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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동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9억 원 확보

서대문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 향상 기대

연희동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사업' 4억 원

'동구물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 원,

'구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개축사업' 3억 원

  김동아 국회의원 (서대문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13일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주민안전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희동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사업에는 4억 원이 배정되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연희동 연세대 서문 일대 급경사지는 겨울철마다 강설 시 도로 결빙에 따른 보행자 낙상과 차량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곳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로열선과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관리용 CCTV가 설치되어 겨울철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물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는 2억 원이 지원되어 연희동 소재 동구물어린이공원의 종합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2009년 조성 당시 경사로 없이 만들어져 유모차나 노약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장애 출입구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한다. 또한 위험수목 정비와 편의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구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개축사업에는 3억 원이 확보되어 안전등급 E급으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노후 육교의 전면 개축이 추진된다. 현재 임시조치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육교를 새로운 강교로 교체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성과 보행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각 사업은 연내 순차적으로 착공되어 도로열선 설치사업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올해 연말 완공되고, 보도육교 개축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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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