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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 국회의원에 음성편지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 내 아동체벌금지 법률 개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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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회가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하는 ‘가정 내 체벌금지를 위한 법 개정 활동’에 참여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부터 민법 915조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의 민법 개정안 검토시기에 맞춰 아동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들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제공하는 동화 ‘멸치’를 읽고 동화 속 주인공과 같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무서운 곳이 돼 버린 어린이들을 위해 체벌금지를 촉구하는 음성편지를 녹음했다.

 

어린이들은 “저는 체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더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어요”, “체벌을 하면 부모와 아이 모두 기분이 나빠져요”, “따뜻한 말과 모범을 보여주면 올바른 행동을 더 잘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체벌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와 아동을 대하는 어른들의 양육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꼭 어린이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동이 ‘맞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달라”, “체벌 없이 성장할 때 더 멋진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한 보다 안전한 나라를 소망했다.

 

영상을 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준 어린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아동을 더욱 존중하며 양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

 

한편 제2기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회 어린이들은 현재 아동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활동도 진행 중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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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지 자치구별 최소한 1곳씩 선정해야
김호진 시의원 (제2선거구) 공공재개발 최종 시범사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필연적으로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균등한 기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16일 제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면서 “공적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재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최소한 1곳의 사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접수됐다. 이 중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 24곳이 신청했고, 절반가량은 정비사업 미지정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서 대거 신청했다. 이러한 공공재개발의 흥행은 서울시의 미진했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염원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신청 사업지 모두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참여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석하게도 모든 사업지가 개선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