유턴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턴이 되지 않으면 좌회전이라도 하자는 것이며 좌회전할 때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주민들도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유턴이 가장 바람직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가장 최소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현재 유진상가쪽 차선하나를 폭을 좁혀서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세 개의 차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한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되기 때문에 두 차선만 직진인 됩니다. 그러면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의 방안은 차선 하나를 일단 확보하고 중앙차로대에서 버스 때문에 시선이 가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차선을 뒤로 물려서 충분하게 공간 확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보행로에서 유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차선을 뒤로 밀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유턴하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한 차선을 늘리고, 보행로를 좁히고, 버스차선을 뒤로 밀고 유턴하겠다는 것이고 또 유턴 이후에 여의도쪽에서 오는 차량과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턴을 하는 경우에는 빨간 신호를 줘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정차하도록 하면 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과거 홍제고가가 있던 유턴이 허용되던 시절에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며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분명히 유턴을 허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장이 전문가입니다. 위에 직급에 계신 분들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담당 과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턴이 허용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안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는 대화가 가능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집단 시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구가 더 발전하려면 이러한 부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Q 홍길식 의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숙원사업인 홍제 배드민턴장 개보수에 관한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과 질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동호인 연합회로 조직 구성된 생활체육 연합회가 있으며 구에서는 매년 이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불협 잡음과 온갖 루머로 서로를 불신하며 화합이 잘 되지 않고 소문에는 정치적인 논리로 임기를 1년이나 남겨 둔 생체협 회장이 불미스럽게 물러나는 일도 발생 되었고 후임 회장 선출과정에서도 자체정관을 무시하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감독부서에서는 모르는 체 하며 시정토록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생체협 지도부를 구청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며 어느 특정 회장은 마치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수시로 자행하기에 많은 불만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도 주무 부서에서는 모르는 체 하며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차례 지적하며 시정요구하며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고, 며칠 전에도 해당부서에 직접 시정요구 하도록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구청장과 모든 공직자들께서 생체협 단체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오해와 왜곡된 말들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생체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동시설과 공간확보가 중요하나 구는 재원부족과 공간 확보가 어려워 동호인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일부학교는 개방도 않으려 하고, 개방을 해도 사용시간은 너무 짧고 임대료도는 비싸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무척 힘들다는 불만이 많아 대책을 강구 해 해달라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구청장께서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동호인들의 고충과 문제점들 전달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비협조적인 학교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 불이익을 주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숙원사업인 홍제 배드민턴장 시설보완의 건으로 홍은. 홍제동 지역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유일하게 북한산자락에 가건물로 지어진 홍록 배드민턴장이 있었으나, 천재지변으로 무너져 신축을 원하는 민원과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두언 국회의원과 본 의원이 현재의 장소에 건립방안을 착안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의 자리에 2008년도에 6면 규모의 배드민턴장을 어렵게 건립하였던 것인데 당시 우선 민원 해소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하다보니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을 완벽하게 조성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주민들과 동호인들은 선호하며 잘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다보니 많은 불편함을 발생되어 시설보완 요구를 하고 있으며, 너무 시설이 허술하여 안전 불감증이 많이 도출되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보수가 시급한 문제점은 첫 번째, 건물 외벽이 천막지로 둘러 쳐져 있기에 만약 화재 시 안전 문제점과 소음이나 방음효과가 전혀 안되어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두 번째, 바닥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수시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시급히 마루바닥으로 교체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세 번째는 전용 화장실이 없어 불편 겪고 있으나 집행부는 건립 불가라는 말 만 되풀이 하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자 형식적으로 이동 화장실 하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부족해 우선 시급한 불편사항과 시설보완요구를 집행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완벽한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핑계로 전혀 보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설 보완대책을 수립을 위해 알아본 결과, 오류동의 구로실내체육관이 홍제배드민턴장과 아주 흡사한 장소와 여건인데도 너무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 있다는 것을 듣고 현장 답사를 해 본 결과 이곳 시설은 2002년도에 건립되었으며 시설규모도 배드민턴장(10면), 게이트볼장(1면), 농구장(1면), 조명시설(4조 24등), 수세식화장실 겸 샤워장 1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홍제배드민턴장 보다 규모도 월등히 크고, 모든 부대시설도 너무 완벽하게 갖추어 진 아주 훌륭한 종합 실내체육시설로 건립되어 있어서 무척 놀라웠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혹시 집행부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답변을 할까 싶어서 담당자에게 현장답사를 직접 다녀와서 향후 대책을 잘 강구하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왜 똑같은 장소와 여건인데도 구로구는 훌륭하고 완벽하게 체육시설을 설치 해주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매번 부정적인 자세로 안 된다고만 하는데 그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정책과 지원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구로 실내체육관과 같이 완벽하게 부대시설을 개보수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우선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당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두 가지만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외벽이 천막지로 되어 있어 만약 화재 시 대형 사고의 위험요소가 있고, 방음이 안돼서 