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의원

(홍제1,2동)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의 ‘한국판뉴딜’ 10대 사업의 대표 과제로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교육부장관은 이 사업을 교육청 혁신사업 등의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지정으로 서대문구는 연희초, 안산초, 북가좌초, 연가초, 중앙여고 포함해 무려 5개 학교나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연희초는 최근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철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이 사업이 어떠한 사전설명이나 학부모들에 의한 동의절차도 없이 진행되었으며, 사업으로 인해 장차 아이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사업 지정에 대해 학교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8월 말경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공사기간 동안의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이 졸속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하십니다.

또한, 3년 이상의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 건물 대신에 ‘모듈러’라는 이동식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듈러라는 건축물이 어떠한 시설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절차는 물론,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의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학교복합화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학내 치안문제도 우려됩니다. 때문에 일부 학부모님들은 사업 지정이 유지될 경우, 이사 또는 미리 전학을 가야하냐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조희연교육감은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과 학교별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반대의견이 나올지는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욱 더 분노하고 계십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초〮중학생들의 교육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가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지 않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에 대해 동의하시는 학부모님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18조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짓게 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건국이래 최대 규모 교육사업이라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황당한 민낯입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지 않고, 여론 수렴 없이 어물쩍 통보만으로 졸속으로 선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이 철회되기를 교육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며. 관내 교육기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님, 관계 부서는 선정된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의견수렴후 교육청, 교육부에 충실히 전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