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개혁신당,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발의한 건설공사 관련 조례 2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는 관내 건설공사 관리 체계를 새롭게 확립,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바 있다. 지난해 성남시 정자교가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육교 등 교량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실 건설공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 서울 25개 구청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관련 심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함에 따라 업무 과중, 지연은 물론 부실 심의 우려도 있었다. 특히 100억 미만 중소규모 시설물 건설(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은 50억 미만)은 서울시 심의 절차 자체가 없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에 놓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같은 사안을 해결하고자, 먼저「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성호 시의원 (서대문2) 서울시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부분의 철도사업이 잇따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 해야합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서부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2008년 11월)한 바 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들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서울특별시 내 교통 소외지역 심각성이 악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구조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철 개별 노선 재검증을 실시, 강북횡단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2020년 11월)했다.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대상 기존 예타지표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
상습정체 구간으로 불법 운전이 자행되어 운전자, 통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던 서대문구 통일로의 신호체계가 개선된다. 홍제동에 등록된 승용차 수는 1만4,243대로 서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승용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인근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통일로가 유일하다. 상습정체에 시달리고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일어나 운전자와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한편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유입인구와 차량이 늘어가고 있지만, 그간 대안은 부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의 전반적인 신호체계 면면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와 설계용역을 추진했다. 근본적으로 통일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특히 문성호 의원이 제시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호 신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홍제 한양아파트 진입로 좌회전 신호 시 유턴 신호를 동시 부여해 도로에서 30분 이상 소요하던 유턴 차량을 해소하고, 아파트 진입로에서 자행되는 불법 유턴을 막아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대문구 통일로 인근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무악청구아파트, 한화아파트, 한양아파트,
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11일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26일까지 일정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1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 일정으로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사실상 후반기를 여는 첫 의정활동으로 특히 구의원이라는 자리에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힘차게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후반기 의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크게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1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심사를 진행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현)은 23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한반도 중심의 평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는 7월 16일(화),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주변 국가의 주요 인사와 교류하며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평화 중심으로 연구하여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역할을 다하려는 목적이다.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의 대표의원은 베이징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김영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맡았다. 미국에서 법학 석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동북아 경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성공단 연구로 미국과 교류했던 이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전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의 이력이 있는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
정지웅시의원 (서대문구 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이 2024년도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서대문구 제1선거구 관내 7개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23억 1,867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지웅 의원은 최근 서대문구 관내 학교를 차례로 방문하며 학교구성원들이 접하는 여러 민원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년 대비 줄어든 세수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내 학교 예산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지웅 의원이 확보한 서대문구 제1선거구 소관 7개 학교와 그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금화초등학교 본관 방수공사(특별교부금) 2억 1,500만 원, ▲북성초등학교 본관 냉난방개선 1억 1,447만 원, ▲인창중학교 본관 트라이비트 해소 14억 3,587만 원, 본관 샌드위치 패널 해소 4,781만 원, ▲인창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5억 2,700만 원(특별교부금), ▲한성중학교 전기안전시설 개선 3,500만 원, ▲한성고등학교 전기안전시설 개선 3,500만 원
김원중 시의원(성북구 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7월 5일 오전 성북구 주민과 함께 서울특별시청과 성북구청을 찾아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대한 규탄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은 이종철 국민의힘 성북갑 당협위원장, 임현주 성북구의회 부의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후 지지부진한 서울시의 대응을 규탄했으며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만나 강북횡단선 사업을 위한 대안 노선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후 김원중 의원은 성북구청과 김영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크게 실망한 강북횡단선 통과 지역 주민의 심정을 전달하고,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김영배 국회의원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며 여야 협치로 강북횡단선 사업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원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유는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이용객이 적다는 점이었지만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기
김용일 시의원(서대문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최근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자치 원칙과의 충돌, 인정요건 확대에 대한 신중론을 고려해 심도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1일(금)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조금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구만의 상황이 아닌 용인시는 27억을 투입했고, 충북 단양군은 5억9800만원을 13개 단지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구는 올해 보조금 6억으로 110개 단지에 지원 중이다. 단양군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예산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항목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구는 예산 규모는 물론 지원 항목, 특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이 큰 엘리베이터 보수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
개회사를 하는 김양희 의장 박경희 부의장 김덕현 운영위원장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 이진삼 재무건설위원장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9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이 선출돼 지난 4일부터 후반기 서대문구의회 의장 업무를 시작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15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에 후보 등록을 마친 의원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의장, 부의장 선거를 차례로 진행한 결과 의장에 김양희의원(더불어민주당/남가좌12, 북가좌12동)이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제8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바 있는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제1·2동)이 당선됐다. 또한 서대문구의회는 7월4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배정하고 각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장에 김덕현 의원, 부위원장에 홍정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진삼, 주이삭, 박경희, 서호성, 안양식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안양식의원과 부위원장에 이용준 의원, 위원으로 이동화, 김덕현,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의원이 행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1일(금)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연희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알리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연희동과 구로 일대 등 건물 7채에서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등 청년이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입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연희동이 (건물 5채, 피해자 81명)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피해 규모가 100억대라 하는데 청년들 한명 한명에게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 재산을 털어간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재질이 나쁜 사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세 피해지원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법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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