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9일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진삼, 황춘하, 이경선, 김용일, 장숙이, 김혜미, 서호성, 김호진 의원이 차례로 질문을 던졌으며 홍길식의원은 서면질의로 대신했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실시했다. 본지는 그 내용중 본 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하여 정리했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홍길식의원> 교통환경⦁공직자 인사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Q 현재 유진상가에서 정릉방향 내부순환도로까지 15~20분 정도 소요될 정도로 차량정체가 상습적으로 지속되고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집행부잘 알면서도 개선의 노력은 없고 호히려 마을버스 정류장이 내부순환도로 입구 약 100m 전으로 이전해 정체를 가중시키고 있어 관계부서에 정류장 이전요구했으나 업체들이 반대하여 옮길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안전보다 업체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가 지적해 봅니다.
또 홍은2동 주민센터 옆 외국인대상 인삼판매점앞 도로에 대형버스 주,정차구역을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와 협의없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교통소통과 안전고려 노상주차장 설치, 운영, 교통법규 준수 등 이용자 편의 제공이란 이유로 경찰청 심의 통과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정차구역을 설치해 출근시간에는 두산아파트앞까지 버스들이 연달아 주,정차 주민들이 많은 불편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한 체 인삼판매점 업체를 이용하는 버스들을 위하여 주, 정차구역을 지정하여 준 것은 업체의 편의를 위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홍은2동 주민센터 앞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CCTV 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으니 조속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탁상 행정을 펼친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고,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로 인사권한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기에 사사건건 뭐라 간섭할 수 없으나 인사때 마다 지역 편파적이고 줄 세우기식 인사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공정한 인사라고 하시겠지만 오해의 여지가 계속 존치하고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인사비율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 이러한 의혹과 오해가 없도록 개선하고 오해가 없도록 공정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청장님의 부임후 행정직 서기관은 서울시에서 꼭 한명을 영입하고 있기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인사 적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청장께서 약 6년의 구정을 펼쳐왔기에 외부에서 인재를 수혈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젠 우리 구에서 우수한 인재를 자체 발굴하여 승진하도록 적극 검토하시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부터 우리구에서 부이사관이 배출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바라며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A 먼저 7월부터 문화촌 현대아파트 입구 마을버스 정류소를 유진상가 방향으로 70m 이전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은2동 주민센터옆 대형버스 주차허용 구획선 설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와 서대문경찰서간 구두협의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 요청 승인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한 사항으로 노상 주차장 폐지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주민안전과 교통소통 개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용 cctc는 향후 간선도로변 불법주차 상습지역 및 설치요청 민원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이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민선5기 취임후 6년동안 인사분야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은 업무능력 위주의 공정한인사이며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이나 혜택은 없었으며 인사는 항상 소외감과 불평을 느끼는 직원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직원이 적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최근 구민의 행정 욕구가 다양해져 이에따른 정책수립과 집행도 타 행정기관과의 소통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급직원 교류시 승진 결원 감소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는 일부 공감하지만 실제 우리구 행정5급에서 4급으로의 평균 승진소요연수 통계를 보면 과거 어느때보다 빠르면 과거보다 승진이 적체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시와의 인사교류로 구민을 위한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특히 조인동 부구청장 전입후 서울시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신촌 도시재생사업등 각 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정 운영에 있어 직원들의 사기 문제나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인재 발굴 역시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도 심도있게 고민하겠으며 부구청장 내부승진 문제는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통합인사 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시와 타 구청장들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의원 >이대 기숙사 건립 관련 인근 피해민가 보상 대책
Q 저는 오늘 지역민원을 토대로 3가지 질의와 추가로 된 한 가지 서면 요청을 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충현동 이대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미 본 의원은 두 번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벌써 일부는 입주를 하였고 일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숙사의 모습으로 기숙사 뒤에 또다른 건축물을 짓고 있고 기숙사 옆에 민가 피해가 있는 인접 지역, 길가에서 바라본 이미 기숙사에 들어온 곳인데 빨래 같은 것을 겉으로 널어놓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기숙사가 지역과 잘 어울리게 지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아현동 몇 구역 뉴타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풍처럼 둘러쌓였던 아름다운 북아현 길이 이대 뒷산을 완전히 망쳐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 학원그룹 이화여자대학교 제 힘으로는 막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으나 최소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년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유도하여 산학협력관에서 