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작년부터 진행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이하 ‘예타개선’)의 경과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행 예타개선의 필요성 공감대 확인 및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업하여 적극 추진함을 확인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작년부터 매 본회의마다 답변대로 모셔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질문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 평가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및 종합평가방법론 연구 관련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해당 경과에 대해 대외비 관리 사안인지라 공개 답변 및 보도자료로 인용하지는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최근 기존 예타 영향 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KDI 측에서도 서울시에 제출과 최종 보고서에 서울시 의견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기재부 등지에서 이를 깜깜이로 진행하니 참 답답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처럼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가 5월부터 주도한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인천, 경기도와 그 산하 3개 연구협의체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독려했으며, 김 본부장은 해당 연구협의체가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 발주로 인천, 경기도가 참여하였으며 같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문제는 없음을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교통실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준비하며 보고된 ‘대중교통 균형맞춤’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예타 개선의 정책성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여 서울시 내 균형발전에 더욱 정책적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김 본부장은 “좋은 사례로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성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건의한 바 있다.”라고 대답했다. 참고로 문 의원이 언급한 대중교통 균형맞춤 사례는 보통 노선이나 역사가 신설된다 하면 핌피(PIMFY)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최근 서울시 지자체 내에서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노선 조정 조율에 협의하여 오히려 노선 및 역사 신설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이룬 사례를 의미한다.

덧붙여 문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예정이지만, 아직 기재부는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스퍼트를 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새 내각이 구성되더라도 우리의 뜻은 반드시 고찰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김 본부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예타 개선 진행 상황의 문답을 정리하며 시장으로서의 정리를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현행 기재부 예타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다. 경제성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사업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도움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업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굳건한 의지를 답했으며, 이에 문 의원은 “남은 민선 8기 동안 꼭 이뤄내실 수 있도록 총력전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