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

동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간략하지만 핵심만 짚어서 2가지만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지부진한 과선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현재 과선교 사업이 정체되어있습니다.

그 사유는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시공사가 특허공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공사비 과다 책정, 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 부득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 9월 착공식이 열렸었고 지방에서 기본자재들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점, 그간 구청에서 검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을 것이라는 점, 북아현-충현동 주민 여러분께 구청장께서 신속한 과선교공사를 약속한 점 등 여러 상황에서 볼 때 과선교 공사의 삽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떠져야 합니다.

도시재정비과는 이와 관련 엄청난 양의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옴부즈만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의견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이에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검증은 검증대로 진행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검증을 하려면 시공사의 특허공법이란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공법을 검증한 후 만약 외부 유출 등 서대문구 실책으로 정보기술이 탈취되었을 경우 적절히 보상할 것을 보장해주면서 시공사의 설계공법을 검증대에 세워야 그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서대문구가 그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 만큼 검증과 동시에 공사를 반드시 시작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일 것입니다.

감사담당관과 집행부서에 교통정리는 오로지 구청장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석진 청장님과 서대문 공직자 여러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드립니다.

둘째로 마을버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종로의 모 마을버스는 업체는 폐업을 결정해서 실제로 폐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빚내서 더 이상 버스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우리 서대문구 마을버스 업계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울시 적자보전 정책의 도움을 받아야 할 업체가 상당수 늘어나면서 2021년도 현재 편성된 서울시 보전 예산은 6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코로나 이전까지 하루 1대의 기준운송원가, 즉 1대당 하루에 벌어야 할 수입이 47만원이었는데, 그 기준을 코로나 이후 41만원으로 줄여서 감축운영 되게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감축운영 되게끔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채용했던 마을버스 기사들 급여는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자 누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코로나가 예상외로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버스 업체들은 1은행권에서 2은행권으로까지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수억 원의 빚을 지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는 추가 보전 예산에 대한 추경 계획, 세우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치구가 작년 매칭으로 만든 예산은 올해 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나마 버스운전자들에게 최근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버스업체 1,000만원, 재난지원금 기사들에게 50만원씩 준다는 수준입니다.

마을버스는 평범한 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모세혈관입니다. 마을버스 업체들이 폐업을 하면 결국 그 고통도 우리 시민들, 우리 서대문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막대한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보전하려면 서울시 수준에서의 지원이 불가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통분담이란 명목으로 진 빚에다 이젠 이자를 내는 것도 부담인데, 또 빚을 져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버스 업체들의 폐업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서대문구 차원에서의 재난기금을 활용한 융자지원 정책사업의 필요성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긴급한 융자사업으로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여 마을버스 업체가 재난상황인 코로나 시국을 버티고 숨을 쉴 수 있게끔 우리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