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2월 20일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실시한 의원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게재하며 편집여건상 본 질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으며 서면질의는 생략하였고 질문과 답변의 일부 요약과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홍길식 의원 - 홍제역세권 지하도시 및 원일ㆍ인왕시장 개발 추진계획 등

 복지 지자체로써 소외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분야에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의문이며 한편으로 씁쓸합니다.
그것도 특정 일부 장애인 단체에만 편중하는 행정으로 역차별 행정이라는 불만에 대해 검토 바라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의무로 조성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하지만 현재 원금이 적자인데 뚜렷한 대책마련도 하지 않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건립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나 복지 1등 구라고 자랑하는 우리 서대문구에만 유독 없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문석진 구청장이 처음 당선되기 전부터 지체장애인지회와 기능장애인지회 자체별로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하던 중 문석진 구청장께서 당선 후 인수위 과정부터 유독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표적 감사를 여러 차례 실시 아무런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에도 소관부서를 종용하여  결국은 하는 수없이 지장협에서 운영하던 작업장 공간만 환수조치, 장애인을 홀대하는 정책부터 실시한다고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취임후 기능장애인지회에만 작업장 운영을 맡기려고 하여 위법이고 편파적이라고 지적하고 본 의원이 2012년도에 항의했으나 묵살했고 그 지회는 중앙협회에도 없는 민간주도 편법 유령단체이기에 위탁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위탁 심의 당시 본 의원과 장애인 전문가인 이청자 장애인복지관장이 회계서류미비와 자격조건 미달을 제시하며 강력이 항의했으나 구청장의 의도대로 결정되어 기능장애인지회에서 모든 작업장을 수탁하도록 특혜를 주었는데 2014년경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어 결국은 지부자격까지 박탈했음에도 구에서는 행정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쉬쉬하며 덮어 주려고만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기능장애인협회가 박탈되자 구는 ‘늘 해랑 장애인협회’라는 유령 단체까지 급조하도록 행정지원 해주면서 위탁심의 과정도 없이 작업장을 운영하도록 묵인해 주었어도 장애인들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 이해하고 넘어 갔습니다.
결국은 회장이 장애인들을 이용해 개인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며  금품횡령, 장애인학대. 임금착취, 회계 서류미비 등 문제점이 점점 커지자 결국 구청에서는 마지못해 2016년도에 결국 퇴출했고 구청에서는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었는데도 왜 그 단체를 비호하며 운영하도록 했는지 늦었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의혹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소문에 그 단체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은 선거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며 비협조적인 지장협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었고 기능장애인 사무실을 불법으로 임대하여 입주한 업체를 방치한 것은 구청장 당선에 많은 기여를 하여 보은행정을 묵인해 준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향후 작업장운영에 대한 논의결과 만장일치로 지장협이 운영하기로 결의하여 지장협에서 다시 작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7년 장애인 복합센터를 계획하여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논의되어 하는 수 없이 장애인작업장을 한시적으로 닫기로 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대신 대체 부지를 마련해 주거나 정식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난 7대때 의회에서 우선 약 1억5천만원의 장애인작업장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나 향후 계획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장의 보이지 않은 감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에 주무 부서에서 과감히 제안하고 추진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에도 더 많은 관심과 무엇보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속히 만들어 주기 바라며 향후 계획을 말씀바랍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제안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약 5억원의 예산 편성했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비현실적인 졸속 예결심사를 보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합심해야 되는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을 갑자기 변모하여 전액 삭감하는 장애인을 홀대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돌변한 것은 구청장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탁한 결과라는 의혹이 있어 더욱 당혹스럽고 실망입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에 대한 질문으로 첫째 홍제 역세권 개발로 홍제역에서 유진상가 사거리까지 지하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지하상가는 전혀 만들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지하상가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과 어떻게 할 것 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서는 임기 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방식과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막대한 사업예산 재원 조달을 어떻게 마련할 할 것이며 반드시 임기 내 실현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은 이 사업과 연계하여 인왕시장과 원일상가 일대 지역개발을 임기 내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 밝혀 주기바랍니다.
이 지역은 홍제1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약15년 간 추진되어 오다가 주민들의 마찰로 사업이 결국 취소되어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서 반드시 조기에 개발을 추진해야 되며 그래야 인근 모든 지역이 발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시환경개발이 무산된 것처럼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은 이번 개발계획에서 빠진 유진상가와 사업이 취소된 홍은1도시환경 지역에 대하여 향후 어떤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 지역들도 반드시 조기 개발을 해야 만이 현재 추진하는 홍제 역세권개발 사업과 상생할 수 있고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은동 은하어린이집 이전에 대한 질문으로 첫째, 은하어린집 토지와 건물을 너무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각 협상하게 된 경위, 둘째 대토 부지를 고지대 위치로 선정협상하게 된 경위와, 셋째 어린이집 이전대책 협상도 전혀 없이 졸속협상으로 막대한 세수를 손해 보게 된 모든 경위를 구청장이 알고 있었는지?
