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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의 정상화, 보수혁신, 정권교체의 소명을 안고

존경하는 서대문구 주민여러분!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수철입니다.
저는 정치의 정상화, 보수혁신, 정권교체의 소명을 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싸움판으로 전락한 국회는 민생은 뒷전입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존속을 걱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정치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전문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정당들은 전문성보다는 ‘흥행’에만 초점을 두고 명망가를 앞 다투어 영입하고 있습니다. 감동 스토리를 내세워 영입한 20대 청년은 미투 의혹으로 자진사퇴 하였습니다. 이모 판사와 같은 유명세 있는 법조인을 영입하고 있지만 이미 정치권은 법조인 과잉상태입니다. 
정치인 양성시스템이 부재한 한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저는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정치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대표 등 20여년을 정치현장에서 일하고 배우면서 정치전문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수혁신의 핵심은 세대교체, 인물 교체입니다. 보수진영은 지난 3차례의 선거에서 세대교체에 실패했습니다. 친이, 친박 계파 공천과 기득권 지키기만 횡행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라도 젊은 정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세대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故정두언 의원은 보수가 시대흐름에 맞게 혁신해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2006년 37살의 젊은 사무처 당직자였던 저를 서울시의원 후보로 발탁해 주었습니다. 서울시의원, 정두언 최고위원 특별보좌역으로 지역과 중앙의 정치현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합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 푸념할 힘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에겐 국민들의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고 있고, 교만에 빠진 집권여당은 세 확장과 장기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국회의원은 물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민주당 일색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들은 정치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싸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싸우기 보다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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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