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구청장은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편성과 구정전반에 대해 밝혔다 이에 그 내용을 게제한다 -편집자 주-
▢ 2019년 희망구정에 대한 기대와 포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유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019년 새로운 서대문 구정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공감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은 민선7기 구정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인만큼 새롭게 펼쳐질 서대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서대문이 지향하는 비전을 실현하여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올 한해에도 서대문 지방정부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똑똑문안서비스를 비롯한 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발굴체계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복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고, 우리구 복지방문지도가 서울시를 통해 전 자치구로 확산되었습니다.
일자리 1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인 문화발전소와 무중력지대를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신촌 박스퀘어를 개관하여 청년 창업과 노점상의 안정적인 경제기반 마련을 돕고, 이대상권 활성화와 이대 앞 거리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연결 또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박스퀘어), 제8회 지자체 생산성대상(노노케어), 대한민국 문화관광 정책대상(홍제천 생명의 축제)등을 수상하였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최우수구 선정이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정여건 : 일자리난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 가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의 필요성 대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월평균 실업자가 100만 명을 상회하면서 IMF 이후 실업자 수가 최대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고용쇼크’라는 말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및 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일자리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일자리 수요 및 공급 현황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구는 이미 올해 초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보육관리팀을 신설하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행하였으나, 지방정부가 응당한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 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정이 반영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권한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현실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정분권을 통한 재정구조 개편 또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확대되고 사회적 돌봄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분야 지출부담은 가중되고 지역현안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인 우리가 연대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현실화를 위한 연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서대문 지방정부와 함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대문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반영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미래를 품은 사람 중심 예산
2019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4.4%(684억 원) 증가한 5,45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908억 원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잉여금) 의존재원은 교부금 배분액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5% 증가한 3,54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전체 예산규모 증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서대문구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미래를 품은 사람 중심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도심 속 생활환경 개선 등 민생과 직결한 문제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문화인프라 구축 및 생활안전 등도 두루 살피고자 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생활환경개선첫째, 모두가 살맛나는 일자리예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 문제는 높은 실업률과 맞닿아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N포세대의 등장과 함께 저출산을 야기했고, 불안정한 고용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형, 악질적인 갑질문화를 양산하였습니다.
전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 지방정부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508억 8천만 원을 내년도 일자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일자리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전년 대비 12% 증가한 12,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일자리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보조사 및 보육도우미를 양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창업기업의 자생 기반 마련을 위해서 청년 창업 꿈터 2호점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해 공존과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시스템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입니다.
생애주기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역할 증가에 따라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2,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225억 원의 49.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 5개소 확충을 목표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할 것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그 동안 제외되었던 사립초등학교를 포함시키고 고등학교는 3학년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 초등수영 및 1인1악기 등 학교지원사업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청소년센터 3개소 조성을 목표로 가좌권역 1개소 건립을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 단기 쉼터와 치매안심마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환경 예산입니다.
재개발 해제지역의 노후화, 녹지 공간 부족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도심 속 생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천연·충현동이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250억의 예산이 4년에 걸쳐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골목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홍제권역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왕시장 일대와 홍제역세권을 연계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우리구가 난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가동을 통해 더욱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 : 주민(청소년)참여예산, 협치사업, 주민자치회
서대문 지방정부는 내년에도 역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2018년, 우리 서대문구는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주민공감 주민협치 지자체 대상을 수상하고,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2019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해주신 결과, 작은 도서관 조성 등의 협치형 참여예산을 포함해 궁동산 산책로 조성과 노후화된 도로 재포장 등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제정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개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늘 구민과 함께 걸어가는 서대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9년 서대문의 새로운 비상 기대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윤유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에 대해 실천의지를 담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늘 그래왔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내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가 기적같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남북교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구청장, 언제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으로서 사람과 공존이라는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서대문의 새로운 비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