300여명이 지역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설명회가 개최돼 학교 대표로 교수님께서 주민들을 위해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몰랐으면 향후에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건설현장 주변 금이 가고 크랙이 생긴 현상이 집집마다 일어나고 인근 주택 담벼락에도 이렇게 금이 간 모양으로 충현동 1-1163, 1165, 1166, 가장 심한 집은 1-871번지 벽과 바닥에 금이 가고 길 쪽에 몇 가구는 타일에 크렉이 많이 가 안전이 심각해 속히 구청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 완공 후 구청에서 준공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아현동에서 중앙여고로 가는 길에 철길 바로 옆에 1~2구역 푸르지오 아파트 입구에 너무나 이쁜 담배 연기 없는 맑은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여기저기 담배 꽁초가 널려있고 곳곳에 쓰레기가 범람하고 야간에는 조명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큰 사고라도 발생해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하절기라 8시에도 환한데 9시경에는 암흑천지처럼 변했고 가로등만있지, 공원 안에는 불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밤이면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 특히 남녀 데이트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속히 불도 밝혀주시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주변 정리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원 입구에 있는 공공부지는 예전에 청소년 IT센터가 들어선다고 미뤄진 곳인데 문화와 체육의 소외 지역인 충현동 주민과 북아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복합센터나 여성전용 문화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빠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주민들을 마을에서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라도 복합문화센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숨김 없는 속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봉원동 주민들과 봉원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홍은동에서 독립문까지 운행하는 11번 버스를 봉원동 입구까지 독립문에서 1.4km 시간으로는 약 7분 거리의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 주민들을 물론 금란여고, 이대부중 등 학생들과 봉원사를 찾는 불자도,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인왕시장을 다니고 싶어하는 신촌동 봉원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역에서 연대 쪽으로 운영하는 470번이나 750번 버스를 고가 밑, 봉원동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면 다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대 yes apm 건물 관련해 신촌과 이대가 살려면 밀레오레와 apm 건물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너무도 많으며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신촌과 이대가 우리 서대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pm상가 구분 소유자 1,000여명은 서대문구청 실무자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입었고, 상가의 전현직 임시관리인이나 임의단체인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데 향후 대책은 묻고 싶습니다. 지하 볼링장을 설치하려 용도변경, 에스컬레이트를 철거하는 등 위법 행위와 지하1층 사후 면세점 인테리어 과정의 문제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하고 건장한 청년들이 출입구를 막고 서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데 인허가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난번 감사과 직원 두 명이 견책 받았던 사항과 지난 금요일 중국인 관광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사후면세점 오픈식과 광장에서 공연 비빔밥 행사는 적법한 행사였는지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주었는지 묻고 싶고 행사 후 구청장께서는 보고는 받으셨는지, 그것을 위해서 향후 대책과 그 동안의 조치사항 등 이것은 제가 사전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A 이대 기숙사는 알다시피 2014년 7월 15일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올 7월 말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건물 균열 피해 등의 해소를 요구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어 구에서는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 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공사장 인접 주민과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사 착공 전에 공사장 주변의 인접지 건물 상태 등을 건물 전문 안전진단 업체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현 공사 단계에서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주민들과 피해 보수 또는 보강 방안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주민들과 상호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아직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이나 보상 등의 사항은 민사적 사안인 만큼 구에서 강제 조정할 수 없는 행정적 한계가 있으나 사업 주체인 이화여자대학교와 시공자인 대림건설 측에 가급적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독려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숙사 시설 내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은 주민협의회와 총 11차례에 걸쳐서 사용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부속동 지하 1층에 주민체력단련장 및 카페 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 유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아현 1-2구역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 책임자는 구청장으로 공원관리 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시설에 대해 유지 관리할 예정이며 보안등 27개, CCTV 8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게 되면 바로 7월부터는 환경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본안전망 구축 외에도 관할 경찰서 협조를 받아 정기적인 순찰,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부지면적이 1,700㎡로 현재 우상호 의원께서 ICT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자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상 5층, 지하1층 연면적 3,000㎡로 건립비는 약 100억원 정도며 도서관이나 공연장, 동아리 공간 등으로 국비가 40%, 지방비 60% 비율로 적용이 될 건물로 국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원동 지역의 마을버스 연장 건은 현재 서대문 11번 마을버스가 홍은동에서 홍제역 을 거쳐 독립문공원에서 U턴해 돌아가는 노선인데 독립문에서 U턴하지 말고 봉원동까지 와서 봉원동에서 U턴해서 갈 수 있도록 연장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이셨습니다.