넷째, 조합 측에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대책이나 신축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시급하게 빨리 이전  하여 월세 지출로 세수를 낭비하려고 했는지, 다섯째 무엇보다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구태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고지대에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설립하려고 했는지?, 여섯째 보상 받은 금액으로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신축이나 매입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하나 더 늘어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일곱 번째 이전계획에 대하여 학부모들과 공청회나 간담회도 전혀 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너무 시끄러우므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012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기능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에서 1층을 제외한 전 층을 장애인작업장으로 사용해 왔고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1층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능장애인협회는 협회비 배임 등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으로 2016년 4월 30일부로 작업장 운영사업을 종료하고 본 건물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본 건물은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작업장으로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장애인작업장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구가 장애인작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주겠다는 약속 또한 드린 바가 없습니다.
점자도서관에 대해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 활용 방안 입주시설에 대한 결정 등은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의 장애인단체에서 6개월에 걸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으며 특정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 구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으며 점자도서관의 접근성은 이용자들과 직원들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에 입주한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터전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장애인작업장 설치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있으며 구는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서울시립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그린내, 늘품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3개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100명이 근무 및 훈련 중이며 내년에는 현재 78명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고용인원을 117명으로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그 숫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표적감사는 그렇지 않으며 많은 문제점 발견됐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횡령에 대한 의심으로 수사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지원해준 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사안들 다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저하고 같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홍길식 의원님과 그때 같은 당이었던 당 후보를 위해서 편파적으로 선거운동 하셨던 분 그 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분이 여기서 일 못하게 했습니까? 한쪽 얘기만 듣지말고 전체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사실관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 당선에 기여해서 보은으로 묵인해 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의원 하고 계셨고 저는 현역 구청장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장애인단체 무슨 당선에 지원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저는 지제장애인과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장애인단체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작업장보다 더 절실한 것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발당장애인 교육센터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분들 직업교육도 시키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해서 구청 안에 바리스타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장애인부모와도 함께 해서 안산자락길 올라가는 입구에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또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천연동 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다 서울시하고 허가를 받고 장애인복지관도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과연 누가 장애인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많은 장애인단체 여러분 아시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부정하고 횡령하고 사회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홍제역세권 지하도시 개발은 언더그라운드 시티 조성사업으로 상시적인 교통체증, 낙후된 환경,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 홍제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 2017년 서울메트로 수송 실적을 보면 일일 평균 홍제역 승차자는 2만 165명으로 서울시 지하철 전체 중에 수송 순위 상위 25% 수준이지만 지하철 출입구는 4개밖에 없어서 늘 혼잡합니다. 지하철 출입구도 메인도로인 홍은사거리에서는 500m, 홍제삼거리에서는 300m 떨어져있고 통일로양측 보도폭도 2∼3m밖에 안돼서 보행 환경도 매우 열악할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쉼터, 주차장,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늘 부족했습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에 이르는 230m 길이의 지하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인근 인왕시장, 홍제2·3구역과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언더그라운드 시티 조성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왕시장 정비사업 공공관리를 통해서 지하보행 네트워크사업과 인왕시장 정비사업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 중 인왕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부지 등에 임시 시장을 마련할 것이며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인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된 지하공간은 이왕시장 일대의 정비사업 지하구간과 연계해서 주차장 특히 환승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모이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광장도 조성할 예정계획입니다. 주민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삼성동 코엑스의 별마당과 같은 도서관과 헬스케어센터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린 것인데 의원님께서 는 지하상가는 조성을 안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가능한 저는 지하상가를 분양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기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지하상가보다는 이러한 주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헬스케어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여기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나 여기에 어떤 시설은 되고 어떤 시설은 안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한 바도 없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의견수렴해서 되어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내년도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 SOC 투자규모를 8조 7,000억으로 획정했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신설한 생활ＳＯＣ추진단을 통해서 내년 초에 선도 복합프로젝트 모델을 선정한다고 하여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언더그라운드 시티 조성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피력해서 서울시 및 국토부 예산도 적극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상비용은 400억 정도로 만약에 국ㆍ시비가 조달이 안 되면 우리 구비를 조달해서라도 만들자, 이것이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 이 사업은 홍제1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1사업인데 알다시피 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구성원간에 인왕시장, 유진상가, 원일아파트 큰 축인 세 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했고 홍제초등학교 조망권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들간에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로 해산된 조합 아닙니까? 