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청렴문화 평가 낙제점… 반부패 시책 어디로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 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대문구 종합청렴도가 매년 하락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대문구의 종합청렴도는 2015년도 2등급에서 매년 한 등급씩 하락해 2017년도에는 4등급까지 내려앉았고, 특히 ‘내부업무와 문화’를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서 0.51점이 하락한 것이 전체 청렴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구 평균 내부청렴도가 0.15점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3.4배가량 하락한 것으로, 서대문구가 그간 반부패 청렴시책을 펼쳐왔다는 홍보내용과 상반되는 결과다.
주 의원 “특히 실제 내부에서 부당한 연고관계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금품·향응·편의·특혜제공, 업무추진비 위법 또는 부당 집행 등을 접할지라도 ‘공익신고자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겉은 그럴싸해도 속은 고여가고 있는 셈”이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부당한 연고관계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를 방지토록 업무메뉴얼 정비,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당한 문화 척결을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직원교육 실시,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전제로 부당한 지시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간접경험 사례를 제보받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내부청렴도 지표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신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