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혜미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7월 20일 서대문구에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 증진에 관한 시책마련과 자발적 체육활동 권장·보호·육성 및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명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가능항목 명시 ▲장애인체육동호회조직 구성요건 마련(서대문구 비영리 민간조직, 장애인 10명 이상, 최근 1년간 정기적 활동 실적 유무)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며 오는 9월 시작되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김혜미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11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늦게나마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류상호 의장이 서대문구지역신문협의회에서 주최한 『제1회 서대문구의원 의정신사상』을 수상했다.서대문구지역신문협의회는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을 가진후 본회의장에서 제1회 서대문구의원 의원신사상 시상식 순서를 마련해 구의원들과 구 간부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류상호 의장에게 의정신사상 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의정활동의 노고를 치하했다.서대문구지역신문협의회 소속기자들은 평소 모범적인 언행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의원 상호화합과 구민소통에 기여한 바를 종합평가하여 초대 수상자로 서대문구의회 류상호 의장을 선정하였다. 서대문구의회 류상호 의장은 “서대문구의원으로서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서대문구의회의 발전과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216회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제1차 정례회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감됐다.6월 18일 개회한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는 심각한 메르스 정국을 맞아 행정복지위원들이 직접 홍제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했다.또한 7월3일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의 “연희동 267-10번지 궁둥산 자연공원 형질변경 내역에 대한 질의” 등 9명의 의원들은 문석진 구청장을 향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으나 답변이 일부 미흡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한편,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장려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했다.
제7대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개원 1주년 기념식이 7월 6일 오전 11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열렸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뜻으로 마련된 이번 기념식은 구의원과 구청장, 구간부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서대문구의회 류상호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대문구의회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가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한다”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새로운 도약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모두가 다시한번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6월18일부터 19일간 일정으로 각종 안건심의 실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7월 3일 구정질문 이어져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가 지난18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간의 긴 의사일정에 들어갔다.18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후 휴회를 결의하고 각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김혜미의원, 부위원장에 윤선경의원을 선출했다.의회는 7월2일까지 각 위원회 활동을 가진 후 7월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4,5일 양일간 지역의정활동을 실시한후 7월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의안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특히 초선의원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혜미 의원은 초선으로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 즉 날씨가 추워진 후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뒤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는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에 있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아픈 것은 아름다워지기 위함이며 아름다운 종소리를 더 멀리 퍼트리려면 종이 더 아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 온 주민이 정부를 믿
정두언의원은 지난 6월24일 사회구조조정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층 보호대책에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중소상인 보호대책으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안과 국정운영시스템복원의 시급함에 대해 국정질문을 실시했다.이에 본지는 질문중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안시급한 중소상공인 보호대책: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안’에 관련한 질문과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정두언의원 : 서민층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비용이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그런데 이 카드수수료가 여전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악법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속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사는 무엇으로 먹고삽니까? 카드수수료로 먹고삽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갑을 관계에서 각 가맹점들이 갑입니다.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갑이 정하거나, 적어도 갑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을의 위치인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행 여전법상 가맹점은 A카드를 가져온 소비자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받은 A카드의 매출전표는
서대문구의회 황춘하의원(라선거구 홍은1.2동, 홍제3동)은 지난 6월 19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의 범위 규정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계획의 수립과 통보, 사전조사 및 감사반 편성 등 사전 준비사항 규정 ▲감사의 실시와 방법,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규정 등이며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한편, 황춘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의원(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각 의원은 연간 3개의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금지 ▲의원연구단체 지원 내용은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연구단체는 매년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 등이며 제216회 정례회(제1차) 기간 중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이진삼 의원은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형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은 6월 3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40회 청소년 의회교실”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서대문, 은평, 마포) 초등학생 5~6학년 어린이대표 130여명과 학부모 및 각 지역구 시의원,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서대문 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한 문형주 시의원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에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차세대 주역이 될 학생들이 민주적인 토론문화와 의회의 의사결정과정 체험을 통해 건전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권익보호나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협의,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의정연구회(이하 의정연구회)’가 지난 5월 28일 발기식과 함께 기념 강연회를 가졌다.김혜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기식에는 박상홍, 이진삼, 황춘하, 서호성, 박경희 의원등 의정연구회원들과 서대문구청 박우동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금모래신협 배재홍 전무,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 천경자 센터장 등 관심있는 협동조합 관련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김혜미 의원은 “늦었지만 의정연구회가 시작된 맡큼 세미나와 토론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바람직한 모델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발기식을 진행했다.또한 행사진행에 앞서 참석한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의정연구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나타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는 다른 의정연구회의 앞으로의 의미있는 활동을 미리 보는 듯해 한층 기대가 되었다.특히 의정연구회의 발기식을 기념하는 강연으로 논골신협 이사장이며 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 조직위원장인 유영우 강사는 ‘사회적경제 정책 흐름 속 지역협동조합 현황과 역할’이
최근 강남일대에서 구두박스(보도상영업시설물 중 하나) 운영권이 1억원이 넘는 가격에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들고 나왔다.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4)이 구두박스와 같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본인 사진이 첨부된 운영자증명서 게시를 의무화하고, 운영자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위반벌점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키로 했기 때문이다.조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은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가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일대와 같이 목이 좋은 곳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운영권 불법매매 시장이 크게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조례 개정안에는 운영자 외에 추가로 운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을 지정하여 운영자증명서 상에 등록하고, 허가받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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