이걸 구청이 해산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구민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가 없는 유진상가는 떼고 하자, 이건 장기적으로 홍제천과 관련 된 계획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대지가 있는 인왕시장과 원일아파트 이런 쪽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이곳에 역세권을 조성해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홍은사거리까지 인왕시장 인근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정비사업 재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 의사를 이미 확인했고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공공관리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소통전담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과의 협력하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염려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가 세입자 대책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차량견인보관소에 임시 공설시장을 조성해서 상인들에게 영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은화어린이집 이전 대책에 대해 구립 은화어린이집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곳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어린이집 위치는 조합과 협의한 결과 기존 어린이집 부지와 새로운 어린이집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현재 위치에서 약 90미터 아래로 정해진 바가 있으나 협의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접근성, 신축 및 이전비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관리처분 이전에 조합측에 몇 가지 추가 요구 했으나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 전반을 변경해야 하고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현재까지 진행해 오던 재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인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전 대상지 변경과 어린이집 신축비 부담은 결국 조합원에 부담이 가는 사안이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웠던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 은하어린이집의 임시 보육시설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한 이유는 아동들의 안전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는 최초 임시보육시설 선정 이후 학부모 총회 및 학부모 대표와의 구청장 면담을 진행 예정 건물이 도로와 가까이 연접해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부모님들과 ＴＦ팀을 구성했고 임시보육시설 이전지를 함께 물색 학부모님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간호대 인근에 이전지를 확정 내년 5월부터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은13구역 내 보육시설은 대부분 홍은13구역 입주민 아동들이 이용되며 은하어린이집은 홍은13구역이 아닌 일반 아동의 지속적인 보육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홍은13구역 안에 생기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은하어린이집은 별도위치로 그 아파트 내 아이들이 아닌 지역의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육하도록 운영될 것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홍은1동, 홍은3동 입소대기자가 713명으로 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때 역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 확대

이동화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제가 오늘 구정 질문할 내용은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지난 2018년 9월 서대문구청 6층에 위치한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관제 센터는 서대문구 관내 구석구석을 365일 24시간 촬영하는 CCTV의 영상이 한 곳에 모여서 저장되는 장소이며, 동시에 실시간 육안으로 사건·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구민생활 안전에 밀접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본 결과, 서대문구 통합관제센터의 면적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면적인 2백9십4㎡의 2/3수준인 1백9십8㎡에 불과하며, 2010년에 센터가 구축되고 9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일부 노후화 되고 근무공간 및 휴게공간이 협소하여 센터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은 그리 쾌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안전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겼을 때, 서대문구는 범죄 3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연재해 3등급 등 지역안전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가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과 더불어 지역안전지수는 구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의 예방과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CCTV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유일의 재난·안전관제센터인 U-서대문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 해결책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구의회 신청사나 신축예정인 구청 앞 별관으로 구청 본관 일부 사무실을 이전하고,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서울시 자치구 평균면적에 가깝도록 확장하고, 기존의 협소한 휴게공간을 개선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CCTV 영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각종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대문구민의 안전을 위한 U-서대문통합관제센터의 확대 리모델링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    

활안전 확보를 위해서 Ｕ－서대문통합관제센터 확대 리모델링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 부서별 CCTV 분산 운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종합적 통합관제를 위해서 2010년 11월 Ｕ－서대문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CCTV 설치 개소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는 625개소, 2,121대가 우리 구 관내 주택과 공원, 도로 등에 설치돼 있으며 CCTV 영상을 24시간 녹화하고 실시간으로 관제하기 위하여 직원 및 모니터링요원, 경찰관 등 총 33명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관제센터가 건립된 지 8년이 지나면서 주요시설의 노후와 늘어나는 통신장비로 인한 설치 공간 부족, 모니터링요원 휴게실 및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의 설치 필요성 등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공간확대와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을 표시하며 구의회 신청사 및 구청 앞 별관 준공 시점에 맞춰서 종합적인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거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고 재배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관련 종합적인 정책검토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구청장님의 관점과 답변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서대문구가 진행하는 공적 계약의 대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마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법은 그 외 기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1,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의계약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오셨음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올해 9월말까지 현황을 보니 819개 계약중 80%에 해당하는 655개의 계약이 수의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구청장 업무지시로 정한 금액기준인 1,500만원이상 부가세 포함한 1,650만원인데요, 이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이 101건입니다.
나머지 전자공개를 통해 진행된 계약 150건에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전제로 우선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나 사업특성성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으나 마치 관행인 듯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넘어갈 법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과는 신촌문화발전소 공연장 조명기기 구매를 위해서 대표자가 여성인 여성기업 S업체와 총 4,135만원의 물품 구매를 한 계약으로 법정기준 2,000만원의 2배가량 넘겼으나 아무런 공개경쟁 과정 없이 수의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유는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여 선정했고 5,000만원 이하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이게 위법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공개경쟁이라는 원칙인데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공개경쟁이 생략되었는지, 이 외에도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사유를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공개입찰 과정을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계약의 건은 손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반드시 일반기업보다 더 나은 가격을 제시를 할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만원 이상이고 5,000만원 미만 계약이면 또 여성 장애인 기업이라면 이런 핑계로 경쟁의 원칙을 벗어난 계약처리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인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의 내용은 마치 수의계약을 편하게 진행하도록 열어준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최근에는 사회적기업까지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해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면 또 이 기업들에게 이 루트를 열어주어서 우선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것이지, 집행부 입장에서 편한 계약을 하라고 열어놓은 조항이 아닙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행복위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 소속 부서들이 이 같은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줄이는 노력을 1,50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계약들에 대한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게끔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라장터 등 전자공개시스템을 통한 입찰 과정이 존재하는 의미는 공개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구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 쓰자라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편한 계약 집행을 위한 우회로가 아닌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항상 계약은 전자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혹 수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급하고 긴박한 상황들에 대비한 매뉴얼들을 정비해서 내부규칙을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만들것을 대안으로 말씀 드립니다.
