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부족과 규제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법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 1월「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은 자본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준비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AI 시대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크다. 이를 지원할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아 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인「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법」의 취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AI 도입 확대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규제 혁신, AI 산업 생태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는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을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중소기업 AI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의 규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최수정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건훈 한국AI협회 상근부회장이‘중소기업 AI활용확산 주요이슈 및 지원필요성’을 ▲이대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한국형 중소기업 TDM면책 도입 방안’을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이‘AI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다.

김동아 의원은“이번 간담회가 중소기업 AI 활용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AI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