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먼저 스타벅스 연희 드라이브스루점의 문제점으로 연희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점 이용차량 때문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학시간에는 근처 연희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고 버스정류장 승객들은 도로에 나와 차를 탑승하고 있어 구가 협조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통학시간대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조례나 입법청원 등 관련 제도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전부터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마련을 건의하며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드라이브스루 이용시간대 조절 등 구청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지난 8월 연희로8길 5-10일대에 13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어 7세대가 침수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거주지로 복귀하였으며 구는 매년 공사장 현장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하수관로 연결불량과 하수역류로 알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수관공사실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사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감리단 교육 실시에 최선을 다해주길 건의하며 후속조치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정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유사한 위원회, 기능이 중복된 것도 있어 상설과 비상설,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총평입니다

제276회 정례회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 9일동안 서대문구의 지역일꾼으로 주민을 대신하여 우리 서대문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각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서대문구 구정 전반을 철저하게 살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행정의 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는 서대문 구정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을 소관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회의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의 지적과 문제점만을 제기해오던 기존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을 뛰어넘어 증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무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몇 년동안 지체되어지고 있는 과선교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국비와 시비가 확보된 영천시장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기후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과 도시재정비와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의 해결,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제안,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등각 분야의 행정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외에도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대문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가 처리한 여러 분야별 사항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그리고 경미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니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에 각자 맡은 바 업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다만 위원장으로서 아쉬웠던 점은 늘 지적되어오던 자료제출과 현장답변준비의 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활동의 절반은 자료의 검토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시기가 늦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이 부족하여 중복된 내용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더불어 소관 국장과 과장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니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2022년 서대문구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이를 극복하고자 애를 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내내 오로지 서대문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