둘재로 노년기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방안 관련해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치매지원센터를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치매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행복위에 상정되었고 덕분에 서대문구 치매관련 현안과 치매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장점, 한계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센터 등록인원 2만 9,444명 중 자료 기준으로 정상군이 87.5%였는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따른 참여 실인원은 정산군이 369명이었습니다.  치매 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아도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치매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는 등록인원의 대다수인 정상군에 의한 예방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치매지원센터는 관내에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했고, 아까 평가서상의 지적과 같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조례안 심사에서 민간기관이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하는데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다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도 제시를 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보건소와 어르신 프로그램 확산에 주무부처가 되어 어르신복지과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이번 2019년도 예산에 복지시설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구의 청사진으로 보행 능력과 정신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가칭 노인건강증진센타 같은 플래폼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서대문구에서 가장 최근에 진행을 했던 사회조사인 2016년 서대문구 사회지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받고 싶은 보건건강서비스의 1순위가 건강생활실천 운동상담 영양교육 등을 바라는 건강증진서비스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우선 공공기관 계약을 경쟁을 원칙으로 하자는 내용은 분명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수의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의계약 비율이 80%가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라서 현재 법적으로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를 테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회로를 찾는 방식으로 주로 이렇게 한다, 예를 든 사안도 문화발전소 조명기기 사업에 대한 여성기업을 하면서 공개경쟁 원칙을 훼손했다, 공감합니다.
저는 가능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 하는 것을 저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건은 철저하게 감사를 함으로써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천명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계약은 당연히 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서 안 됐을 때 수의계약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기능을 통해서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노인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치매와 관련된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백분 동의합니다.
어르신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쭉 해왔는데 특히 천연동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연동에 우리동네운동교실 건강사랑해라고 말씀하셨는데 1829명의 천연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하체근력 및 균형감각이 향상되고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정신건강 및 치매검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제활력발전소가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건강 100세 운동교실 또 서대문구 노인회지회와 연계한 어르신 대상 운동 프로그램 역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신체 계측 및 노인 체력 측정 평가를 실시해서 운동 전후에 신체 기능 변화를 측정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문제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구 가 현재까지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하고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진단 등을 중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치매 관련 우리 구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치매국가 책임제 국가 복지정책에 발맞춰서 치매 환자의 주변까지 포함해서 살필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도 신경을 써서 치매안심마을 등의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치매 관련 전문 인력 및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티든지 브이알 등을 도입한 신체 및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치매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를 여러 가지 육아종합지원정보센터가 이주하게 되면 그 공간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내년도에 더 확장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 2019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이경선 의원 (홍제1,2동)

서대문구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적은 자체수입과 높은 행정운영경비비중
▪ 세입증대방안의 미흡함과 형식적인 세입징수포상금
▪ 신촌 위주의 예산편성
▪ 부실한 예산안 첨부서류와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개선사항
적은 자체수입과 높은 행정운영경비비중 첫 번째 문제점은 서대문구 재정의 ‘불건전성’이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서 제시한 건전한 재정 운영의 내용은 ① 자율편성‧책임 조화로 효율성 제고 ②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③ 지방세입 확충 한마디로 낭비를 줄이고 지방세입을 확충하란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서대문구의 재정은 건전하지 못하다. 다른 지역보다 세입은 적고 지출의 개선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의 재정을 유사 자치구의 평균과 비교해보면 자체수입이 적고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비중이 높다.
2018년도 25개 자치구 평균 행정운영경비비중은 23.12%인 반면, 서대문구는 25.61%로 자치구 평균보다 높다. 여기서 행정운영경비비중이란 자치단체 총예산 중 인력운영비 및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의 비중이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공무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1,340명에 비해 65명이 적은 1,275명이다.
특히 2018년 당초예산기준으로 서대문구의 자체수입대인건비비율이 78.3%인데 다른 자치구의 평균이 66.4%인 것에 비하면 무려 11.9%나 높다.
