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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변화의 물결 서대문구 규제개혁 공모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해 이달 30일까지 제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2024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다.

 

규제개혁이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제도상의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공모 분야는 ▲복지(출산, 1인 가구, 육아, 어르신) ▲일상생활(주택, 의료, 교통, 교육) ▲취업·일자리(청년, 취업포기자, 경력단절자) ▲소상공인·중소기업(지역건설사, 창업, 영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신서비스) 등이다.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외에도 서울에서 지내는 상공인, 직장인, 학생 등이 응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열린광장→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나 애로사항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구는 6월 중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발하고 상장과 함께 각각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 부처 관련 제안은 해당 기관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행복 100% 서대문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시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예산과 법무팀 ☎330-1093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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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희망대한민국대상’ 수상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희망대한민국대상’을 수상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한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아동, 청년, 출산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25만 원만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보건복지 확대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여성·환경·문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의 최전선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정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년 등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