문제는 봉원동까지 노선을 연장할 경우에 운행 간격이 약 5분에서 7분 이상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만큼 더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 마을버스 이용하는 기존 승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마을버스 회사와 함께 증차라든지 예비차 구입 등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운행 간격에 대한 승객 불편없이 봉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2개를 봉원동에 정차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내버스는 서울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Yes apm은 前 구청장 시절 이루어졌던 일들로 Yes apm, 밀리오레도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해관계에 같이 얽혀서 제대로 시작을 안해놓아 결국 모든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오고 또 선량한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Yes apm은 구분점포로 되어 있어, 판매시설 외에는 용도변경이 안되는데 불법적으로 외등을 했었고, 최근 에스컬레이터를 일부 철거하고 전체 동의절차 없이 지하에 볼링장도 하고, 그야말로 불법이며 저희가 그렇게 통제를 가해도 불법건축물 내지는 불법용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구분점포 자체가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야 되며 이는 전체 동의가 필요한데 관리단에서 총회를 개최해 전체 동의를 하고 치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장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구분소유자들 전체가 모여서 합병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용도변경이 판매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가능하게 해서 실제로 구제해주는 절차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Yes apm 문화축제는 대형공원 내에서 비빔밥 제공을 했으나 조리행위 같은 것은 없었고 재료만 준비해서 원하는 손님에게 나눠주고 돈을 받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았고 갑자기 많은 인원이 오고 또 차량이 오기 때문에 통제 계획을 신촌동뿐만 아니라 행사측과 지역주민 대표자 그리고 관리단과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주체가 되는 구분소유자 모임 이런 데하고 다 사전 협의가 돼 저희가 안전대책을 강구해 드렸고 행사가 아무 탈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의원> 홍제1구역 균형개발 촉진지구 개발 대책에 대하여
Q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7년만인 2010년 8월 홍제1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그로부터 별 진척 없이 6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노후화된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며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일조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되었고 건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햇빛 반사판을 설치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학교측에 제시했으나 학교측과 구청 입장은 빛 반사 시설은 인근 내부순환도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홍제1지구 부근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운전에 방해될 수 있고, 반사광으로 아이들 성장에 있어 필요한 자연 햇빛이 갖고 있는 순기능 즉, 비타민D의 합성을 돕는다든지 혈관내 활성산소 발생 등 자연광을 대체할 수 없다하여 학교 당국은 조합측 제시 방안을 거부하였고 원천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토지 지분이 없는 유진아파트 거주민 대책입니다.
토지지분이 없는 1개동에 3~5층 주상복합건물 23평 3가구, 28평 1가구, 33평 22가구, 43평 31가구, 50평 28가구, 67평 6가구로 되어있는 91가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서로간의 의견을 적극 표출하지 않고 있으나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지분이 있는 조합원과 없는 조합원간 갈등은 용산 참사 못지 않은 큰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불상사를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청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인왕시장 상인분들과 유진상가 상인 분들의 평생 생활터전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 또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대책 방안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홍제1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진행 상황은 쉽게 풀릴 수 없는 주민 민원과 더불어 조합 내부 주민들이 2016년 5월 9일 정비구역 해제동의서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직권해제 요건을 갖추어 구청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홍은, 홍제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여건상 원만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 여겨지면 서울시에서 성북, 종로 등의 하천부지에 건축된 건물을 서울시에서 수용하여 하천 복개와 공원 도로 조성한 것처럼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분리하여 유진상가는 서울시에서 수용하여 개발토록 하고, 인왕시장은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전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 구역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이에 문석진 청장님의 사업추진이 되었을 때 문제점 해결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되었을 때 홍제권 개발을 위해서 유진상가, 인왕시장 분리 개발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홍은·홍제권은 홍제고가 철거 등 도시환경개선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권역이나 국가적인 경기침체, 구역내 주민간의 갈등 등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는 비교적 주민 갈등이 적은 홍제2·홍제3 쪽에 우선 추진하고 있고 또 홍제 역세권에 대한 보도정비라든지 간판 정비,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홍제권 상권을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제1재정비촉진구역은 2010년 구역지정 이후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었지만 유관기관 협의중 홍제초교 일조권 문제 등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지금은 2016년 5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3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303명 중에 110명인 1/3이상의 요청으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신청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건은 서울시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전문가 검토회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 의견조사 등을 거쳐 서울시의 의견 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 됩니다.
