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핵심사업, 주민중심의 협치사업,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지난 14일 제 22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한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설계하는 38일간의 회기에 들어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4,204억 4천9백만원의 예산과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서대문구는 예산의 45.9%가 사회복지분야로 편성되는 등 총 세출예산 4,204억 4천9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구의회에 넘겼다.

새해 세입 예산안의 일반회계는 7.5%가 증가한 4,00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5%% 증가한 201억 3천5백만원 등 총 4,204억 3천5백만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00억 3천7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2016년도 기준 재정자림도가 26.2%에 불과한 서대문구의 예산 재원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676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8억 5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은 387억 5천9백만원으로 51억 3천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41억 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70억 9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2억 3천4백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1,590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4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236억 2천4백만원으로 90억 7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5억 3천9백만원, 교육분야는 77억 9천9백원, 환경보호 분야는 223억 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836억 4천9백만원으로 구 세출예산의 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등 분야에 46억 6천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6억 4천1백만원, 기타분야에 1,091억 2천2백만원과 예비비 47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등 총 201억 3천5백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은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복지욕구와 행정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며 보편적 복지영역 또한 확대돼 이렇게 증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지방정부 자체재원이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 중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국시비 내시결과의 영향을 받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의 2017년도 예산안은 부문별로 안전, 복지, 문화, 경제일자리,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각 분야별 예산은 주민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발전 동력으로 하여, 서대문 주민여러분의 실생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며 “특히 주요 핵심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과욕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인 서대문의 변화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 한후 내년부터 예산에 의해  서대문구 한해의 살림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