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일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홍길식의원이 마을버스 문제 전반에 대해 서호성의원이 고시원 거주자 복지문제 등 6가지 등 구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으며 문석진 구청장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밝혔다. 본지는 내용을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Q 홍길식 의원오늘은 마을버스 운영의 문제로 먼저 마을버스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을버스 인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 사무실, 휴게실, 교육실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업체가 사무실외에는 부대시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난 7월초 금천구에서 마을버스 대형사고가 일어난 후 마을버스 운전원들의 열악한 환경 등 많은 문제와 운행실태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일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서특필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전면 조사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부분이 고지대나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으며, 최근에는 마을버스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기사들을 위한 열악한 처우와 휴식 환경, 특히 운전기사가 부족하지만 업체에서는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고 있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처음 등록대수는 많으나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감차 운행을 하여 기사 한사람에게 무리한 운행 강요와 운행 할당량이 많아진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구는 9개 업체 14개 노선이 운행되데 그중 4개 업체는 기사가 많이 부족하여 기사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채 운행을 강요 당하고 있고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시내버스 기사로 가기 전 경력을 쌓거나, 시내버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아온 기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과도한 업무를 요구받아도 이를 쉽게 거부 할 수도 없고 나쁜 경기로 30~40대 젊은 운전기사들이 많이 유입되며 회사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일부 업체는 출·퇴근 시간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배차 간격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난폭, 불법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정류소 불법정차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이 야기되고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이러한 것을 관리 감독 후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매번 인력 타령이나 관리감독 부서가 이원화되어 잘 시정되지 않고 운행 후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차 공간에는 화장실마저 없는 실정이 많아 많은 불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연히 구청에 등록한 상세배차 등록계획 등 운행계획이 있음에도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관리감독과 사후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을 기사에게 부담시키려고, 사고 등으로 보험처리 해야 할 사항도 기사 월급에서 깎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만약 기사들이 업체의 행태에 항의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재계약 거부 등 근로계약 작성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런 항의도 못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을버스 기사들이 열악한 처우에 고통 받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명확한 전수조사 실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경영투명성과 운행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마을버스 전수조사가 과연 얼마나 명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여부와 관리감독 한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행시간 미준수와 배차간격 불이행이 비일 비재하며 상세배차 등록 대장 자료에 의한 등록대수와 운행대수, 배차시간이 등록내용보다 일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운행대수의 감축운행으로 길어진 배차간격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상세 배차등록 대장에 근거, 현장에서 운행실태를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일부 노선은 불일치하는데도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에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 감독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3번 마을버스는 4대를 허가받아 2013년도부터 평일 4대를 약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주말은 3대를 운행하며 배차시간은 15분~18분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2015년 어느 날부터 평일에는 4대중 2대 운행에 ,배차간격이 약25분, 주말에는 4대중 1대 운행, 배차시간이 약40분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업체측에서 2015년경 배차간격 조정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송계획변경’ 신고를 접수하여 2015년 11월 30일 이준영 과장 전결로 변경처리 해 주었기 때문이었고그 사유가 운전원 이직으로 적정 운전원 부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치 않고, 업체를 비호하듯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처리해 준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며 업체측의 주장대로라면 운전원을 도저히 못 구하여 4대를 운행할 수 없다면 2대를 감차 운행한다는 것은 향후 운행이 어려우니까 차량 중 2대는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는 타 업체에 비해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도 제대로 검토나 조치를 하지 않고 감축 허가를 해 준 경위가 도대체 무엇이며 일부업체들이 수익이 적은 시간대는 감축운행을 하면서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다 받고 있는데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실태는 스마트 카드사를 통해 그 동안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스마트 앱에 보면 차가 몇 번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감축 운행을 자행하면서도 재정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부정수급인데 관계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재정지원금이 용도에 맞게 운수종사자 인건비와 유류비 등에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차고지 확보문제로 마을버스 등록시 차고지와 차량정비소가 확보되어야 하나 거의 미확보되어 있고 불법노상 주차로 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와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비업소나 세차장을 갖추지 않아 버스 종점에서 간단한 정비나 세차를 하고 오폐수가 하수도로 침수되어 환경오염을 시키는 등 차고지 확보실태와 정비업소에 대한 정밀 현장점검 관리감독 여부와 조치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이어 마을버스업체에서 무인가 운행노선을 편법으로 노선 변경함으로 마을버스 간의 상호 수익문제로 무언의 불만이 도출되고 있다는데 감독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업체가 수익을 고려해 차량을 빠르게 회전시키기 위해 특정시간대 편법으로 노선변경 운행하는데도 묵인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일부 업체는 수년 전부터 임의로 노선변경을 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시정 