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주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

저는 오늘 5분 기존 당면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엄마 같은 선생님이 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살핌은 물론, 신체와 두뇌가 동시에 발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으로 놀이와 학습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전인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님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과 교사들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의 빈자리까지 채워가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본금의 차이부터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은 원칙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평가기준 두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형 어린이집 지침에는 원장 월급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준하게, 경력 즉 호봉으로 가져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들은 매년 1호봉에 80%만 가져가고 있으며 다른 지원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기타운영비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당시 무상임대 개념에서 10%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월세나 이자를 내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서울형 어린이집 정원 34명이 다 찼을 때 기타운영비가 1년에 1300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여기서 예를 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임대료가 연 2000만원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700만원은 원장의 개인 월급에서 나가야 하며 정원수가 많아서 운영비가 남아도 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개보수 등 원에 여입되는 구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교사들은 호봉이 매년 올라가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 역시 호봉이 매년 올라가는데 서울형 전환 어린이집들은 매년 80%지원의 1호봉만 받고 있는데 또 여기에 내년에는 호봉을 올려야 한다면 기타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 재정을 털어서 직업터전으로 만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울형 어린이집은 3년에 한 번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준비기간에는 전체교사가 야간에, 주말마저 반납하고 준비하는데 재평가 지표는 매년 다르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 과연 누구를 위한 재평가 인지 명확한 근거와 규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투명하게 재평가 점수와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재평가 점수에 대해 누구나 납득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취사부 문제, 특기활동비 등 여타 여러 문제들을 꼼꼼히 짚어보고 보육현장과 맞는 새로운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 혜택 받는 학부모와 받지 못하는 학부모, 혜택 받는 교사와 받지 못하는 교사 등의 역차별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순님과 집행부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현황과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좋은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