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의원 (홍제3동, 홍는1.2동)
홍제천로 111번지에 2002년부터 자전거 대여소인 두바퀴 쉼터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토지는 시유지이고 서울시로부터 축조승인을 받아 우리 구가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따릉이 사업이 시작한 후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지은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 업무분장을 퇴직한 P 모 국장께서 열정과 의지로 그 팀에서 하겠다고 2020년도에 약 5억 7,000만원을 들여 지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지상은 휴게음식소를 계획하여 진행, 계획하였으나 그분은 정작 사업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분은 의욕이 대단하여 무조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뚜렷한 성과도 없어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소관 국 직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당시 지휘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분이 항간에 차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되겠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의아스럽기도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뜻대로 반영,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도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극 반대를 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실시하고 건축 기계공사도 다 실시하다가 오픈을 앞두고 갑자기 지난 2월에 구청장 주재 운영 관리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정작, 누가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을 위해 장장 1년 넘게 협치자문단까지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수당도 주고 설계용역비 1,500만원, 진단용역비 900만원, 각종 공사비 5억 5,000만원은 왜 집행, 낭비하였던 것입니까?
이런 졸속적인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6억이 넘는 사업을 오픈도 하기 전에 용도를 바꿔서 다시 시행하는 행정계획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연속성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주민과의 약속이며 신뢰의 척도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것도 뚜렷한 원칙의 제시도 없이 바뀌는 행정의 결정은 서대문구민들의 재산피해와 시간낭비를 가중시키고 구청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한 두바퀴 쉼터의 운영 전환 계획이야말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자 무책임한 졸속행정으로 주민감사청구까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관 부서가 바뀌고 수억이 집행된 중요 행정의 변화를 의회에는 한마디 상의나 보고 없이 보란 듯이 직원 행정포탈에 명칭까지 공모하는 것은 대표적인 의회를 경시 태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입니다. 그 재량에도 범위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행태를 우리 의회를 직접 찾아와 의견을 구하고 이를 함께 의논하는 것이 구청장께서 부르짖는 협치이고 지방자치분권에도 합당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두바퀴 쉼터 운영과 관리전환 계획으로 7월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예산낭비 사례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하여 의회 예산심의권을 올바르게 행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섣부른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서대문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신뢰가 떨어져 추후 30만 구민에 큰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책임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행정계획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바 도서관과 휴게소를 기대했던 구민들의 권리는 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모두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