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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변화의 물결 서대문구 규제개혁 공모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해 이달 30일까지 제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2024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한다.

 

규제개혁이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제도상의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공모 분야는 ▲복지(출산, 1인 가구, 육아, 어르신) ▲일상생활(주택, 의료, 교통, 교육) ▲취업·일자리(청년, 취업포기자, 경력단절자) ▲소상공인·중소기업(지역건설사, 창업, 영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신서비스) 등이다.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외에도 서울에서 지내는 상공인, 직장인, 학생 등이 응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열린광장→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나 애로사항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구는 6월 중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발하고 상장과 함께 각각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 부처 관련 제안은 해당 기관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행복 100% 서대문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시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예산과 법무팀 ☎330-1093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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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국민을 가장 앞에 두고 겸허하게 뜻을 받들며 제대로,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김동아 서대문갑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서대문구갑 당선자 김동아입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들께 우선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매서운 민심이 확실하게 드러난 선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출마를 하면서 산적한 지역현안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북아현2,3구역과 연희동 공공재개발이 제 속도를 내고, 충현동, 천연동, 홍제동 등의 재개발에 시동이 하루 빨리 걸리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야당 소속이긴 하지만,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파를 초월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날카롭고, 판단은 서릿발 같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가 결코 민주당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