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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市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고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이탈엔 무관용…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사용으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체계 유지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 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 시 고발한다. 4월 2일부터 자가 격 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 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 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 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 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 다.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 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 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 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 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 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 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 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 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도 제외했다. 지난 3월 25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 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 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 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4월 2일 택 시를 이용,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북구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강북구에서 고발 조치와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 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 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 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 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 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 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 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 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 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 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
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 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 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 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직원 18명(안전총괄실 12명, 도시교통실 6명)을 인천공항에 긴급 투입해 서 울시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에 대 해 각 입국 게이트에서 안내문 배포 및 탑승 장소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 다. 각 자치구는 자가격리자가 입국 당일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진 후 안전하게 자가 귀가하도록 조치하 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 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 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 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중 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 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 을 다하는 배려심이다.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 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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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