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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개 의안 심의 의결해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 ‘확진자’는 범죄자가 아닌 ‘확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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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2월5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3개 의안을 의결하고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또한 이종석의원과 이동화, 윤유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건의”, “우리의 관심과 서로 미루지 않는 즉각적 행동만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종석의원은 268회 임시회 개회시 신상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현실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이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인데 코로나19 확진자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1차,2차,3차를 넘어 N차 감염으로 확산되어 감염 원인조차 찾기 어려운 이때 ‘확진자’라는 표현 보다는 ‘확진피해자’라 표현해 달라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혃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고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결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으며 그 외에도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268회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러웠던 2020년을 마감하고 코로나19를 마감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을 피우는 2021년의 첫 임시회를 마감하며 새해를 열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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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시의원,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김호진 서울시의원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3월 5일(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호진 의원을 비롯해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 3명의 시의원과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3명,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작성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게 되며,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검사의견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는 당초 승인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기준이 되며, 동시에 서울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지표가 된다. 김호진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 대표위원으로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