여기서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말한다. 결국, 구청의 여러 사업에 종사하는 임시직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인데 이는 한시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임시직 채용만 계속 늘린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수는 적은데 행정운영경비 비중과 인건비가 높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입증대방안의 미흡함과 형식적인 세입징수포상금
두 번째는 소극적인 세외수입 운영 실적이다. 서대문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결산 검사를 받는데, 결산 검사위원들이 수년 동안 세입증대방안 마련에 미흡함을 이야기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세입증대방안의 노력으로 ‘세입징수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매년 세입증대방안마련에 지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회의내역에 참석인원을 8명으로 기재한 이상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회에 이르는 심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건축과, 세무2과, 교통관리과, 환경과 등의 몇 개 부서에만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부서는 아이디어가 없던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서대문구의 세입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서울시 관악구처럼 외부공모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촌 위주의 예산편성
세 번째로 지역 불균형 예산편성이다. 세출 예산서에서 ‘신촌’이 포함된 단위사업, 세부사업,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어림잡아도 총 15개 사업에 약 4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의 절반이 훨씬 넘고, 어린이집을 약 20개 가까이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만 놓고 보면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충현북아현도시재생사업은 구비 6억 800만 원, 홍제홍은도시재생활성사업 1400만 원 가좌도시재생활성화 2057만 원 하지만 신촌연희도시재생사업은 구비 15억 3000만 원이나 된다.
 문석진 구청장의 민선 6기 비전은 ‘사람 중심도시 희망 서대문’이다. 하지만 도시재생과의 예산을 보면 ‘신촌’ 중심도시 서대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역 불균형 예산편성이 심각하다. 신촌연희의 도시재생사업 비용은 홍제홍은에 비해 약 110배 수준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불균형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부실한 예산안 첨부서류와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개선사항
부실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수년째 같은 항목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설명서의 경우, 기재된 사업의 산출근거에 세부내역이 생략되어 금액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2016년12월20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한 구정 질문에 답변으로 문석진 구청장은 “과정이 다소 미흡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성인지 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성과제 도입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과연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가? 성과계획서나 성인지 예산서의 부실한 작성은 수년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안이다. 또한 의회에서도 수년 동안 지적을 해온 사안이다.
구의회 상임위의 주요 지적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이 구청장에게 보고가 안된 것인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인지 예산서의 올바른 작성과 개선 노력은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안 심사와 구정 질의를 하다 보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소나기 피하듯 생각하거나 야당의 의례적인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든다.
구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주민들이 낸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예산에 대한 개선사항을 이야기해도 소수 야당의 입장이라 그런지 의견이 무시를 당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밀리게 된다.
初善終善(초선종선) 시작이 좋아야 끝맺음도 좋다. 예산안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하기위한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안 작성과 구청의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내년 이맘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문석진 구청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실제로 저희가 높은데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총 세출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우리 서대문구가 21.5%인데 강남은 15%입니다. 그것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건비가 당연히 비율이 작아지는 거죠. 종로구는 26.8%로 훨씬 높은데 종로구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진 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하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 예산 규모가 25개 중에서 18위 내지 19위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입증대 방안 역시 포상금 지급만 가지고는 세입증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며 먼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배분 구조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런 영역에 국무총리 공관에 예방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여러 가지 토의과장 중에도 개별적으로는 당대표에게도 꾸준히 말씀드렸으며 현재 8대2 구조가 이번에 조금 변화를 가져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소비세 비율 11%에서 15%로 4% 이번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연도에 6%가 올라가서 21%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서비스의 증가로 내년도에 3조 3,000억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되며 총괄적으로는 약 9조 정도 이전을 정부가 발표를 했으나 문제는 서울시세와 구세의 비율로 흔히 85대15라는 이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 안에서는 서울시의 업무와 재정을 구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서로 얘기하고 있으며 재정분권에 관련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입 징수를 잘 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 등은 한계가 있으며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지방세 안에서도 서울시세와 구세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구가 자립해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 불균형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촌 중심은 아니고 신촌과 홍제가 우리 서대문의 어떤 상권의 대표적인 곳으로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신촌이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촌을 우선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대중교통전용지구라든지 차없는 거리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그런 사업 할 수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신촌 도시재생과 관련 100억을 지원 받았었고 이 사업이 천연·충현지구에 이번에 도시재생까지 되어져서 250억이 투입되며 홍제 쪽에 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400억입니다.
