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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용준 의원, “2028 대입 개편 앞두고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선제적 대응으로 변화된 입시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 불안감 해소해야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제307회 정례회를 통해 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맞춰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개편은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된 것으로, 문·이과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 등 대입 제도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된 입시제도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센터에서 고3 대상 수시·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은 긍정적이나, 정작 현 고1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설명회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변화하는 입시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는 만큼 "2028 대입 개편의 핵심과 고1 필승 전략"과 같은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사 섭외와 예산 확보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신규 프로그램 추진 방안 등 준비 상황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2028 대입 개편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관심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 지자체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학생들의 고교 선택 및 진로·진학 방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구청이 주민들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변화하는 입시 정책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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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