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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 2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201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등 28개안건 심의 의결

제219회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임시회가 지난 23일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감됐다.

지난 16일 개회한 제219회 임시회는 8일간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 6개, 행정복지위원회 5건, 재정건설위원회 14개 안건 등 총 21개의 안건의 심의 의결했다.

또한 의회최초로 서대문구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위원장 황춘하)를 구성하여 19개의 민간위탁시설을 돌며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심의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호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명 일부개정규정안 등 6건이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홍)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체육진흥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수)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서호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개정에 있어 다시는 ‘늑장개정’이나 ‘졸속개정’은 없어야 할것 이라고 주장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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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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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