施政演說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구청장은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ㅔ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편성과 내년도 구정운영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이에 그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둡고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 선제적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와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기약 없는 희생의 시간을 감내하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 될 2022년, 새로운 시대의 기로에 서서 우리 서대문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올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의 성과

올해는 방역과 백신 접종에 집중하면서도 민선 7기의 완성을 앞두고 모든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정 역량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콜센터와 확진자 동선조사 등 지난해 구축했던 기본 대응체계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신촌 기차역과 홍제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080 콜 체크인과 코로나19 알리미 앱 그린패스를 도입하고 안심식당 대상으로 비말차단 칸막이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방역 노인 일자리를 신설하고 감염 취약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다양한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코로나 방역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였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서대문구형 그린 뉴딜과 디지털 · 휴먼 뉴딜 추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서대문두바퀴환경센터를 건립하고, 마을버스 저상 전기차 도입과 충전소 설치로 대중교통의 친환경 차량 교체를 촉진하는 한편 신축 공공건축물의 탄소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자칠판과 온라인 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와 같은 스마트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아울러 사회 핵심 동력인 청년에게 창업 지원과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에스큐브 2호점과 서대문여성이룸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개관과 신촌역 광장 재조성, 바람산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과 같은 주민 편의 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충하고 서대문 키드센터를 개관하는 등 공적돌봄 인프라와 컨텐츠 구축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대문 지방정부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였고,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지방자치경영대전 국무총리상 등 엄중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

지역경제 신속 회복과 혁신적 미래대응 기반 구축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대문 지방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과 경제 위기를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경제 신속 회복과 혁신적 미래대응 기반 구축을 기조로 2022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민생의 신속한 회복,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혁신적 미래대응 등을 목표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6,908억 3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 신속회복 지원 예산입니다. 코로나 19 대응에 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안정적인 방역 관리로 일상회복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백신 추가접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시행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원활한 재택치료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방역 조치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은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여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과 함께 무담보 특별보증이나 무이자 융자 같은 정책금융을 적극 연계하는 등 경영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발맞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온라인 진출을 체계화하고, 영천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집중 육성하는 등 전통시장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일자리 유지·지원에도 217억원을 편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고용안전도시 서대문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 안전망 확충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확충에 2,5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대면 복지서비스를 정상화하는 한편, AI 인공지능 활용 돌봄 등 비대면 복지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도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2022년 출생아 대상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만 8세까지 확대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지속 확충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입학지원금과 무상교육·급식 지원을 지속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공공이 중심이 되는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중장년과 청년 등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사회 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2050 탄소중립에 대비한 혁신적 미래 대응 예산입니다.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며 기술 혁신의 계기가 되었고,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 위기는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공동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교육·돌봄·인프라 분야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고도화를 위해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서대문 구축과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신산업과 행정의 연계를 적극 시도하겠습니다.

서대문구형 디지털·휴먼 뉴딜 사업인 디지털 튜터 지원을 경로당까지 확대 추진하여, 연령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에 70억원을 편성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불광천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공유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쿨루프,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 녹색도시 구현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일상 속 저탄소 생활 실천의 거점인 서대문두바퀴환경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참여하여 서북3구의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순환경제를 위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 데이케어 센터 건립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좌원상가 재개발과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홍제천·불광천 수변공간 조성, 홍제천 벚꽃길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예산안 의결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연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잃지 않고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불안한 고용 여건, 각종 지원금으로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는 가운데 시비 보조금 축소 등의 변수가 많아 어느 때보다 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한편 남아있는 각종 정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품고 계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리 머지않은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울러 그간의 구정 운영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신 서대문 구민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 의회 차원의 연대와 협력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