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홍제1, 2동) 저는 그동안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이 자리에서 의원 징계와 관련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존재해 오고 있으며, 그에 소속되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40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에 따른 보조활동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를 의미합니다. 현행 지방의원은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의정비를 모두 받고 있으며,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서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 한 명
이진삼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대문구의회는 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등 6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에 있는 대한인명구조협회 지회가 실시하는 ‘수상 안전 교육연수’를 다녀온다며 구의회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종석의원과 윤유현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를 위해 구성됐다. 당초 민주당 4명, 국민의 힘 3명으로 구성됐으나 정회후 국민의 힘4명, 민주당 3명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변경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사퇴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있을 수 없는 치졸한 말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박경희 의원이 빠진 상태로 국민의 힘 4명, 민주당 2명으로 구성, 재석의원 13명에 찬성7, 반대 6표로 윤리특위 구성의 건이 통과돼 결과가 도출될때 까지 활동하게 되며 최대 제명까지도 결정할수 있다. 한편, 윤유현 의원과 이종석의원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시와 공사는 이미 ’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서호성 의원 (재정건설위원장/홍제3동, 홍은1,.2동) 서대문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치, 구청장 자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협치의 경우 분과와 워킹그룹 합쳐 300명 가까이 되던 연인원을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해 8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7개 분과 17개 워킹그룹별로 수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단체카톡방을 갑자기 폐쇄했습니다. 대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겠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주민주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서대문주민참여예산위원을 80여 명으로 줄이고 각 동 동장이 전체인원의 절반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모집했어야 할 차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기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위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각 동별로 50명이던 위원수를 35명 정도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추첨제를 없애고 동장이 주도하는 동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서대문구가 당면한 사회문제와 지역의제를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해 나갈 청년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팀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사업 분야는 ▲탄소중립 ▲건강돌봄 ▲4차산업 ▲골목상권활성화며 서류 전형과 창업캠프를 거쳐 내달 초 14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창업캠프’는 부문별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특강, 비즈니스 모델 전략 워크숍, 1:1 멘토링과 역량진단, 최종 경연 대회 등으로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에 진행된다. 선발을 위한 심사 항목은 로컬벤처 육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기업가 자질, 지역 의제 적합성, 비즈니스모델 경쟁력, 서대문 지역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이다. 선발된 팀은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공간, 컨설팅(법인 설립, 조직 전환, 홍보, 투자 유치)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관내 청년 거점 공간 연계’와 ‘정책 사업 공동 기획’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될
기호1번 최성문 후보 1953년 10월 24일생 (69세) 현) ㈜에이엠식스푸드 대표이사 현)서대문볼링협회 부회장 전) 연희새마을금고 감사 2회 전) 연희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전) 서대문구 통장연합회 부회장 역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50여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연희새마을금고 조합원분들과 회원분들의 자부심였습니다. 현재 직워늘의 수고로 상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40여년 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업가와 금융전문가 및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 즉 조합원께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연희새마을금고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금융경영을 통한 수익창출 회원님과 조합원이 믿고 맡기시는 자산은 금융전문가와 금융정보시세 경제 상황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없고 수익성이 높은 대출, 채권투자, 주식투자, 타기관에 예탁 등을 투자함으로로서 신중하고 안전하게 수익 창출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운영상에 대해서는 회원님과 고객님들께도 개인별로 공지하고 회원님과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운영
서대문구의회 생활체육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이진삼)는 12월 27일 오후 3시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생활체육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에 이진삼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준 위원장, 강민하 의원, 박진우 의원, 홍정희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생활체육활성화연구회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회 활동에 전문성을 더하고 정책적인 이슈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강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배재윤 부연구위원을 초청, 우리나라 생활체육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서대문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강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분석 결과와 시사점, 서대문구 생활체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특성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생애주기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강화와 관내 생활체육 시설의 접근성 강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홍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강을 마무리하며 생활체육활성화연구회 이진삼 대표의원은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서대문구만의 맞춤형 생활체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활성화연구회는 특강 외에도 현장 시찰과 관계자 간담회
조충길 본지발행인 癸卯年 새해 아침 서대문구민 모두에게 건강과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멋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癸卯年은 육십간지 중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로 예로부터 토끼는 순하고 귀여우며 영리하고 차분한 동물로 특히 지혜와 꾀가 뛰어난 영리한 동물로 손꼽힙니다. 별주부전 설화에서 토끼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간을 뭍에 두고 왔다’는 기지를 발휘할 만큼 똑똑한 동물로 비치고 있다. 또 계묘년의 상징 컬러인 검은색 역시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든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이기에 ‘가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셋판다’는 등 영민한 지혜로 위기를 피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 등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동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듯 60년에 한번 돌아오는 검은 토끼의 해에 매년 새해의 문을 여는 많은 사자성어가 눈에 띄는데 대학교수들은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첫 번째로 꼽았다. 교수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라는 의미로 잘못하고 뉘우침과
백인군 회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대문구회(회장 백인군)는 지난 9일 케이터틀 아비스홀에서 가스난방설비 안전사고예방 및 에너지절약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2022년도 한해를 보내는 송년회를 겸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유성범 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은평, 마포구회장등 12개 각 구회장과 200여 협회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실시한 이날 대회에서 지난 일년간 협회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청인인테리어 이현석 회원에게 서울시장상이, 신용설비대표 김진복과 두링엔지니어링 허남계 대표, 김가네설비 김종원 대표에게 은평구청장 표창을, 동진설비 정혜균 대표에게 우상호 국회의원 표창을, 중원설비 이강영 대표에게 김영호 국회의원 표창을, 대명건축설비 양승식 대표와 행복누수 김일태 대표, 유리집샬롬인 리모델링 유지풍 대표에게 중앙회장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이어 이성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주민을 위해 많이 봉사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청에서도 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중앙회 유정범 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2022년 11월 29일 (화)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회의 주최로 『2022 자원봉사자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보호대상자들의 재범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공을 세운 법무보호위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며, 위원회 간 화합과 감사를 나누기 위한 행사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한석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주민 국회의원, 김용수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은평구의회 기노만 의장, 국흥대장학재단 국흥대 이사장 등 내·외빈과 법무보호위원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영상,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장학금 및 기부금품 전달식, 수기 낭독, 청렴약속 선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호대상자들의 재범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원봉사자 37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하였고, 교보 대산농촌재단에서 법무보호사업기금 250만원, 국흥대 장학재단(이사장 국흥대)에서 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장학금 430만원을 서울서부지소에 전달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봉사활동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다온대
서대문구는 최근 아동 권리 증진과 보호에 앞장서 온 유공자와 기관에 표창을, 아동권리주간 기념 어린이 그림 공모 수상자들에게는 상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모범 어린이’ 부문 표창은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 5명이, ‘유공자’ 부문 표창은 관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아동복지 심의위원 등 6명이 받았다. ‘기관’ 부문에서는 서대문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중부1지역본부’가, ‘단체’ 부문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후원 물품 지원에 힘쓰고 있는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가 받았다. 올해 ‘어린이 그림 공모’에서는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행복’과 ‘어린이가 생각하는 아동 권리 보호’를 주제로 한 작품들 가운데 30개를 선정해 해당 응모자들에게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서대문구에서 좋은 행사를 개최해 준 덕분에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겠으며 아이들이 존중받는 아동 친화 도시 서대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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