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2021 시설보호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를 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가 됐다. 이 토론회는 아동보호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아동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선제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아동권리 모니터링 연구를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아동복지시설, 지방 및 중앙정부, NGO가 모여 보호대상아동의 주도적 삶과 자립을 위한 역할 및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6개소 아동 79명, 종사자 79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아동의 지지체계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유한대학교 김유나 교수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시설보호아동은 부모·형제자매·친척을 포함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양육시설 종사자로부터 전 영역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존 가족이 있는 92.1% 가운데, 현재 가족과 연락을 하는 아동은 68.8%에 불과하고, 연락을 하는 경우라도 이중 약 10%는 일 년에 한두 번 이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아동이 시설 안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보호아동의 지지체계 형성은 원가정 지원과 복귀를 위한 준비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김경희 교수는 “아동 지지체계가 자립 역량 강화의 주요소이기에 입소 아동의 원가정 유무, 입소 배경, 원가정 복귀 가능성 등에 따라 개별적·차등적 복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이 입소했을 때부터 지지체계 발굴 목표와 전략, 기록 양식을 세분화하는 등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 중간에 퇴소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만기 퇴소하는 것이 이익으로 느껴지는 현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가정 복귀를 통해 중간 퇴소하는 아동과 가족, 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소라미 교수는 “서대문구 시설보호아동 130명 중 84.6%(110명)가 대형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며 “대형양육시설 중심의 아동 배치 실태 개선과 아동보호시스템 전반에 걸친 아동 의견청취권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및 서대문구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설보호대상아동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돼 김진희 애신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이소영 이든 아이빌 원장,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팀장, 이나령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장, 유규용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 정구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해 시설보호대상아동의 권리보장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토론회는 양육시설, 지방정부, 중앙정부, 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아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여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서대문구는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로서 시설보호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으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권리 실현을 중심에 둔 정책 수립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