예산 규모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비를 배정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배정할 것 자체도 없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국비나 서울시비를 따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사업 아니면 구비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행정운영경비처럼 제한되어 있는 것 내지는 복지비처럼 이미 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법률적인 비용들은 14개 동에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복지비는 아무래도 아파트지역보다는 과거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 쪽에 더 치중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건 인구에 대한 분포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더군다나 의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큰 차이가 있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올 때는 제가 중대한 기회이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질문하신 이경선 의원님 홍제 지역에 저희가 가장 치중하려고 하는 것이 민선7기의 중대사업이고 400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홍길식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사업으로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겨레와 도시재생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이탁 단장과 함께 하는 토론회 모임에서도 제가 토론자로 나갑니다. 토론회 주 내용이 우리 홍제동 생활 SOC사업입니다. 도시에서 어떻게 생활 SOC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가 홍제동에 예를 들어서 추구하고자 합니다. 홍제동 SOC는 알다시피 재래시장의 현대화, 주차장의 확보 그리고 도시재생 또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우리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복합화사업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얘기한 도시재생의 어떤 생활 SOC사업, 가장 선도적인 모범 모델이 홍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발표를 통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비로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구조 자체가, 재정자립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자립도 내지는 재정자주도가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다 메꿔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립도를 증가시켜야 되는 이런 요인들을 별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를 공동과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법인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 것이 그만큼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인을 유치해도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촌에서 충현·천연 그리고 홍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가재울지역의 도서관까지 모든 내역들이 권역별로 어디를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가재울지역도 거기가 상업지역으로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 도서관 300억 정도 규모가 투입될 것이고요 또 청소년 문화센터 이미 계획이 되어져있고 또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사업들까지 들어간다면 아마 가재울 지역이 당장은 더 사업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지역별 편차는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참고자료가 부실하다. 예산자료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사실 실용적으로 많이 이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 있어서 동시에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kt 아현지점 지하 통신구 화재와 관련하여
이종석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시피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2018년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KT아현지사 건물 지하의 통신구 연결통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지하1층 통신구 약79m가 소실되면서 서울 한강 이북과 서부지역에서 KT인터넷과 휴대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KT아현지사 화재사고는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이였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준 사고인데 구가 이번 사고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상황 전파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고당일 오전 11시 15분 화재발생신고가 접수되고 1시간이 지난 후 직원에게 개별문자가 아닌 밴드 공유가 끝이었습니다. 재난사고단계 매뉴얼을 보면 ‘상황파악 및 전파’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통신재난이라는 특수성과 통신두절로 인해 많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사고가 발생하고 2시간이 지난 후 긴급재난문자만 발송했을 뿐 추가 전파에 대한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재난문자는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지국 기준 강제 수신하는 방식으로 주민 대부분이 100% 수신을 받았다 할 수 없고 통신두절이라는 상황에서 문자로만 전파를 다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바 구청에서는 상황 전파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의 상황전파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심각한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는 재난대비 훈련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활용될 수 있는 실전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유 소홀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는 특히 소방서와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화재로 인한 많은 매연 발생으로 마스크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안된 점, 오후 7시 이후 소방서에서 간식 등을 요구하였으나 지원이 안된 점,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면 지원이 안됨을 통보 안한 점, 현장에 구청 상황본부가 없다는 점, 소방현장 담당과 수시로 소통 부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상황전파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가 현장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은 “재난상황 및 수습상황은 내부보고,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상황실, 행정안전부, 재난종합상황실, 기타 유관기관에 신속히 보고 또는 통보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 상황매뉴얼 공유, 사고후 상황 전파에 대한 업무공유가 신속하게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사항에 대비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에서 2017년도 12월에 작성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우선적 가치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예방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실천사항이 짧은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방단계는 사전에 위기대변인을 지정하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라.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훈련하라. 위기가 닥치기 전 협업을 위한 파트너와 친해져라. 사전예방 대비를 위한 자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성화하라 등이고. 대응단계는 초기에 빠르게 공개하라. 확인된 사실만 말하라. 위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라.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라 등이며. 복구단계는 함께 공동체를 복원하라. 위기교훈을 공유하라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KT아현지사 화재시구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초기대응을 했는지 살펴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사고발생 이후 사고현장에 구청장께서 신속하게 현장에 나와주었던 점,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현장에 끝까지 남아 열심히 일한 점들이 있으나 재난상황에 대하여 체계적, 위기적, 효율적으로 움직인 점이 부족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추후 재난안전 대비에 대한 구의 정책 방향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이종석 위원님 ＫＴ아현지점의 지하통신구 화재시 초기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ＫＴ아현지점 지하통신구 화재 시 우리 구의 초기 대응은 11시15분 지하통신구 화재 발생 신고접수 후에 11시20분 구청 안전치수과 및 당직실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진압 중인 상황으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1시50분 서울시에서 카카오톡 대응방을 개설하였고 총괄대응 및 상황전파를 총괄하였으며 우리구에도 자체 카카오톡 대응방을 개설하여 대응 및 상황전파 하였습니다.
12시8분 서대문구 재난공유밴드를 통해 상황을 보고 및 전파하였으며 저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도 13시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긴급재난 문자 발송을 두 차례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는 5개 구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우리 구는 상황전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는 소방서 현장지휘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상황이 종료 된 이후 이재민 구호 및 시설물 복구는 현장 통합지원본부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21시 26분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현장지휘권이 서대문 구청으로 이양되었고 일일 복구사항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나 간식요청 협조요청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것은 아마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부분은 소방서에서 관장할 일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하여튼 이 사항들은 앞으로 소방서가 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는 앞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 -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살관련 대응방안과 노인정 추가설치
최원석 의원 (연희동)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정 질의를 시작하고자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 12분 KT화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현장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이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당국은 인원 140명과 장비 34대를 동원해 진화에 힘을 쏟아 10시간 후에 불은 꺼졌습니다.