조치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과거부터 용인되어 왔기에 현재로서는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터무니없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불법을 알면서도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사항들을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기에 눈치를 보기에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인데 왜 민원처리가 왜 안 되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또 새로 입주한 가재울 뉴타운지역 등 신규 아파트가 생긴 곳에서도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해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은동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청원과 민원이 수차례 발생되어 수차례 건의와 질문을 하였고, 지역에서는 연초 구정업무보고 때마다 구청장께 직접 수차례 건의했고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번 검토 중이라고는 말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며 또한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부구청장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추진이 잘 안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왜 안 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결재권자라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틀에 박힌 업무처리 보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업무 처리 중 조금만 난항이 우려되면 무조건 반려하고, 추진 못하도록 한다면 이런 것은 올바른 행정이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홍은동 베네스트 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버스 연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인 정원단지 안전사고에 우려해서 협소한 공간이나 도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었고 구청장께서도 해 주신다고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
집단 200명 이상 청원이 세 번이나 들어왔는데도 무시하고 안 된다는 말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입니까?
약 예산이 7억원 정도 간다는데 특별회계로 도로 바닥 정리나 노면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미 저희가 마을버스 사고가 있은 연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사 수급률에서 삼하운수가 65%밖에 안 됩니다. 필요 인원이 32명인데 21명, 부일교통이 16명 필요한데 12명 그래서 거기가 75%, 나머지들은 80%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100% 충족하고 있는 곳은 충정, 연일 그리고 미향운수는 100%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실태에서 보면 부일교통은 주 사무실 입구 논골쪽에 하고있고 연희교통은 연희동 우리 체육관 있는 쪽 산복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서북운수도 차고지 입구에도 하고 있지만 길에다가 밤샘 주차도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을버스 기사들에 관련돼서도 운수 종사자들이 화장실을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휴게실을 사용하는 데가 충정운수라든지 서북운수, 미향운수 외에는 거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 주신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사항 포함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마을버스 운행시간 미준수, 배차간격 불이행은 결국은 충분히 기사를 수급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배차시간 미준수에 관해서는 삼하운수가 응답소 민원 제기로 보면 여섯 건, 홍제교통도 여덟 번, 태화운수도 일곱 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삼하운수는 민원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과징금이 한 번은 150만원 한 번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번 부과를 했고요 무정차 통과도 연일교통이 네 번 서북운수가 네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하운수와 태화운수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삼하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무정차 통과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배차시간 미준수나 불친절, 무정차 통과, 에어컨 미작동, 소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자료는 역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버스 운송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30일 과장전결로 처리해줬다고 하는데 이 당시 삼하운수가 운전원 7명이 집단 퇴직해 운행시간이 15분에서 18분 걸리는 것이 거의 1시간 정도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대를 감차해서 두 대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11월이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의원님 얘기대로 두 대를 감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납조치하게 해라 하는 것도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며 북한동포나 조선족까지도 운전원으로 고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채근하겠습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연희교통 한 군데로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미공개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구청장협의회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각 구에 알려달라고 요청하겠으며 차고지 확보 실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정비업소 현장점검은 폐수 배출과 관련돼서 환경과가 좀 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노선 변경 운행은 09번과 01번에 대한 문제로 과거 조갑현 의원님이 의장시절에 남양아파트를 만들면서 그때 아마 노선변경을 임의로 좀 해주셨던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내부순환도로 밑에서 홍제동 쪽으로 우회전하는 노선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01번, 10번, 14번이 행정명령으로 오히려 출근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도록, 남양아파트로 앞쪽으로 우회하도록 해서 주민편의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런 내용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며 의원님도 뻔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선 5·6기에 와서 구청장이나 어떤 사람들이 업자 편들거나 한 적 없고 주민 입장에서 항상 일을 보고 있는 거고 어디보다도 청렴하게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선 3·4기 때의 구청장 시대와 비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투명행정 하고 있으며 무슨 보이지 않는 세력이 뭐를 작용하고 이런 거 없고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 하는 과장님들이나 팀들이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구청장이 분명히 선언한 것처럼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은동 동원 베네스트 계속 민원 제기하는데 어쨌든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저는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불편한 쪽에 운행되도록 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약속시간을 정하고 연말까지는 동원 베네스트아파트 안으로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단지 회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신흥사쪽 요청에 의해서 제기된 민원으로 그쪽에 집을 사서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으로 6세대의 집을 사야 하는데 회차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6세대를 사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입주권 달라고 해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입주권은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이며 가각정리 방식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가각정리가 1m밖에 안되기 때문에, 1m를 하면서 전체 확대보상을 한다는 것 등 이러한 사안들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주차장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홍길식 의원우선 상세 배차 정보에 대해서 사실 확인 여부를 반드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차간격, 부과금 했다고 했는데 왜 그 특정업체만 합니까? 