구에서는 홍제1재정비촉진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서 홍제천 복원, 도시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동 구역을 홍은·홍제권 변화의 상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동 구역이 해제되면 이러한 계획의 차질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구역이 해제되면 하천부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유진상가의 경우에는 홍제천 복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보상 및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 차원이 아닌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왕시장은 홍제1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홍제지구단위 계획상 특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어 시장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상가 세입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인왕시장만 별도 개발도 추진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한 홍은·홍제권 발전 가능성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갈등 해결하며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분리개발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추진이 안되면 일단 분리개발이 가능하나 유진상가 부분은 저희들 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서울시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추진했을 때의 문제점인 일조권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되기에 48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 내려야 되며 유진상가 부분, 용적률 상향 준 부분에 대해서 유진상가와 원일아파트 등 다른 조합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인왕시장 상인에 대한 대책은 보고받은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법에 정해져있는 이주비를 줘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가 용산 사태에서 본 것처럼 이미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권리금 같은 것을 다 무시하고 단순히 법에 의해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직권해제 신청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서 주민 의견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의견조사는 조합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직권해제가 되고 찬성이 있게 되면 직권해제 할 수 없고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그 절차 이후에 방향을 정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의원 > 서대문구의 재정건정성 제고 및 세입확보 필요
Q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2015 서대문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시결과 보고서 및 2014년 상반기 민원품질평가 참여엽서 설문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살펴 본 결과, 조사의 일관성 및 신뢰성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사의 방식 및 설문항목의 불일치로 년도별 개선된 수치비교 및 흐름을 보기 어려워 별도의 개선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비스만족도 조사의 중요성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와 행정편의 제공 개선에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황과 문제점은 2014년 총 2.583명에게 엽서를 발송했으나 회송은 1.1%인 30명에 불과했고 다시 6,063명에게 ARS조사를 했으나 응답은 14.7%인 89명이었고 2015년 면접조사의 표본은 304명이었는데 이런 조사 결과로 친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친절교육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22회, 2014년 22회, 2015년도에는 예산 2,225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결과 보고서는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그 후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둘. 민원처리부문에서 만족도가 전체 평균 83.7점, 특히 주민과 제일 많이 접촉하는경제재정국이 74%로 가장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정에 대한 문제로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법규위반이나 과태료 등은 지난연도 수납률이 15%로 여전히 낮아 채권확보 등 철저한 징수대책 필요하며 최근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0% 내외이며 3년간 의료급여특별회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70% 내외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최근 2년간 결산검사의견서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검토 등 사전조사 미비’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 요구할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기준 서대문구는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0.29%로 재정 규모가 인근 자치구 인 은평구 0.26%, 마포구 0.26%로 예산 규모는 저희가 19위임에도 축제경비 비율이 높으며 복지구인 서대문구의 사회복지 재정비율은 2015년 46.25%로 마포구 48.14%, 은평구59.51%보다 더 낮은 재정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인 안산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세 체납법인에 보험료를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3,200만원을 징수, 인천시는 7월부터 세정담당관실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납처분 전문인력 2명 배치 등 우리 구가 배워야 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조정 필요성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사업예산의 획일적인 유보액 책정을 지양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정하여 유보액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보액은 어떠한 감액을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을 잘 집행해서 잡았다면 이런 유보액은 나오지 않아도 되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 서대문구는 많이 남아있는 돈입니다.