진화가 늦어졌던 이유는 사람이 진입할 수가 없으며 지상의 맨홀보다 2ｍ 아래에 불길이 있어서 사람이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맨홀에 물을 부어서 채우는 방식으로 진압하였고 광케이블이 고무 재질이다 보니 잘 타서 진화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행이 화재 발생 장소는 통신 케이블만 설치된 곳이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700여평(8천881㎡)의 규모입니다.
이 화재로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서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였고,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 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특히 소상공인들의 영업 차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직, 간접의 피해로 먹고살기 힘든 소상공구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연희동에만 12월12일 11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6건 피해상황이 접수되는 등 심각한 사고와 관련하여 KT시설과 유사한 지하공동구 현황파악은 되고 있는지와 사고예방 및 사고 재발방지에 필요한 지자체 나름대로 대책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사고 후 집행부는 비상소집에 필요한 동보시스템은 작동되었는지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며 언제 이시스템을 도입할지?
가장 중요한 복구지연에 따른 피해 주민에 대한 구청의 조치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재난과 천재지변등의 재해를 대비한 재난구호물품에 대한 준비는 잘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는 사진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재난을 대비해 타 구청들의 예를 들면 16개구에서 이미 재난관리 부서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지난번 유치원의 아찔한 사고를 경험한 동작구도 별도 재난관리 부서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에도 별도의 재난관리 부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또한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질의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오후6시40분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동급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보고 여기계신 여러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과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에 본 의원 이런 끔찍한 일이 본의원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감히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다문화 가정의 생활수준과 부모, 자녀들의 학력등이 포함 되어있는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지와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계획은 있는지?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와 적응이 무엇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 생각하여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 최근 공중파(KBS)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한 내용을 참고로 보면 결국 그들에게도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며 그 동기가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극복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에 우리 서대문구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과정의 일환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청소년은 한가지 악기연주 동아리활동, 주1회 모국어 수업시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집행부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지와 이런 지원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더불어 서대문구내 한군데의 학교를 정하여 다문화 가정자녀 지원 시범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검토하여 우리 자녀와 다문화 가정에 자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지난 246회 구정질의에서 거론한 내용으로 현재 서대문구 연희2동의 홍제천 주변 정자 5군데 50여명의 어르신들이 겨울을 나기위해 비닐로 사방을 막아 노인정을 대신하여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이 우려되는 상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지원 할 수 방안과 또한 장기적으로는 노인정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하며 구청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와 있으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구정 질의에 대해 일부(소수) 구민들의 의견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본의원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청장께서는 즉시 현장을 답사하여 이 추운날 오갈 때 없는 힘들고 어려운 구민들 곁에서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을 펼치시는 청장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    

데요, 저희가 11월24일 ＫＴ통신화재발생 이후에 11월 26일, 12월3일, 12월 4일 세 차례에 걸쳐서 정책회의 및 간부회의를 통해서 사고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청구 접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12월 3일과 4일 저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전산정보과 등 관계부서와 함께 ＫＴ관계자의 면담을 두 차례 진행했고요, 면담 결과 우리 구가 14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및 유휴공간에 피해보상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ＫＴ직원이 직접 파견 나와서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재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의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14일현재 우리 구 피해접수 현황은 신촌동이 105건, 북아현동 63건, 천연동 49건 떵 총 342건입니다. 12월 26일까지 서대문 소상공인 협회와 협조해서 관내 피해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나 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정부통신서비스 이용 지침서 기준에 따라서 피해보상 금액이 월 이용요금 이하로 제한되어 실질적 보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통신 마비는 주민들의 큰 피해를 초래하기에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11월 28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ＫＴ아현지사 통신화재 관련대처방안을 행안부 및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 물품에는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가 있으며 구는 재해구호물품 비축 기준양보다 많은 응급구호세트 138개, 취사구호세트 75개를 제2별관 2층에 비축하고 있으며 재난사고 등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구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및 공유 가능한 상황전파 시스템, 즉 ＮＤＭＳ외 구민들에게 재난상황을 통보할 수 있는 긴급재난문자시스템 cbs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직후 지하통신구 화재발생 신고 접수후 서울시에 두 차례 긴급재난 문자인 cbs발송을 요청했고, 서울시에서 5구를 대상으로 총 8회 문자를 발송했고 안전치수과 및 당직실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고 저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총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CCTV 통신망 회선에 임대선 비중을 낮추고 지금현재 임대가 63%로 자가통신망으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관련, 우리 구 다문화가족은 4,595명으로 이 중 결혼이민자가 485명, 미취학자녀는 59명, 초중고 자녀는 392명으로 국내출생 자녀와 외국인 국적 자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생활수준이 파악된 통계자료는 없으며 서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타를 이용하는 686명 대상자에 대한 일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지원과 가족돌봄 부부교육 가족상담등을 지원해서 자녀와의 소통 및 정서안정을 돕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아이돌봄, 자녀 언어발달, 자녀성장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성 발달 및 미래에 대한 진로설계,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또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어린이 집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다문화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찾아가는 다문화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시범학교운영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0개소 중학교5개소, 고등학교 3개소를 다문화중점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중점학교는 10%이상의 학생이 다문화학생의 학교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고 교육청 심사 후에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포함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동반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타에서는 서대문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 필수 연계기관에 실무자들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살 자해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정 관련 정자 부분에 대해 이 정자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아니며 이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건데 지금 정자를 홍제천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22동의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희동 지역이 9동이 있습니다.
