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구청장

 

10년여 구정 이어오벼 ‘복지 구청장’으로 정평이 난 가운데 구청장으로서의 임기 10여개월을 남겨놓은 가운데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남은 1년의 구정을 어떻게 마무리 해 나갈 것인지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문 구청장은 3선 지자체장으로서 10년 넘게 구정을 이어 오며 ‘복지 구청장’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민선 5기 때인 2011년 서대문에서 실시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서울시의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모태가 될 만큼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서대문구 중심에 있는 안산에 유모차나 휠체어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총연장 7㎞의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을 만든 것도 보행 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주목한 그의 복지 감각을 보여 준다.

 

애칭도 키다리 아저씨다. 장신이기도 하지만 미국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서대문 100가정 보듬기 사업’ 등을 펼쳐 어린이와 어르신들로부터 ‘그 키 큰 아저씨’, ’키 컸던 고마운 양반‘ 등으로 불리면서부터로 ‘지방분권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과 혁신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상임대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문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고자 서대문형 뉴딜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본지와의 대담에서 “구민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그린 뉴딜 추진,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Q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연세로 차 없는 거리, 독립민주축제, 신촌 박스퀘어, 100가정 보듬기 등 11년간 주민과 함께 이뤄온 보람된 일이 참 많으나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안산자락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행정에서 복지로 전면 전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빠르고 쉽 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에서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사업모델을 만들어냈고, 서울시‘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과 보건복지부의‘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모태가 되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인 안산자락길은 유아차를 탄 어린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증진에 방점을 두고 시작된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계단 없는 나무데크를 설치하고 경사도를 낮추는 등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조성하고, 그와 연계한 등 여러 축제들을 개최하는 등 구민들과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이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문석진 구청장

 

청년주책 견우일가 개소식 모습

 

Q ‘서대문형 뉴딜’을 구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나타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고, 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개되고 있는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의 여건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형 뉴딜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휴먼 뉴딜을 결합한 디지털 혁신 정책인 “디지털 튜터”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일선 학교로 청년 인력을 파견하여 교사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수업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0명의 디지털튜터를 선발하여 관내 학교 40개에 배치하여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부문에서는 “공공 건축물의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건축물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건축물의 탄소 배출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적용·인증 의무화를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탄소중립화(Net Zero)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대문구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에 발맞춰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서대문형 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특히, 대학가와 상권으로 2030세대의 코로나19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인데 방역의 핵심과 서대문구의 대응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A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발생이 확연히 줄어들지 않아 자치구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와 운영 시간 연장과 시설별 방역점검을 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밀집 지역인 신촌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대면이 확산된 상황에서 꾸준히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신촌 기차역 공영주차장에 마련하여 서대문구 주민 외 직장인들도 출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홍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7월 15일부터 재개하여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또 폭염에 대비해 검사소 시설을 기존 천막형에서 냉방 시설을 확충한 컨테이너로 교체하는 등 현장 근무자들의 어려움 해소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1인 청년 가구 및 지역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아 각종 모임 등 활동량이 많은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음주 단속과 18시 이후 2인 초과 사적모임 단속 등 방역관련 점검을 경찰서와 협력하여 집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율을 높여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최근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이어 구청 대강당에 제2호 백신접종센터를 개소해 백신 수급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 접종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민선 6기 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으며 지방분권 전도사로 활약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후속조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통과 이후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자치분권 핵심과제재정비와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추진목표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과 같은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치분권2.0시대가 열린 만큼, 사업별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주민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고, 더불어 조례 제정, 동별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총회 개최, 교육 등을 통해 주민 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다만 주민의 직접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주민자치의 현장에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속 입법조치가 따라 주민자치의 현장을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 모델의 축이 官 주도에서 民 주도로 옮겨지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회 등에 적극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치구 권한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신속성 증대, 현장중심 사무의 지방이양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이양일괄법 하위법령 관련 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 및 조례·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나 국가-지방 간 협력제도 확대 등도 지방자치의 역량을 더욱 높여 줄 것입니다.

 

Q 기본소득 개념 확대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A 취임 이후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것은 복지입니다. 보편적인 복지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며, 선별복지는 어디까지나 보편복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초, 아동수당법 제정 당시, 법 제정 후 소득수준 하위 90%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은 보편적 복지도, 선별적 복지로 보기도 어려운 형태였는데. 성남시에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구에서도 아동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선언했으며 결국 그 해 말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은 비용과 노동력을 수반되며 10% 선별을 위해서 그 10%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며 선별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지원이 필요한 일부가 제외되며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나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에게는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 한 단계 성장한 복지 제도의 실현을 기대해볼만 한 시점입니다.

