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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편중 인사가 되지 않아야

5분자유발언-홍 길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의회의 본연의 중요한 임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인사 시스템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 합니다.
문석진 청장체제가 출범한 초기에는 너무 편파적인 인사로 잡음이 많았지만, 현재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근래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고 있어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승진심사는 요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기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발표 후엔 왜 많은 잡음이 발생되는 것일까요? 그 불만의 주된 이유는 특정 직책에 있는 분의 비중이 너무 커서 그분의 마음에 드는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입니다.
근평은 최종 심사때 참고사항 일뿐이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특정인의 맘에 드는 사람을 우선 추천 하여 진급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입니다. 그 이유가 최 근래에는 인사 대상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것도 근평 서열이 뒷 순위인데도 단번에 승진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란 것은 순환보직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그래야 자연스럽게 행정 경쟁을 유도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책을 맡게 되더라도 업무수행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특정 직책에 있는 몇 몇 간부들은 오랫동안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요직책을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분들의 사기저하와 업무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리가 말해 준다’는 옛말과 같이 순환보직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 앉게 되어도 충분히 잘 해 나 갈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힘 있는 요직에 있는 상급자에게 잘 보여야 고가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인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으므로 마지못해 줄서기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특정인의 눈에 들어야 근평을 잘 받게되고 진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직책에 대하여 순환보직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주요보직 한자리에 특정인이 계속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많은 오해와 잡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물은 한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진심사도 근속기간이나 근평 서열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고 특정인의 의중이 반영되어 후배가 선배를 추월 진급하여 공직자들 간의 위계질서마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근평은 최종 인사 심사때 참고만 하고 그대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맘에 드는 사람을 우선 추천 하여 진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례가 지난번 하반기 근평이 발표된 즉시 상상치도 못한 불미스런 일이 청내에서 발생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의 의지와 다르게 업무능력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편중 인사를 하고 있기에 결국 최종 인사결정자인 구청장이 많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므로 절대 썩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의원이 투서내용 발언때문에  진급예정자가 오랜 장고 끝에 탈락 했다는 추문이 나돌던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 본 의원 발언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러한 편중인사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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