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장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가 지난 6월 7일 개회하여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1차 정례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을 위한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제299회 제1차 정례회는 제9대 서대문구의회 이동화의장 체제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운영되는 의미있는 회기로 운영됐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는 제9대 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회기로 지난 2년간 서대문구의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지해주고 진심어린 충고까지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지난 2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2년의 의정활동을 계획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특히 결산은 물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역시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성헌 구청장은 “지난 2년간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여가와 힐링·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케어 등 민선 8기 전반기 서대문 지방정부의 분야별 성과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태도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일상에 더 밀착한 감동적인 행정을 더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후반기 다짐과 함께 협력을 당부했다.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회기 진행절차를 가진 후 이현 기획재정국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우리 구는 계획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자체세입 확충과 외부재원 확보로 맞춤형복지,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등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에산집행으로 예산현액 9,369억에 대해 세입 9,534억, 세출 7,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한 1,822억원을 2024년도로 이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로 순자산 2조 2,203억원으로 전년대비 1.3%인 293억 증가했고 운영채악은 170억원으로 전년대비 82.2%인 790억원이 감소했으며 성과로는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5개, 성과지표 12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 `123개 지표중 104개 지표가 달성돼 목표 달성률은 84.6%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양희 대표위원이 보고한 2023회계연도 검산검사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증빙자료 등을 검사했다며 개선 및 권고사항 스물아홉개 중 주요사안과 우수사례 위주로 요약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용예산 사업엥 관해 2021년 31건, 2022년 64건, 2023년 아흔 여섯건으로 증가해 이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편성 안됐거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향후 보다 세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할 것과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전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에 관해 추경 증액 편성 사업 중 불용액 오백만원이상 불용율 50%이상인 사업이 `14건 22억3,800만원으로 예산편성시 집행 가능성을 검토못한 것으로 판단 불용액 최소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우수사례로 수변카페와 황톳길 사업 등 좋은 사례이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준) 의안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이용준 의원 발의) 했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 안건으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북아현4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등 7건을 심의할 에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안건으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15건을 심의해 총 23건의 의안을 심의 한 후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으로 강민하·김양희·박경희·서호성·이진삼 의원과 위원장에 이용준 의원, 부위원장에 김규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조례개정으로 임기가 1년으로 변경되었으나 금번에 한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의장단이 교체되는 관계로 금번 회기에 한해 활동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