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비례대표/사잔)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주관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을 돌아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였다.
양리리 의원은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 온 구의원으로서 이번 행사에 특별 토론자로 초청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자취’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아갈 방향’ 등 3개 섹션으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발제 부분은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과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발표했으며, 양리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박성연 광진구의회 의원, 이한동 마포구 주민위원회 전 지원관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양리리 의원은 “ 토론를 준비하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대문구를 예를 들어 구의원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모습과 개선사항 등을 얘기하고자 한다.” 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의원이 대의민주주의로 주민대표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민자치회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안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느 시점이 되면 시민역량이 커지면서 주민자치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 특히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의미는 성숙한 시민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방향성과 예산 책정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밝혔다.
양 의원은 “서대문구를 예로 보자면 단기간 조직을 확장하려다 보니, 비합리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존에는 참여자 모두를 위한 간담회비 면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21년부터 개인에게 회의수당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물론 몇몇 다른 자치구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는 명백히 자치회 설립목적과 정신과는 맞지 않는 예산이다” 고 강조 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논의하면서 주민의 힘을 모아 내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자 뜻을 모으는 곳이다. 장시간 회의 뒤 뒤풀이를 할 수 있는 간담회비는 나머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이를 통해 이웃 간에 관계성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마을에 대한 애정이 늘어나면서 정주성이 생기는 것이다. 논의그룹과 워킹그룹이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라 생각하는데, 전체 간담회비가 개인지급되면서 주민자치회 설립목적과 달리 회의만 끝나면 흩어져버리는 경우가 생겼다. 줌회의에 참여만 해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부작용으로 수당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예산 문제도 덧붙였다. “개인 회의비 지급은 구 예산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에선 해마다 1억 6천 8백만원 정도가 회의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1억이 넘는 예산이 회의비로 나가고 있지만 과연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에 효용성 있나 의구심이 든다. 1억 6천 8백만원을 주민자치회 간담회비나 역량강화 교육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회의수당 없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 2022년 예산때 기존 관변단체들에서도 회의비 지급을 요청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는 구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표를 마무리하며 양리리 의원은 “향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와 관계성, 숙의성을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교육비 등에 예산이 집중되길 바란다. 오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를 계기로 주민자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