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대문구청의 일방적인 주민총회 중단 조치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 철회를 이끌어 냈다.
서대문구는 지난 8일, 14개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를 열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파장을 일으키는 바 있다. 연중 한차례 열리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매달 열리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정기회의로 대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서대문구의 공문에 당장 총회를 앞둔 주민자치회는 혼란에 빠졌고, 즉시 구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해 규탄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역시, 주민들과 한 목소리로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서호성 의원은 11일 열린 제2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신상발언을 통해 “주민총회 중단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이 활동하는 주민자치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그 기본이 되는 정신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종석의원은 행적복지위원회 구정업무보고 청취에서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주민총회를 갑자기 통보로 전면 중단을 한 부분에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구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못하게 하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석 의원)” 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같은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서대문구는 당초 주민총회 중단 요청을 철회하기 이르렀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모색해 온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다.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했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정치적 조직으로 본 것이라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너무도 편협한 시각이고,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 역시 너무도 단편적인 변명이라고 본다. ” 며 “이번 중단 요구는 우리 구민과 의회가 한 목소리를 냈기에 빠르게 철회, 해결됐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이 무책임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을 철저히 견제하고 우리 구민 편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사안에 대해 구관계자는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연1회 개최하도록 돼 있으며 시기가 특정된 것은 아니며 단, 주민총회에서 결의한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보류 또는 연기해 달라는 취지로 각 주민자치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햤다.
특히 지난 7월13일에는 14개 동 주민자치회 회장단이 참석한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주민자치회 재량에 따라 하반기에 주민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방적으로 주민총회 자체를 없앤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