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홍보와 발전과 도움이 되는 업무나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하고 여러 가지 좋은 특혜를 주겠다고 업체들을 제안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은 지역 발전과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좋은 사업이 제안되어도 적극 검토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주된 원인은 일부 기술직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왔다가 때가 되면 가는 인사이동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모든 인사권이 서울시에 있기에 복지부동 자세로 업무처리에 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매우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항간에는 이분들은 원대복귀 하기 전에 혹시 본인의 신상에 치명타를 받을까 두려워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신규 사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지난 255회 임시회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고위층 인사교류를 가능한 지양하도록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부이사관과 서기관 자리는 가능한 내부 승진시켜 지역 현안업무에 익숙하여 업무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꼭 내부 승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동안 이곳 저 곳에서 모든 일을 하여 왔기에 지역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모든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여 민원이나 업무처리 하는 것이 무척 빠를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 부임하여 업무파악 기간이 길고, 일을 할 만하면 다시 원대복귀 하는 현상이 반복되다보니 정작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구상하거나 추진하지 못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냥 임기동안 자리만 잘 보전하려는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악성민원이나 신규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험부담이나 행정착오가 발생되어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원대복귀 때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위험요소가 우려되는 사업들은 모든 규제와 통제로 무조건 보류나 반려시켜 지역발전의 저해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하급 직원들도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다보면 다소 위험이 감수되고 출혈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출혈로 지역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일 것입니다.

설혹 진행과정에 다소 실패가 있더라도 그 공헌은 반드시 인정 해 주어야 만이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사례가 박홍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은 구청장의 핵심 주력 사업인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착안하고 발굴하며 추진하려고 너무나 적극 노력하고 있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특정지역에만 많은 예산과 사업이 추진된다며 많은 질타를 하여도 과장님은 오히려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의회를 어떻게든지 이해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며 밀어 붙이기 식으로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힘이 들고 위험하더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 것이 올바른 공직자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이 기회에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는 언제부터인가 규제와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거환경 개발 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하려고 해도 결재 과정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맘에 들지 않으면 한방에 장기보류나 무산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 유행어처럼 속칭 갑질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부구청장께서 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소 위험성이 있는 사업들은 무조건 반려나 보류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나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더 심한 것 같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영전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더욱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오해와 불만의 말들이 제발 주민들에게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인사교류로 내려 온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서대문 발전을 위한 어떠한 치적이나 업적을 쌓고 가신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셨는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향후 반드시 내부 승진시켜 지역현안과 문제점을 잘 아는 분들이 서대문 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을 착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을 바란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