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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규진 의원 서북3구 맞춤 돌봄 정책 만들고자 통합간담회 열어

서북권 3개구(서대문,마포,은평) 구의원 및 사회연대경제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서북3구 지역 맞춤형 돌봄 조례 제정을 위한 통합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북권(서대문·마포·은평) 구의원과 돌봄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돌봄 정책 협력 방안과 사회연대경제 기반의 지역 돌봄 체계 구축 논의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했다.

 

이에 현장에는 최순옥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미경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상 은평구), 고은주 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차해영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상 마포구), 김복남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김규진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상 서대문구)이 참석, 서북권 각 구의 돌봄 정책 추진 상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규진 의원은 “현재 각 자치구가 표준안에 따라 돌봄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생활권과 지역 특성, 주민 공동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며 “특히 사회연대경제와 주민자치 관점에서 민간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가 완성된다”고 간담회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 간담회에서도 ▲민간 주체 중심의 돌봄 관계망 확대 ▲자치구 간 돌봄 자원 공유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 통합적 접근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돌봄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관계망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부분에 공감, 서북권 3개 자치구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제외된 아이 돌봄 분야 역시 관련 주체들이 함께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각 지역에서 돌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서북권이 함께 돌봄 자원을 공유하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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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