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은 지난 5월 23일(목) ‘서대문구 노동인권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을 대표의원으로 이종석 부의장, 박경희 의원, 김양희 의원이 참여, 올해 2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첫 활동으로 서대문구 현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 노동환경 개선안은 물론 일자리, 노동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자 관련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준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와 서대문노동시민네트워크 차승연 대표를 초청, ‘지역노동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고용협력체계 강화 및 노동환경개선’을 주제로 진행했다.

먼저 하종강 교수는 현재 학교 노동교육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근로기준법」위주의 개별 권리에만 집중한 반면, 노조설립,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노사관계법과 노동3권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사회발전에 필요한 집단적 노동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차승연 대표는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동상담, 노동인권교육 등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노동조합-지역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토론회에 참석한 구의원들과 주민들 역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소‧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 필요성’, ‘현장 노동자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과 관계부서-지역노동네트워크 협력’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 서호성 대표의원은 “청소년,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등 취약한 근무환경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노동 상담, 인권침해 사례 발굴은 물론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구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과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서도 구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