즉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2014년도까지는 민원여권과에서 자체조사 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을 수 있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상하반기 나눠 면접조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친절성, 민원행정서비스 처리의 신속성, 적절성, 편리성, 접근성 등 조사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자치부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이미 인증을 했으며 서울시 평가 민원처리 속도도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단연 1등으로 매주단위 통계 1위를 최근 거의 2년 정도 빼앗긴 적이 없으며 서울시의 객관적 평가이며 여권 발급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은 전국 1위로 자랑할 만한 일들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점수가 제일 낮은 이유는 세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세무분야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는 없으며 세금을 내는 쪽 입장에서는 항상 불만스러운 입장에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판단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재정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 세입 목표를 설정하고 세입 징수 특별대책반도 가동, 세입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 추진 등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비 비율이 높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이로 은평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아 복지비 부담이 너무 커서 자체사업비가 거의 없으며 마포도 인구수도 많고 또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이며 복지비에 대한 그 비율을 가지고 잘잘못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복지 1등구로 인정해주고 저희를 샘플로 해서 연도마다 대상도 주시고 공로상 받고 장관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산 외의 100가정 보듬기 사업처럼 현재 저희가 390호 가정 이상 100가정 보듬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지원된 금액만 해도 19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 대한 복지의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출에 있어서 행사축제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행사축제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희들 전체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방에서 쓰고 있는 축제의 비용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비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러한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큰 축제는 외부 재원을 많이 도입해서 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물총축제는 서울시가 대표축제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동안은 물총축제에 단 한 번도 예산 지원된 사안이 없으며 워터슬라이드 하는 슬라이드 페스타 도 맥주축제도 외부 재원을 통해서 하고 있어 행사축제에 재정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이나 주차장 징수, 의료급여 여러 가지 사안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밀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의원 >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활용 및 동청사 신축의건
Q 먼저 가재울 공공 도서관 부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대문에는 약 32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연세대, 이화여대 등 9개의 대학과 유명 사립 초등학교를 비롯한 77개의 초·중‧고 교육기관이 존재하는데 구민들과 교육기관의 수에 비해 서대문 내 공공도서관은 4개로 장서 10만권 이상 도서관은 시립 서대문도서관과 이진아기념도서관 단 두 곳이며 건축면적 약 200평의 도담도서관과 새롬어린이도서관은 일단 도서관의 부족함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공공도서관의 부족함을 인지한 행정당국은 2005년 가재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가재울뉴타운3구역내 공공도서관 용지로 이미 지정한 바 있으나 건립비용은 물론 개략적인 내용조차 없는 상태로 발표되었고 3구역 입주가 종료되고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야생화 단지로 남아있습니다.
가재울3구역 도서관 부지는 매매대금 127억원에 2013년 12월부터 3년간 분납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매입이 완료되었고 시설물은 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는 만큼 서울시 관련 각종 문화시설 내 도서관 등 우선 유치하기 유리한 조건이라 사료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되면 민간자본 또한 유치하여 운영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고려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북가좌2동 청사는 1987년 11월 준공된 대지 408.6m2에 건물 645m2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약 30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북가좌2동은 인구 약 3만 4,000명으로 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반면 동 청사는 약 30년 된 노후된 건물로 날로 확대되는 본연의 행정업무를 소화하기에도 부족하며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따라 요구되는 문화향유 욕구는 물론이고 주차공간 하나 없이 운영되는 현재의 동청사는 단순히 업무공간의 부족한 정도를 넘어 꼭 필요한 행정수요자나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조차 조금 기피하는 건물로 인식되어서 타 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타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동청사 신축, 증축 및 이전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경의선 주변 DMC래미안 e편한세상 3,293세대 주민 중 약 900여 세대의 주민들은 사천교부터 DMC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구간의 주·야간 수백차례의 열차운행으로 인한 지극히 심한 철도소음과 수색로 도로소음에 대해서 스트레스 피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그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있는 상황이나 경의선내 과선교 구간은 지반과 약 5m의 단차를 보이는 곳과 또 약 3m의 단차가 보이는 곳, 단차가 있어서 경사로 상행 하행 부분에 있어 방음벽의 높이와 기능면에서 설계를 지극히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현 설계대로 했을 경우 1층에서 9층까지는 0.2~4.2dB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10층 이상의 경우에 소음저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돼 추가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방음벽과 고흡음 시설의 설계 강화와 가능한 범위내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대부분 35층의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여 10층 이상의 주거공간에서도 소음저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기준 강화를 권고하시고 이를 관철시켜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실 것을 희망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다 공감하며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재울 뉴타운 기본 계획이 수립되며 도서관 부지로 지정은 되었으나 대규모 도서관 신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 요청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부지매입에 한해서 지원키로 결정을 하고 부지매입비 127억원을 분납으로 2015년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조합청산 