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원은 지난 6월24일 사회구조조정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층 보호대책에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중소상인 보호대책으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안과 국정운영시스템복원의 시급함에 대해 국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에 본지는 질문중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안

시급한 중소상공인 보호대책: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안

’에 관련한 질문과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두언의원 : 서민층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비용이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수수료가 여전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악법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속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사는 무엇으로 먹고삽니까? 카드수수료로 먹고삽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갑을 관계에서 각 가맹점들이 갑입니다.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갑이 정하거나, 적어도 갑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을의 위치인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행 여전법상 가맹점은 A카드를 가져온 소비자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받은 A카드의 매출전표는 현행법상 반드시 A카드 회사에게만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 가맹점은 대금전표발행이나, 대금전표청구에서 전혀 선택권이 없는 반면, 카드사는 대금시장에서 일종의 완벽한 쌍방독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여전법이 신용카드사에 쌍방독점적 지위를 허용하여 본래 을의 지위를 갑의 지위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법은 쌍방독점의 지위에 있는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악법입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얘기한 갈라파고스 규제법입니다. 카드사가 무슨 공기업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불쌍한 중소가맹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각 가맹점이 자기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기관을 시장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즉 카드사 이외의 금융기관도 매출채권을 양수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기관에 양수하게 되고,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법개정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카드수수료가 지금보다 1%이상이 내려가는 걸로 나옵니다. 돈으로 환산해보면 2조원 가까이 되지요. 지금까지 시대착오적인 규제악법 때문에 2조원 가까운 돈이 중소상공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부당하게 신용카드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쓰이나요? 공공목적으로 쓰이나요?

지난 3월 18일 저를 포함하여 스무명의 의원들이 신용카드 부당수수료를 시정하기 위한 여전법개정안을 제출하여 지금 정무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금융위원장 : 발의하신 내용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카드채권 매입 기관을 확대해서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좀더 검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채권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 시스템의 구축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또 카드사와 매입사간의 정산수수료가 새로이 생기는데 이것이 수수료 인하체계에 어떤 부담이 될 것이냐 하는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추진하시는 법 개정의 뜻을 이해하고 있으며 법개정 취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두언의원 : 장관님은 지금 법개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제도의 문제점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도 4당사 체제를 전제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의 의미는 현재 3당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용카드사도 손해를 안보고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장관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장관님께 설득을 하겠습니다.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법안을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는 잘 이해하리고 믿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능력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따로이 시간을 내시면 설명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서 그 취지가 받아들여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