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10.2℃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김규진 의원,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제정

식당·버스 출입 거부 안 돼… 법·제도 개선 뒷받침

안내견학교 방문 퍼피워킹 강아지 출입도 인식개선 필요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출입 제한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실제 사업 시행 협의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는 지난 6월 제307회 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바 있다. 이는 강화된「장애인복지법」에 발맞춰 의료기관 수술실, 식당 조리실 등 특수 공간을 제외하고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지원방안, 부가 사업 등이 시행된다. 또, ‘안내견 출입 가능’ 픽토그램 보급, 출입 확대 홍보, 대응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건 김 의원이 단순히 조례 제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찾은 김 의원은 박태진 학교장을 만나 안내견 교육과정 전체는 물론 시각장애인과 안내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대응책도 함께 논의했다.

실제 이 자리에서 박태진 학교장은 “안내견 후보 강아지는 1년간 자원봉사자와 사회화 훈련을 하는데, 이를 퍼피워킹이라 한다. 현행법상 퍼피워킹 중에도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식당이나 버스 등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 지자체가 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알려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퍼피워킹”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협조와 구청의 역할 강화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 외에도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부서와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버스 기사 안전교육과 음식점 위생교육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 △‘보조견 출입 가능’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버스 출입문과 음식점 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독려 등 실무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서대문구 보건소는 올해 11월 식품접객업소에 위생교육 수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때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안내문을 동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6월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통해 인식개선 동영상을 상영하고, 신규 영업 신고증 교부 시에도 안내문을 배부하기로 했다.

 

김규진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 보장은 단순한 동반 허용 차원을 넘어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의 문제인 만큼 구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대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유정희 시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시민제보창구’운영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직접 접수받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창구는 “시민이 직접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는 열린 감사”를 목표로 마련됐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부당한 업무처리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보하면, 이를 11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 제4선거구)유 의원은 “행정의 문제는 시민의 눈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도록, 시민 목소리를 감사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제보 대상은 서울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등이다. 또한 유 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행정 현안, 불합리한 제도 운영, 예산 낭비 사례 등도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다. 시민 제보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