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으로 경력단절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문자격증(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사서 등) 소지자 62명을 선발해 4개월 인턴십 과정을 지원한 뒤 재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의 인턴십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자 선정과 실습기관 배정, 근무 내용 등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경력단절여성법⌟ 상 경력단절여성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목적과 달리 일부 참가자는 혼인‧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적 없는 미혼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아무런 관련 없는 20대 초반 미혼 여성까지 마구잡이로 대상을 선발했다.”고 지적하며 “인턴 선발 방식과 경력단절 증빙서류 등 관련 절차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가자는 모두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연계되어 참가자 대부분이 실습 기관으로의 취업 연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연계되어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사업’의 연계기관과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인턴 선발은 마구잡이, 근무기관은 중복, 배정받은 업무도 엉망”이라며, “서울우먼업 사업의 인턴으로 선발되어, 서울우먼업 사업의 인턴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서 자격증을 가진 인턴이 업무를 지도해 줄 사서직 자체가 없는 기관에서 업무를 개척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 의원은 “62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4개월짜리 인턴십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 6억 원 중 10%인 6천만 원을 홍보비로 편성했다.”며, “홍보를 위한 사업인지, 사업을 위한 홍보인지 모르겠다.”고 과다한 홍보예산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60여 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천만 원씩 예산을 나눠주는 것이 더 효율적 일 것”이라고 꼬집으며 “유사‧중복 사업은 정리하고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내실을 다질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