소음문제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므로 천막지를 걷어내고 완벽한 외벽재로 시설교체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호인들의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해서는 마루바닥재를 조속히 깔아줄 것을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이 두 가지 시설 보완사업 비용을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모든 체육시설은 관리공단에 일원화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도 유독 홍제배드민턴장만 위탁운영 하고 있지 않기에 운영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파악해보니 시설이 허술하고 미흡하여 관리하기에 어려움 있기 때문에 위탁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완벽한 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해 주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반드시 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 추진계획 답변도 이 기회에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의 문제점과 구청장의 행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여 인사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은 대략적으로 총 9건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정요구 하면 향후 참작하여 잘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왜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구청장께서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매번 강력히 주장하며 특히 돈만 안 받으면 청렴결백하다고 누차 자랑삼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인사만 하고 나면 과거 어느 때 보다 잡음이 많이 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리 잘 하는 인사라고 해도 잡음은 다소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석진 구청장께서 인사를 하고 나며, 점점 갈수록 더 큰 불만과 많은 잡음이 생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구청장께서는 인사에 있어 매우 청렴결백 하다고 자랑삼아 주장하며 깨끗한 척 하고 있지만 착각인 것입니다.
서글픈 말이지만 공직자들은 오히려 돈 주고 승진할 때 보다 좌절감과 모멸감을 더 갖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이번 인사 후 더욱 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노조에서 모처럼 바른 말과 지적들을 한 것 같더군요. 노조게시판에 올려 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공직자들의 불만과 괴로운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고참 직원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인사권자의 무작위 한 인사를 자행하는 것은 마치 친형과 친동생의 집안싸움을 붙이는 것 보다 더 치졸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불만과 잡음이 많이 나는 인사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구청장이 말하는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추후 답변에는 또 아주 정당하고 공정한 인사였다고 하시겠지요. 이러한 인사를 계속 자행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부구청장께서도 행정직으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승진심사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을 두루 살펴주며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면서 공직자들의 고민과 문제점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사위원장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역할과 소신발언 한마디 못하고, 마치 거수기 역할을 하는듯한 부구청장의 처신에 더욱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한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의 모든 구정질문의 답변 내용대로 얼마나 잘 지키며 실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위해 답변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요 답변내용 중 △과거를 다 무시하고 학연. 지연, 지방색의 편견을 버리겠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과 객관적인 평가로 인사를 하겠다 △승진 우수부서가 절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나 민원이 많은 부서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승진 시 우선하겠다 △근평 서열에 치우치지 않은 인사를 하겠다 △인사문제로 직원들이 좌절감 없도록 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인사를 하겠다는 아주 좋은 답변만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내용대로 과연 얼마나 실천하였을까를 이번 기회에 한번 묵상 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아마도 이 답변대로만 인사를 하였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수긍하고 불만이 적을 것입니다.
다음은 요즘 지역에서 왕성하게 흘러 다니는 터무니없는 소문의 진의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재선으로 당선되어 업무를 수행한지 체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요즘 지역에서는 금년 말쯤 사퇴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향후 구정의 공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께서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듣고 질문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기에 더욱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론 뜬 소문인 것 같아 믿지 않으려고 했으나, 점 점 갈수록 소문이 더 왕성하게 나도는 것은‘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는 없다’라는 옛날 속담을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은 상태에서 사퇴하여 국회의원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면 구청장을 선출해 준 모든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임기를 꼭 채울 것이라는 명백한 답변을 밝혀주셔서 걱정하는 구민들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 내용에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생활체육회 문제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생활체육회가 잘 운영되지 못하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13일 총회가 있었고 신입회장을 선출해서 3월 5일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전임회장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경선을 통해 선출하였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 생활체육회가 잘 운영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지원하고 협력 할 것입니다.
서대문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와 서울시생활체육회에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회장 선출방법은 구청에서 관여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자율적으로 경선하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서대문구 생활체육활성화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동호회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확대 개방하자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구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사용료가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1시간에 4만원입니다 인조 잔디구장은 사실 구가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거꾸로 주민의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서울시의 학교시설사용 개방과 이용에 대한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사용의 비싼 사용료는 우리 구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주셨던 조언을 참고해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외벽 천막과 마루 바닥재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해서 부대시설 설치를 했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2013년 낡은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했습니다.
