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오늘 5분발언은 이름도 어려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이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기 위함으로 이번 정례회에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구의 기후위기대응정책을 뒷받침할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10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교육과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 친환경교통 확대 등 서대문구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제도적 설계는 대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입니다.

서대문구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다고 보며 사례로 대덕구에서 이야기하는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로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지속해서 분석,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5월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개정하고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2022년부터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서대문구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분류에 따른 우리 구 추진사업의 사전평가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지침서도 나와야 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정량적 지표도 마련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전담팀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과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연구와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감축 인식 제고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 공무원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본인의 사업을 기후위기대응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도 해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주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에 주민 의견 수렴과 도입에 따른 설명회도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예산을 심의하지만, 우리의 준비부족으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기에 앞서 말씀드린 ‘서대문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잡고, 내년 추경예산에 환경생활국 예산이라도 시범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선행하고,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서대문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정부지침과 우리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어느 곳보다 자신감 있게 도입했으면 합니다.

9월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해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서대문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40%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쉬운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행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서대문구가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