서울대중교통 스마트 앱을 깔아보십시오. 몇 호 차가 어디서 오고, 몇 대가 한 시간에 운행하는지 딱 나옵니다. 안보고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일부 업체만 과징금 부과해서, 물론 심한 데만 했겠죠. 전수조사해서 시정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노선 임의변경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해가 갈까요? 특정 시간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변경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글쎄요 그 부분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며 신흥사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부담이 가서 또 특정 종교시설 앞이라서 못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결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특정 종교시설 입구라고 안 된다? 잘못 오해한다면 특정종교를 편파한다고 오인할 수도 있어요. 다만 구청장님 생각은 주도를 신흥사에서 실시했다는 거죠. 신흥사 주지 스님한테 그런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신도들이 와서 민원 불편을 얘기하니까 이 분이 주도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낸 약 150여명은 우리 서대문 주민이 아닙니까? 신흥사만 했습니까? 그분들 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각정리 지난 번 정원단지 경로당 회장하시던 분 김 모씨 그 분이 입구에 산자락 확대해 달라고 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건 해주려고 해도 사유지라서 못하고 공원이라서 못한다고. 이제 이해를 했으나 한 번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먼저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연구해서 안전처에다가 교부금신청하면 국비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정두원 의원한테 말씀해서 우리 우리 지역에 침수되는 하수관 10억 가지고 왔어요, 연말에.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국회의원 뽑아놓고 시의원을 왜 뽑아놓습니까? 우리 돈이 없으면 그분들한테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고 집행부지 무조건 행정상 안 된다, 어렵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관리 감독하라고 우리 구의원들을 선출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도록,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 문석진 구청장우리 마을버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정책회의에서 앞으로 마을버스 밴드를 만들자고 지시를 내렸으며 마을버스별로 밴드를 만들어지면 각 버스 안에 다 게시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만사안을 밴드에 올리면 구청에서 같이 고민할 것이며 해당부서가 함께 공유하며 밴드에 올라오는 문제 사안이 있을때마다 콜 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서대문구가 왜 민원처리 속도 1위입니까? 25개 구에서 단연 1등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서대문구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하며 좀 더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선별 밴드를 운영하고 밴드가입은 마을버스 이용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사 회차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 시설이나 이런 답변 드리지 않았고 회차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왜곡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차 시설을 만든다면 신흥사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 안에, 고지대 안에 얼마든지 복잡한 데 많이 있으며 똑같은 사안이죠. 소방차 갈 수 없는 지역 거기만 그렇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주거지 다 사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 안 한 게 아니라 신흥사 입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한 동을 매입하겠다, 이건 집행부가 열심히 연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 동을 사기 위해서 거기 다세대주택이 여섯 가구가 있는데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7억원 보상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서 보상했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달라 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려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돼야 되는데 회차 시설 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또 대안으로 가각정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가각정리도 1m 가각정리 해 가지고는 집을 다 부숴야 되기 때문에 집 전체를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1m가 아니고. 그래서 확대 보상은 안된다는 것이지 민원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세대주택 한 동을 매입하기까지도 다 검토하고 시도를 했으나 그분들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걸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이해를 바라며 저희가 어떤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 매입 의사에 응해주신다면 다세대주택 한 동을 매입해서 차량 회차 시설을 할 수 있겠다 고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더 탄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서호성 의원오늘 저는 6개를 질문하는데 이 중 4개는 여기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2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첫째, 고시원 거주자 복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 지역에 있는 고시원 수는 254개입니다. 구청은 ‘고시원은 법상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소방법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고시원 현황도 소방서에 의뢰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이 실시한 복지 차원의 지원 실적이나 마련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온 바로는 구청은 오직 고시원의 복도 폭에 대해서만 지도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복지통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구청의 이런 반응은 제게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들에게 푸드뱅크 활용 등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그들이 최소 주거 기준에 맞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을 늦었지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주변 고시원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최저주거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좁은 공간, 환기 안 돼 탁한 공기, 하루 한 끼 라면을 끓여 밥 말아 먹는 열악한 생활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찌는 열기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참혹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고시원 대책 방안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야 합니다. 