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서대문구의회 제????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 본회의장에서 피켓시위 후 본회의를 마친후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무책임한 예산 삭감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기자회견문 전문을 가감없이 게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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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는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예산 삭감 행태를 여러분께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번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에 여·야가 합의한 2025년 본예산마저도 일방적으로 수정 처리하더니, 이번 추경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중요한 예산들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삭감된 주요 예산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민 중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 특히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첫째, 노인 무료급식 사업 관련
노인 무료급식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던 중요한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명줄과 같은 예산마저 끊어버린 것은 명백히 무책임하고 무지한 행정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기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단 140만 원에 불과한 예산조차 구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아동·청소년과 교육 투자 사업과 청소년 및 아동 관련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임에도 외면당했습니다.
넷째, 교육 지원 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되던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예산과 스마트정보과의 직원 정보화 능력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도 줄어들며 미래를 위한 발판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출산양육 지원 축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조차 삭감되었습니다.
여섯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강사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이미 저출생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역 사회의 노력이 약해진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구청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삭감
행정을 수행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경비인 일반수용비까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된 일반수용비가 여러 부서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구청 직원들이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공공요금과 직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청사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행태는 구정 운영 능력을 심각히 침해하며,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예산 삭감을 정치적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구민의 이익과 복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예산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 부당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의 미래와 주민 복지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