등 민원해결을 위해 부지매입은 했으나 30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 비용을 구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국가와 시의 지원 가능사업 유치를해서 복합문화센터 외에도 어린이전용극장, 국립문자박물관, 시립미술관 등의 시설건립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했지만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비 24억원, 시비 나머지 금액 12억원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기대할 만한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돼 서울시 관련 시설로 유도한다든지 민간 자본을 유치하자고 했는데 저 역시 결국 방식은 민간자본과 서울시와 우리 구청 3자가 협동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며 저희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이고 의원님 말씀에 그대로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가좌2동 동청사를 신축하는데는 100억원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북가좌2동, 홍제1동, 신촌동이 열악해 이 곳 동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며 우선 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축비는 특별교부금으로 가능하지만 부지는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에 대한 비용을 위해 2017년도 예산에 일단은 20억원 정도를 1차년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비용을 적립하고 그리고 나서 북가좌2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소음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장숙이의원 - 충현⦁북아현권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계획 여부
Q 청소년들 주말에 놀 공간이 없어서 동네를 배회하고 그룹과제를 하기 위해 갈 공간이 없어 학교 앞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앉아 토의하고 친구 생일 파티를 할 공간이 없어 노래방을 빌려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가르치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하는데 서대문구가 2015년 혁신교육지구 우선지구 선정으로 8억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6년 혁신형교육지구로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및 운영하고 있고 민‧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 및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안에 있던 학부모들이 지역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의회, 자기주도적 100개 동아리 활성화 등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을 배양하는 청소년 자치사업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인 대학생과 청소년의 1:1 결연 또는 그룹별 학습지도 및 문화활동 그리고 인성지도 등 재능나눔 교육복지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2015년 자유학기제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진로체험 및 문화, 예술, 인성분야의 관심이 확대되고 그룹과제 등의 활동이 확대 되어지고 있어 공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융합행정의 모범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함께 모일수 있는 하드웨어인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대문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연희동에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홍은동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공부방, 북가좌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치하여 방문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천연, 충현 북아현, 신촌동의 경우 청소년 문화시설은 단 한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지원 법령에 의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등을 근거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공간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정활수 없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갖추어야할 공간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2004년도 서대문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처음 건립된 현 충현동 자치회관의 변경과정과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권에 절실한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대안으로 첫 단계로 현재의 충현동 자치회관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말에도 이 공간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해 보게 하는 것과 2단계로 옛 충현동 지구대 건물을 소규모 청소년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방안등 제안과 북아현동에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이 계획되어진다고 하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권에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확충의 필요에 동의하며 충현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01년도 4월 문화관광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서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충정로 동사무소와 병행 운영하다 2008년 충정로동과 북아현3동이 충현동으로 통합됨에 따라 주민자치회관과 병행 운영되었습니다.
운영중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해 2011년 3월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자치회관 기능으로 전환하고, 그 해 5월에 개관 예정인 홍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적극 활용토록 조정함으로서 충현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기능이 상실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으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충현동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파견하고 충현동 자치회관 3층 퇴계실을 주말에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지원하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할 코디를 선발할 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충정로지구대는 경찰청 소유여서 매입 등 토지 교환에 대한 사전 절차가 필요하며 장소도 너무 협소해 북아현동 복합문화센타를 앞으로 만들 때 여기에도 장소를 확보하고 또 천연동에 이번에 동청사 외에 별도의 공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충현동, 북아현동 지역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혜미의원 - 구청 전부서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건 전수조사 등
Q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살펴보았던 사항 중에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깨끗하고 투명한 서대문구를 지켜나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사안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된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중 2000만원 미만 수의1인 계약 건을 들여다보며 계약의 투명성, 비리발생 개연성의 최소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비단 도시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져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으로 제1차 지방재정포럼 자료집(2016년 5월)을 보면 2015년 서울시 자치구 계약현황에 서대문구 수의 1인 계약 건수가 총 계약건수 1,569건 중 무려 1,290건을 차지하였으며 한 82% 가량 됩니다.