 

Q 최근 개소한 ‘서대문두바퀴환경센터’에 대한 소개부탁드립니다.

 

A 2009년부터 자전거대여소로 운영해오던 쉼터공간을 홍제천을 오가는 주민들의 쉼터와 환경교육을 위한 ‘서대문 두바퀴환경센터’로 지난 6월에 개소해 1층은 쉼터와 영상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자연채광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환경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과 생태 교구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비치된 도서들은 모두 무료 열람이 가능하며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입식교육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위해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4단계로 온라인교육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참여를 바라며,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나아진다면 자주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홍제천 자연을 보시면서 환경 교육도 받고, 쉬었다 가셔도 구민들이 충분히 만족해하실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신촌벤처밸리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이 궁금합니다.

 

A 서대문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고, 청년의 수가 많다는 지역적 특징이 있어서‘청년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지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팬데믹, 기후 변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젊은 세대의 창의성은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합심해 청년들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촌 지역과 연세대학교 학생 청년층을 중심으로 우리 서대문구를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트고,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창조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창업꿈터 2호점을 비롯한 신촌 창업밸리 조성, 청년주택 확대 등 스타트업 청년들의 창업과 주거 공간을 결합하여,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창업 진입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동시에 신촌을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담아내기 위해 공들여 마련한 신촌문화발전소, 파랑고래 등의 문화 예술 공간이 청년 창업가들과 좋은 시너지를 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신촌 파랑고래에서는 청년들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 도전>, 대학생ㆍ청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ㆍ운영하는 <밀레니얼 공작소>, 신진 청년 예술가와 함께하는 <도시갤러리, 신촌>, 등 다양한 주제의 청년문화 네트워크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촌지역 일대에 추진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인적ㆍ물적ㆍ지적자원과 공공재원을 결합하여 일자리와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서울여자간호대와 함께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 캠퍼스타운 창업거점공간인 '에스큐브'는 청년 및 연어형 창업가를 위한 공간으로 舊창천노인복지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창업자들이 아이템 개발에 집중하며 기획과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별 창업공간 20실과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촌경의중앙선 기차역 부근에 ‘에스큐브 2호점’을 금년 9월경 추가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세대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54개 기업, 247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8억6천만원의 매출달성과 12억8천만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었으며 올해도 총 60팀의 새 창업팀을 선정하여 에스큐브 입주와 창업지원금, 창업교육, 기술멘토링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창업가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직원 대상 4차 산업혁명 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의 추진한 계기와 직원들의 반응,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A 4차 산업혁명은 트렌드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스마트 서대문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수용자세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실무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직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민간분야와 젊은 세대에 국한된 전유물이 아니라 지자체가 선도해야 할 분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다.”,“시대적 요구가 절실하게 다가왔다.”, “새로운 준비를 위한 다짐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 합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과 업무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공직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후위기 등 이 시대가 직면한 과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Q 우리구의 자랑인 ‘100가정 보듬기 사업’의 시작 계기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A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고, 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남긴 말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짜면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공공자원만으로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민간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1년에 시작되었으며 100의 의미는 숫자 100의 의미도 있지만 “모든”을 뜻하는 “all”의 의미 즉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든 가정을 의미합니다.

 

2011년 1월에 1호 결연 가정이 탄생된 이후 2021년 8월 현재는 721호 결연에 누적 지원 금액이 39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상은 각종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한부모, 조손, 청소년, 다문화, 홀몸노인 가정 등입니다.

 

결연가정에는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위한 후원금으로 매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복지기관, 학교 등에서 추천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결연가정으로 선정되는데 후원자는 기업, 개인, 종교단체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후원은 자립할 때까지 이뤄지고, 연 단위로 재결연 여부가 결정되며 특히, 후원금 전액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대상가정에 직접 전해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결연가정에게 필요한 후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사례관리사가 각 가정의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에 내재된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단순 후원을 넘어 결연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자에게는 사회공헌의 기회를, 결연가정에는 생활과 학업에 도움을 주는 서대문구만의 특수한 복지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 및 목표, 구청장님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예전처럼 지역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과 이전처럼 자유롭게 만나 소통하지 못해 아쉽지만 남은 기간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시대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니라, 앞에서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구청장 임기가 끝난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특히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저는 서대문구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풀어 나가고, 서대문의 안전과 발전을 큰 축으로 해서 주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가장 모범적인 상향식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