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구민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과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명부 유출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갑지역 위원회의 강력한 주장 등에 관련해 21일 구청 회의실에서 긴급 정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구청에서 연락처가 포함된 주민 정보가 유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보도가 정확하다면 어떤 경로로 유출이 가능한지, 만약 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했다면 외부 유출 시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구는 2011년 당시 정보유출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심각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구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수사기관에 주민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감사부서를 통한 철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수사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대문구는 건축, 부동산, 세무, 교통, 복지, 주민등록 등 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의무 보관 기간을 확인한 뒤,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구민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구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정보 시스템 관리 강화와 엄격한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정기적인 실태 조사, 공무원 정보관리 마인드 함양 교육 등 후속 대책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갑 지역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