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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 2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201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등 28개안건 심의 의결

제219회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임시회가 지난 23일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감됐다.

지난 16일 개회한 제219회 임시회는 8일간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 6개, 행정복지위원회 5건, 재정건설위원회 14개 안건 등 총 21개의 안건의 심의 의결했다.

또한 의회최초로 서대문구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위원장 황춘하)를 구성하여 19개의 민간위탁시설을 돌며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심의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호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명 일부개정규정안 등 6건이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홍)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체육진흥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수)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서호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개정에 있어 다시는 ‘늑장개정’이나 ‘졸속개정’은 없어야 할것 이라고 주장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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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