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결산검사 대표의원/사진)은 6월 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토론회’에서 발제 했다.

이 토론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시와 시교육청이 편성하고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한 집행·회계 내역을 검사하는 결산검사가 마무리 되어 이에 대해 시민단체・전문가, 일반시민들과 함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였다.

지난 3월 29일부터 35일간 진행된 결산검사는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인 결산검사의견서가 5월 2일 서울시장에게 제출되었다. 

이번 결산검사는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사업소와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회계와 집행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세입과 세출 결산, 예비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기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약제도, 지방공기업 운영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전 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 문형주 대표위원은 “상반기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사항에도 불구하고, 제9대 의회와 제2기 박원순 시장 체제의 집행부의 노력에 힘입어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고 시정정보의 완전공개, 소통 및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하며 “특정 실·본부·국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이 발생됨과, 연말에 임박하여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계약의 관행,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과 빈번한 수의계약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아쉬운 부분을 밝혔다. 

또한 “결산심사 및 승인이 단순히 편성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의결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의회의 재정 감독 수단으로서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더불어 결산검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및 운용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출연기관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이 출연금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있는데, 잉여금 발생액을 별다른 제한 규정 없이 차입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및 승인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 부재와 편성된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결산절차의 미비”를 원인이라 했다.

문 의원은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작년에 이은 현장검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일부 기관 외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의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결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며 “서울메트로와 같은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사후약방문 격인 일이 되풀이 된다” 했다. 

특히, 문 의원은 “결산검사 절차의 강화를 통해 서울시의회와 출연기관의 소통이 확대된다면 일상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통해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