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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창업지원 조례 제정 ’ 토론회 개최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창업정책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창업지원 조례 제정 ’ 토론회 개최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창업정책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용 의원 )는  지난 8 월  20 일 (화 )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 1 대회의실에서 창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3 개의 창업 관련 조례안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 지원 조례안 ’(김기덕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유용 의원 대표발의 )]이 발의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기획되었다 .

토론회의 패널로는 안창주 이사 (엔슬파트너스 )가 서울시 창업정책 부분에 대한 발제를 맡았고 김익환 변호사 (김경배 ·김익환 법률사무소 )가 창업 조례안 부분에 대한 발제를 담당하였다 . 토론자로는 이정희 대표이사 (킥스타트인베스트먼트 ), 김태영 상무 (한국경영디자인컨설팅 (주 )), 성형철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창업교육센터 ), 민영서 대표 (사단법인 스파크 ), 최판규 서울시 투자창업과 과장이 참여하여 창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

사회를 맡은 이태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 4 선거구 )은  “2022 년까지 글로벌  TOP5  창업도시가 되겠다는 서울시에 창업을 독자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례가  ‘청년 창업 조례 ’ 하나에 불과한 실정이다 . 창업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와 함께 창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토론회를 주관한 유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동작 제 4 선거구 )은  “고용없는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되어 서울시 창업정책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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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