3월부터는 전기요금을 구에서 부담하여 부담을 그만큼 줄여 드렸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얘기하신 마루 바닥재설치와 외벽면은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재성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재성이 형편이 되는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주민과 함께하시면 지금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의원님께서 노력해주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5월 우레탄 공사에 3,500만원을 썼고 라인을 그리는데 280만원을 썼고 야외 운동기구에 1,600만원 그리고 실내 공사에 2,800만원 등 꾸준히 홍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요금 납부에 대해서도 원 평균 납부액이 7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연합회에서 납부했지만 지금은 구청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공단에서 하지 않고 연합회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고려해서 관리공단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 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9번이나 인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번이나 이야기 하셨으면 인사 때마다 발언을 하신 것 아니십니까? 평소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계신데 견해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견해차이고 잡음과 불만이 많다는 것도 견해 차이입니다.
깨끗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합니다. 의원님이 설명해주신 오히려 돈 주고 승진할 때보다 좌절감과 모멸감을 더 가지게 된다고 하신 것은 취소하셔야합니다. 이 발언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주고 승진했을 때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돈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 못했구나 아니면 평가를 잘 받지 못해서 운이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내기 않아서 승진하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진할 때 돈 주고 할 때 보다 좌절과 모멸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년퇴직으로 은퇴하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공무원 생활 중 가장 후회하는 것이 돈을 주고 승진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 안주고 승진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유혹에 돈을 주고 승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승진 안 된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승진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돈 봉투를 꺼내려는 모션을 취해서 구청장실에서 바로 욕하고 쫒아냈습니다.
처음에 오히려 승진 대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직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침체되어있던 구청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직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과가 좋은 것은 제대로 승진을 하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일부 불만인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사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인사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여러 가지 승진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 인원들을 말씀드리면 4급에서 9급까지 전체직원 614명이 승진했습니다. 그 중에는 같은 기간 안에 한 번 더 승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반이 승진했습니다. 지금가지 해왔던 5년의 기간 안에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하셔야지 이번 한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614명은 불만이 있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승진하지 못한 분들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한 승진요청을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결코 어느 곳에 갔기 때문에 인사가 불리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다음번에 반영하여 서로 경쟁하고 배려하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승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노조의 불만이 나이 많은 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젊은 사람의 성과 위주로 승진했다는 불만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배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깨끗한 척이 아니고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대문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의원님이 수없이 질타하셨다 하여도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해 차이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행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뜬소문을 가지고 질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뜬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위원이 구청장보다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청장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되었기 때문에 연세로 차 없는 거리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가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구의원이 시의원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으로도 충분히 이 직분에 대하여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런 소리가 나오면 그냥 일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보충질문 : 이경선 의원
구청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약간의 오해도 생길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은 풀어가자고 하셨는데 구청장님 민원인 면담 때 첫마디가 당신, 특정 정당인 아니냐가 첫 마디셨습니다. 정치적인 쇼 하지 말자고 했는데 먼저 민원인에게 던진 물음이 당신 특정 정당인이냐. 그 분 저희 정당 사람 아닙니다. 주민입니다. 그렇게 물으셨고요.
구청장님 녹음파일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집회하거나 자기 민원을 제기하면 녹음해야 합니까? 그건 협박입니다. 녹음파일 있다는 말, 협박입니다. 어떻게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횟수로 말하냐, 이건 구청에서 보도자료 했던 횟수였습니다. 1년 한 건씩. 저희가 한 말 아니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보도자료에 있던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이니까 이제 네 번 했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요.
용역 시행했다. 서대문구청의 건의 때문에 용역이 됐다?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통화를 다섯 번 이상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 전체에 160개 권역에 전용차로로 인해서 U턴 구역이 폐지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 실시된 거지 저희 서대문만의 문제로 용역이 실시된 게 아닙니다.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서울시에서 주관한 토론회에 저희 서대문구청, 경찰서 관계자만 들어가서 토론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U턴을 주장하고 서울시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말씀이 오고가는 와중에 홍제동에 현수막이 걸려 서울시가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본부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전문가인 담당과장, 노력해 보겠다, 전문가인 사람이 노력해 보겠다는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아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그렇게 U턴이 어려우면 좌회전도 방법이지 않겠냐, 좌회전을 먼저 두고 U턴이 정말 허락이 되면 그때 U턴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뜻이었는데요. 시장 승낙 현수막 때문에 토론회가 개최됐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의 집회를 하면서 사회를 봤는데 청장님, 저에게 전화 한번 안 하셨고 의견 한 번 물은 적 없으셨습니다. 함께 가자는 청장님께서 그 지역의 의원에게 물은 적 없었습니다. 길에서 한마디 “왜 주민들을 선동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선동이 아니라 동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구청장님이 주민의 뜻, 개진했다 했지만 한 적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4년을 끌고 갔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부터라도 저의 의견이 전달이 됐으니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뜻입니다.
