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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무엇이 주민 소통인가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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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촌동에서는 지난 3년 3개월간 주민 의견 단 한번 구하는 일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져온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관련해 주민이 구청장을 불러내어 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주민들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요청해온 ‘주민공청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서대문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 한번 하지 않았고, 동네 곳곳에 현수막 한장 걸린 적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관심 있고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주민들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알음알음 공청회에 참석하셨고, 2시간에 걸쳐 구청장의 일방적인 “그간 의회에도 주민들에게도 다 알려왔는데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선 분명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를 공개적인 회의에서 발언해왔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같은 지역구이자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역시 비공식적으로 구청 직원들에게 요구해왔지만 하도 이행하지 않길래 지난 9월 구정질문으로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고, 예결위원장이었던 지난 결산 때 이 사업에 필요한 추가예산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주장하며 해당 예산 절반 삭감의견을 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석진 구청장은 의회에서 다 동의해줬다며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지키지 않아온 구청 책임을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떠넘기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자치행정과장 및 직원 몇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에 대해 간략 설명한 뒤 의견수렴은 차후에 공청회 열어서 하겠다더니 여태 안 해놓고 이제와서 ‘주민에게 공유해왔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구청장은 꼭 의원 15명 중 10명이 자신과 같은 민주당이라 통과되었다는 비아냥을 들어야했던걸까요? 왜 그간 소속 정당 상관없이 경고해온 의회를 들먹이는 것인지, 자신들이 투명한 행정을 하지 않고 그간 몰라서 이제야 항의하는 주민 탓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청장의 행태에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강력 항의하고, 이런식으로 진행될 바엔 전면 백지화 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나서야 구청장은 상황을 직시하신 모양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새로 들어올 청년 주민부터 3-40년 넘게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함께 살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달라고 간곡히 요구하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요즘 시대에 신촌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 하나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 위에 건물을 지으면서 되려 주차장 면수가 줄어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변 원룸집에 빈집이 수두룩한데 구청이 나서서 125세대 임대주택을 다른 신규주민 유입 정책도 없이 만든다면 어느 주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동주민센터 새로 지으면서 주변 상권 및 주민 삶에 대한 고민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해온 이 정책. 주민과 진득하게 소통하며 시간을 두고 다시 하나하나 새롭게 정책을 추진해봅시다.

 

어제 주민공청회를 기점으로 서대문구, 서울시, SH공사, 국토부까지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원점부터 다시 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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