고시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주들을 만나 그들 나름의 애로를 듣는 한편 인간이 인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론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을 지도 계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업주들이 의지가 있다면 수리, 개선비를 지원해서라도 고시원을 점차 최저주거기준에 맞출 수 있어야 하며, 푸드뱅크 등을 이용한 먹거리 지원, 보건소를 이용한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250여 개에 이르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7,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서대문구에서부터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각 지역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의 주민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제안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제 지역구인 홍제3동 주민들이 ‘문화공원 개선 주민참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민참여단은 매주 모여 홍제3동 개미마을 입구에 있는 문화공원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공부하고 토론했으며, 그 결과로 집약된 의견서를 푸른도시과에 제출했습니다.
홍제3동 주민참여단과 저는 각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우선 몇 개 장소를 선택해 시범 실시한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 즉 그 동안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 등이 건설사 등에 빌려 쓴 비용을 일반 조합원이 부담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구청장님께 다시 하는 이유는 조합이나 건설사 등이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그 동안 쓴 수 십 억 원의 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협박을 하고 있어 일반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민이, 조합원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길 원하는 구역의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으나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상태로 조합이나 건설회사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이고 협박적인 ‘수 십 억 원의 매몰비용 조합원이 물어야 하므로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말에 마지못해 사업을 계속 찬성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구청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매몰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서대문구나 다른 곳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밝혀주어야만 조합원들이 오직 사업의 타당성만을 고려하여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사업의 찬반 유무를 결정할 것입니다.
넷째, 신촌 등지에 많이 건축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층 오피스텔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1층에 주차장이 면제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최근 3년간 이렇게 신축된 오피스텔 등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적법하게 주차장을 면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처음 준공 때는 1층에 소매점 등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와 그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 등은 이후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만일 법의 문제라면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법개정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절히 대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청한 질문 가운데 홍제3동 내부순환로 아래 게이트볼장 옆 컨테이너들은 무료급식소나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에 있는 3개의 대형컨테이너에 대한 것이니 서면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복지 차원에서 고시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현황 파악을 해서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푸드뱅크나 보건소 지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안과 생활 조건에 푸드뱅크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제3동 문화소공원 주민참여단의 운영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서의 놀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시범 실시해 가지고 확대해보자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제3동 문화소공원은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크게 주변에 민원이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매몰비용은 결국은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문제이며 부담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결국 조합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매몰비용 부담을 협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와 시공 원가의 조사가 불분명하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현실을 보시면 알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을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에서 보면 저는 지금 재벌을 중심으로 한 시공사들이 우리의 부동산시장을 너무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부담이 더욱 압박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과거의 방식이 여전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 내용이며 서대문 안에서는 일반 조합원에서 매몰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는 아직 없으며 다른 지역의 내용은 앞으로 더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 오피스텔 주차장 미확보 문제는 법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완화가 적용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 1층에 소매점 같은 게 들어서면 주차장을 면제해 주는 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조 3항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2013년 9월 26일에 서울시에서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입안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대부분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촌지역이 현재 업자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피스텔을 지금 막 짓고 있어 의원님 주장에 그대로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하며 이걸 바꾸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민의 쾌적한 주거와 교통을 위해서 잘못된 법률이라든지 정부로부터의 조치는 분명히 지방정부 입장에서 건의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나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완화 시켜놨기 때문에 현재 짓고 있는 업자들의 경우는 굉장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변경 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