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정보 취약 부분 보완과 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보내진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가짜뉴스 및 오보가 장애인 사이에 생산 및 공유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마련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자립 체험 공간을 대상으로 서울사랑과 같은 서울 시정안내 및 홍보자료가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과 관공서 외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시정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하여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돌봄서비스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등 필요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자립 지원 사업을 점검하였다.

이어 문 의원은 “2009년에서 2023년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이 4개가 감소하였는데, 뇌병변중증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의 돌봄을 원하는데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감소한 것인지, 해당 시설을 재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이루어져 2017년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이 이루어지며 많은 장애인이 개인의 의사대로 시설 밖 자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022년 7월에 시행된 탈시설 조례는 폐지 및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 자립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물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그렇다고 긍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