최근에는 조달청의 부실한 업체검증에 대한 문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수의 1인 계약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비교견적으로 올라온 곳의 회사간 단가 담합이 보였으며 한 부서가 아닌 구 전체 모든 부서에서 홍보, 제작, 구매 그리고 모든 용역을 준 계약이 상당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특정부서를 지목하거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을 평가 절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찰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역의 계약명이 같은 것 들 끼리 묶어서 1년치 합계기준 2,000만원 이상으로 산정된 금액을 공개 입찰로 변경 하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방식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꾸고 최소금액 선정이 아닌 최적금액으로 선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에서 벗어나 안전한 서대문구를 또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서대문주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 할 것이며 투명하고 청렴한 서대문구를 위해 진일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청렴한 서대문구를 위해 지금껏 노력하신 문석진 구청장님 본의원의 구정질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감사담당관에 최근 2년간 수의 1인 계약 건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본의원이 말한 것이 맞다면 수의 1인 계약 방식을 전면 바꿔 주십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성심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다 수용하며 감사담당관에 전수 조사 시키는 것 이것 역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간 감사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감사일정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늦어도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감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1인계약 방식을 바꾸자 하는 측면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하게 수의계약 하는 관행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내용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서대문의 경우에 2015년도 수의계약 건수 비율이 전체 25개 구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고 그리고 2016년도 현재 와서는 10위 정도로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수의계약은 투명성 확보에 제일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전자 입찰로 바꾸는 것 내지는 1년치 합계해서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방식 다 고려를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과거보다 나은 계약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의원 - 주민참여감독제,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
Q첫째,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의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열악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억원 증액을 확정했는데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도 아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예산예비심사 때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봉투 값이 올랐지만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을 하면 대행업체가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는데 2014년이나 15년이나 2016년 올해 주는 돈하고 같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몫이 같다고 하면, 종량제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이익을 환경미화원에게도 나누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합의를 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쓰기로 하고 4억 원을 증액했던 것인데도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원가분석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올해 초부터 임금인상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쯤 지쳐서 의욕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언제 또 인상될지 모르지만 소급해서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심사는 구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상하고 약속해 예산으로 확정됐으면 구청은 충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확정한 예산을 여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며 구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둘째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참여감독제도가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관련 조례가 하루빨리 제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겠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위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는데, 지금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계약심의위원회’ 부분과 ‘주민참여감독제’ 부분을 나눠 2개의 조례로 만들면 더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도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수막 없는 거리에 관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들이 있지만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외에도 법 이외에 좀 고민해볼 게 있다고 생각하며 집중된 권력과 왜곡된 언론의 풍토에서 우리나라의 현수막 문화가 일정 부분 그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양광고 등 상업적 현수막까지 놔둘 수는 없으나 정당법 등 보장해주고 있는 정당,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의 현수막은 어느정도 재량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정게시대를 20개에서 23개로 3개 늘린다고 하는데, 인근 은평구에서처럼 1단 게시대를 도입해서라도 이보다 숫자를 대폭 늘리고, 게시대 운영도 지금보다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화한 서울시 조례 후속 조치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인원 확충 등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주민설명회에 대해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돼 불필요한 갈등도 많이 방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시 조례 개정으로 소유자의 3분의1 이상 해제동의 구역은 구청이 직접 나서 찬반을 물은 후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면 구역이 해제돼 주민들도 많은 문의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입니다.
