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16일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이후 서울시의회가 3번째로 개최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회’이다.장인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의회가 편성한 주민자치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최근 서울시 결정은 이 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일궈놓은 사업에 대해 폄훼하고 매도하고 있다. 외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의 오병철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세계적으로도 앞선 주민자치 공동생산 모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의 주민자치회가 주춤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민자치 법제화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했다.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제안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김일식 단장(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은 개선 방향으로 첫 번째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 주도의 자치력 강화, 두 번째 사무국 설치 및 운영예산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활동과 운영 지속성 확보, 세 번째 동 플랫폼 기능 활성화로 주민의 자치 대표 기구 위상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 네 번째 자치계획 내용 고도화와 정책의제 결정 권한 부여, 다섯 번째로 기금 및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과 집행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체계의 전환’을 주제로 토론 발표한 성미원 간사(도봉구 방학3동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 초기 간사와 동 자치지원관 간접지원 체계에서 복수의 실무자를 두는 직접 지원체계로의 전환, 즉 사무국 체계를 시도하는 방학 3동의 실전 경험을 일반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예산구조 개선’을 주제로 토론 발표한 홍경숙 단장(강동구 주민자치 사업단장)은 예산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특별회계로써의 주민 자치회전용 회계 도입, 포괄보조금으로 주민자치회 실행예산 지원방법개선, 기금제도 도입. 중간지원조직운영지원의 매칭예산화를 주장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토론 발표한 김종범 공동준비위원장(주민자치 법제화 서울네트워크)은 주민자치회 현장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주민자치 법제화의 필요성을 6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채유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비판도 많고 문제제기도 많다. 하지만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는 직접 사업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과 활동가들이 성과지점과 개선과제를제안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있었다. 이후 서울시 자치행정과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그리고 자치구 행정까지 빠른 시일 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잘 안정화되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