구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2017년 12월 연희동지역 정자 두 동에 전기를 인입해 정자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자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인데 연희동 정자 5동은 특정어르신들이 점거해서 경로당처럼 운영되고 있고, 이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비닐천막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난방전열기구와 커피포트 이용 관계로 화재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시로 순찰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홍제천 연희동 일대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자내 전기 인입과 비닐천막 설치가 필요하며 타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현재는 106개이며 2019년에는 111개소로 증가하도록 되어있으며 경로당 신설은 적지 않은 구 재정을 투입해야 하며 연희동 쪽 자치회관 근처에는 20억 이상이 소요되며 연희동1주택재개발사업이 준공되면 1개가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충현동도 북아현1-1 주택재개발로 2개소 이상이 신설이 될 것이며 현재 경로당의 추가 설치는 실제로 저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재난관리부서는 안전치수과가 이 내용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과를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따로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과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부서 배치현황 다른 데는 5개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원, 은평, 마포, 강동도 자치안전과 내지는 총무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한솔 의원 - 서대문구 충정로 KT 화재 피해주민 지원 대책 관련 등

임한솔 의원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난 달 발생한 서대문구 충정로 ＫＴ화재로 인해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책임이 ＫＴ에 있는데 ＫＴ는 무려 18일이나 지난 12월 12일에서야 뒤늦게 피해접수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피해접수 양식에는 피해기간만 적게 돼 있고 피해액은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금이 아닌 엉뚱한 위로금을 주겠다며 애써 책임을 축소, 회피하고 있으며 그것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상인들에게만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 무슨 기준에 의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ＫＴ 자의적으로 적당히 금액을 산정 피해 상인들에게 알아서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벌어먹고 사는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할 ＫＴ가 이처럼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이라도 ＫＴ는 피해를 입은 구민들과 상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충분한 보상액을 지급하고자 적극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주민피해의 책임은 1차적으로 ＫＴ에 있습니다만 구도 주민들을 잘 모시고 돌봐야 할 책무가 있기에 이 사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화재발생 직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가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나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 구가 따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거나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의 책임은 ＫＴ에 있지만 구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권한과 책임이 있고 충분히 그럴 여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의 재난재해 관련 기금이 약 40억원 가까이 있고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무려 100억원이 훌쩍 넘는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어 합치면 150억원이 넘은 충분한 자금입니다.물론 이 예산을 다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청을 행정감사당시 했음에도 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혹시 우리 구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가 기울인 노력이라고는 주민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 ＫＴ 직원들에게 각동 주민센터에 공간을 내주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대문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피해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자는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인 연희동 거주 전두환 씨에 대해 징수권한과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가택수색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서대문구의원으로서 촉구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최근 ＫＢＳ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의 주범으로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독재를 자행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 조비호 신부님에 대한 사자 명예휀손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역사와 국민 앞에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법적으로 박탈당하여 현재 그 어떠한 특혜도 받을 수 없는 신분인 전씨에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서울시는 사실상의 부당한 특혜를 베푼 것이나 다름 없기에 응당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상식 있는 대다수 국민과 서대문구민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구에서도 전두환 씨에 대해 과거 부적절한 예우를 한 정황이 있음을 본 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복지문화국 국장이 과거 연희동 동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두환 씨 자택을 방문해  전씨를 만나 신년인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장이라는 지위는 구청장이 임명한 해당 동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 동에서는 구청장을 대신해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책임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런 동장이 전 씨를 예방하여 신년인사를 했다면 이는 우리 서대문구가 전 씨에 대해 하지 말아야 될 부적절한 예우를 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장이 과거 연희동장으로서 전두환 씨의 자택을 방문해 신년인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랬다면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충정로 케이티 화재는 여러 구에 걸쳐서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피해주민 지원대책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 정책과에서는 ＫＴ에서 진행하는 피해복구 지원에 대해 현황을 파악중에 있으며 서울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에서는 향후 ＫＴ과 피해자의 협의 시 협의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시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해주민에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민간시설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또한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처하도록 편성된 재원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와 공공의 재난 재해일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kt화재는 민간 부분간의 사안으로 보상주체가 kt로 명확해서 예비비 지출을 통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kt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필요시 고문변호사와 공익전문가를 활용해서 보상절차 및 법률자원을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구윤 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임구윤 임한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안산 해맞이 갔고요, 동장의 의무는 연희동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등등을 잘 만나는 게 일이지, 어떤 특정인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연희동의 어르신이나 노약자나, 죄인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점심도 먹고 등등 하는 게 동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어떻게 보면 튼튼해야지, 구청도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동장이 누구를 만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랑 일상적인 걸 나누는 거지, 특별한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