기초단체의 공동주택 행정은 아직도 과거 허가 내주고, 점검하고,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겼고 구에도 공동주택자문단이 생겼지만 제 경험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단체 차원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축소형 센터를 구청 산하에 두거나 대구 수성구청처럼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우리 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은 2016년 6월 현재 5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환경이 232만 4,000원, 서부환경이 260만 5,000원, 아이앤지 환경이 260만 5,000원입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 대행업체 미화원 평균임금은 272만 5,000원으로 다른 구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은 대행업체에서 임금 인상이 선행돼야 할 사안으로 서울환경이 약 8% 17만원, 서부환경과 아이엔지환경도 9월까지 3% 약 8만원 인상안에 구두 협의해 대행업체에서 임금 인상이 선행돼 구에서도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씩 처우개선비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수당 1만원 인상은 이 조례 개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 및 시행령 59조에 근거해 감독 수당의 성격을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개구가 3만원이고 11개 자치구가 2만원이어서 3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참여감독제 참여 횟수를 공사당 3회에서 10회 이내로하면 실질 수당의 금액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없는 거리에 대한 시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를 시행, 25개 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없애고 있는 구로 시의회에서도 서대문구 사례를 시의원이 직접 시의회에서 얘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 제로 모범도시로 서대문구를 선정하고 또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협의회장으로서 1개 구가 가장 잘하는 정책을 모든 구가 함께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그중에 하나가 불법현수막 제로도시로 25개 구가 함께 한다면 서울 전체가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2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해 공공이나 정당, 유관단체 등의 현수막은 적법하게 게첨함과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하고자 합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권해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계획과 도시재정비과장을 총괄로 하는 2개 팀 11명의 TF팀이 구성돼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6월 13일 TF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TF팀을 중심으로 해제동의서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조사나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에 힘쓰는 등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대상으로 해서 아파튼 관리계획 및 토론광장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보수윤리 교육 및 찾아가는 주민학교를 운영하며 천연 뜨란채, 독립문 극동 등 6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인 공구도서관이라든지 전통장 담그기라든지 텃밭 가꾸기 등을 추진했으며 2017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단지 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한 키즈카페 운영, 공동육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주민사업을 확대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홍제동 태영아파트와 홍은동 벽산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구도서관은 주민 호응도가 높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시에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의원 > 서대문구의회 예상못한 비정상적인 인사 단행 문제
Q구의회 재정건설위 전문위원에 대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한 구청장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올해 1월 1일자로 구의회에 새로 온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6개월만에 동주민센터로 보직 이동을 명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에 위원회에는 위원회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은 아니지만 위원회 구성원 중 한 위원으로 단순한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 별도의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조력자가 바로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전문위원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이고 이러한 위치의 인력에 대한 인사를 할 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울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인사 시즌이라도 전문위원의 인사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텐데, 6개월간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 잘 시기에 예상하지 못하게 교체를 하다니 그 저의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의회가 갖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된 과제로 현재 미흡하나마 의회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의회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개입을 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도 되어 지방자치 제도에 더 큰 역할을 할 포지션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려면 지방의회와 균형을 유지하고 협력하고 지방의회의 견제를 바라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기본이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소신있는 지원이 필수 조건인데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출신인 구청장께서는 모르고 한 것인지 고의로 의원들의 입법활동,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그런 것인지.
돌이켜보면 제7대 구의회가 출범한 2014년 이후 첫 해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럿이서 전문위원을 둘러싸고 폭언을 하며 나중에 사과했던 사례, 작년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협의하러 온 팀장이 발의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둥, 왜 자신을 피하냐는 둥 하며 의회 건물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가 사과한 사례등 크고 작은 의회 무시 사례가 많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체의 인식과 문화의 문제라 보며 구청장님을 포함하여 구청 전 직원 대상으로 의회민주주의, 지방자치 발전 과제 등에 대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수준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갓 승진한 사무관 같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의회에 보내고, 의회 근무 후 본청으로 들어가는 직원들은 부서 배치시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문위원 인사는 의회 경시 풍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김호진 구의원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번 전문위원 인사를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은 물론 구의회 사무직원 인사시에 규정대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답변>
구의회사무국 직원 전보시에는 저희가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추천하고 의장님이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신대로 의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원래 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인사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또 해당되는 직원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전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장님과 의논해서 저희가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사안들이 아마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유되는 시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돼 있다고 보시고 여러 가지로 비판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홍보팀장도 의장님하고 여러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중에 한 명을 저희가 전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상생 협력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당연히 의회를 경시할 생각도 없으며 저 역시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또 앞으로 더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의회 경시풍조는 안된다 생각하며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사 철회 및 공식적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과 협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 법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철회도 오늘 저희들이 업무중에 본청에 들어가면 의논하고 판단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보직 전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인사상의 문제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향후에는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소통이 되는 방식으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어떤 전문위원 전보 변경에 대해서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구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데 더욱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상생 발전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라든지 아니면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주신 비판을 잘 수용하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