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구 갑)
2024년 R&D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채 20%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정부는 이자 지원의 대상이 되는 R&D 삭감기업 수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차보전」 사업을 신청해 대출이 실행된 기업 수는 KIAT에서 493개 사, 중진공에서 742개 사로 총대출액은 3,475억 원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R&D 예산삭감 기업이 초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됐다. 신청기업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200%고, 이자를 최대 5.5%p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산업부와 중기부가 전 부처 R&D 삭감기업 지원을 도맡고 있다. R&D 기업이 각각 소관 R&D 예산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중기부에 편성된「이차보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245억 원이다.
정부는 올해까지만 신청을 받고 마감할 계획이나, 재원 소진율이 2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확인 결과, 3분기 기준 이차보전 금액 집행분은 50억 원에 그쳤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가 이차보전에 28억 74백 만원을 지원했다. 실 집행률은 23%에 그쳤다. KIAT는 보도자료 배포, 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나 대출실행이 원래 목표보다 적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경우 이차보전 실 집행률이 17.9%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 산업부와 중기부는 부처별로 R&D 삭감기업, 이차보전 지원의 대상이 되는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5237개)와 중기부(2,477개)만 집계한다면 R&D 삭감기업 수는 7,714개 사다.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로 확대한다면 피해기업 규모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김동아 의원은 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R&D 예산 삭감한 대통령의 뒤처리를 산업부와 중기부가 하고 있지만, 정작 담당 부처들조차 전체 규모에 대한 실태 파악도 없이 일단 정책을 시행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만 이차보전 지원 신청을 받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신규 지원 신청을 받지 않는다. 올해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남은 사업 잔액을 합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R&D 삭감 피해기업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추가 발굴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R&D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일인 만큼 정부가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