Q 보충질문 홍길식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제가 독박 쓸거 같아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장께서 생체협엥 대해 관계부서에서 자체 권한이 없어서 시정요구할 권한이 없다? 글쎄, 삼척동자가 들어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내부 정관,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제재를 해야 되는 감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문제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거는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주민들 건강 안녕을 위해서 하는데 특정인들 몇몇이서 우야 좌야 하는 그런 정관 뭐 하러 있습니까? 잘못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유권해석을 물어서 시정요구를 해야 되죠. 간단히 넘어가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학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 임대하는 관계가 있는데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이 부분은 14개 동에 있는 모든 학교가 받으려고만 하지 베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공적사업 하나가 공간을 개방하겠다,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겠다, 심지어는 근무시간에 구청 6층 대강당에 특정 종교 집회까지 허용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근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는 받으려고만하고 베풀려고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자꾸 교육경비를 해마다 올려야 되고 무상급식을 해야 되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제 배드민턴장 개보수,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 적 있습니까? 그거 지역구 의원이 요구해서 한 거지. 마지못해 예산편성 했습니까? 자랑삼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원래 PPT파일로 하려다가 안 했어요. 이 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잘 하겠지 싶어서. 왜? 사전답사를 왜 내가 지역까지 가르쳐주고 갔다 오라 했습니까? 전경 사진 다 찍어서 보여드리라 했습니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중적인 질문이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생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 전경 사진 하나도 어마어마합니다. 똑같은 고가도로 밑이에요. 왜 구로구는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아까 그래서 내가 나열을 했잖아요. 규모를. 거기는 종합배드민턴장이라고, 게이트볼장도 있다고, 화장실도 있다고. 샤워실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거, 맨날 안전 불감증 하죠? 사고가 한번 나야 됩니다. 막말로 말해서. 거기에 대형화재 한 번 나보세요.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방을 해야 되죠. 어차피 지어진 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으시고 그동안에 구의원들이 발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여기 황춘하 의원도 있고 서호성 의원도 있지만 다 지역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개보수한 게 뭐 있습니까?
인사문제, 구청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의 비유로 한 거죠. 그만큼 그때 당시는 돈을 주고 했을 때 돈이 없을 때 내 탓으로 돌렸는데 이제는 내 능력이 되더라도 내 나이가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직원들한테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고 하는, 이렇게 하니까 좌절감, 모멸감을 갖는다는 뜻이지 돈 주고 했을 때보다 지금 좌절감, 모멸감 받는 것을 취소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나름이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아유, 그래. 더러워서...하고 내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인사 관련 9건. 본 의원이 9건 한 거 아니예요. 모든 의원이 9건 한 거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조목조목 말씀 드린 겁니다. 하실 때마다. 제가 몇 회, 몇 회까지 쓰려다가 안 썼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과거를 다 무시하고 학연, 지연, 지방색을 폐하겠다.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과 객관적인 평가로 인사하겠다 이런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홉 차례에 모든 의원들이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시정 건의했던 사람한테 그 때 당시에 모면하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한 것이지 답변하신 내용을 오늘 상기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밖에서 보는 여론, 내부적인 여론. 원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최고 1등 구청장이고. 본 의원도 구청장, 맨날 자랑하지 않습니까? 잘 한 거는. 저만큼 여야를 떠나서 자랑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해도 내가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잘 한 거는 잘 한다고 하는 거죠. 이해할 거는 이해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다만 이런 걸 참조해서 앞으로 잡음이 안 되게 해 달라 이런 뜻인데 그걸 그렇게 호도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 의원을 인신공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노조에 보면, 왜 거기에서는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이번에 인사가 잘못된 인사였다라고 왜 밝혔습니까?
시인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인정한 겁니다. 노조 자료를 내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안 갖고 와서 못 읽었네요.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본 의원은 준비를 하고 다 했던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던 배드민턴장 2개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황춘하 의원이나 서호성 의원이나,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두 분한테도 민원 다 들어갑니다.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안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으로. 이상입니다.
최희석기자 구정질문 취재기
서대문구의 주민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청장님과 구의원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 시키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충분한 과정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결과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 다른 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하기 보다는 서대문구 전체 주민의 생각을 대변하고, 일부 서대문구 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서대문구 주민의 생각을 대변하여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구정질문을 통해 보다 발전하는 서대문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희석기자 Eunhyekid@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